[2025 국감] 국민연금, 욕설·성희롱 논란 지사장이 신입 교육…인사권한도 '그대로'

2025-1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개최

국민연금 직원, 국감장 앞에서 '시위'

김태현 이사장 "피해자 특정 안 돼"

서미화 의원 "익명 신고 취지 위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부하직원에게 욕설, 성희롱 등을 해 지적을 받았던 국민연금공단 지역 지사장(1급)이 징계가 아닌 신입 직원 대상 '슬기로운 직장생활 가이드' 강의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금공단의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 갑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직접 조사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을 향해 "오늘 회의장 오는 길에 직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느냐"며 "지난해 문제가 되는 지사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는데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징계는 커녕 올해 7월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직장 생활 가이드 강의를 진행했다"며 "직원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면 강력히 질타해 달라고 요청했느냐"고 질타했다.

김 이사장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익명 신고가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 의원은 "가해자는 직급도 1급 그대로고 월급도 그대로 다 받고 있고 인사 권한도 유지하고 있다"며 "심각한 갑질과 성희롱을 저지른 가해자를 이렇게 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라고 책망했다.

연금공단의 징계위원회 구성도 문제다. 총 8명 중 가해자와 동일 직급인 위원이 총 4명이다. 서 의원은 봐주기식 결론이 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에 "직접조사 실시하고 필요하면 감사를 해야 한다"며 "연금공단의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 갑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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