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해빙무드…9월 전공의 모집이 시험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의료계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뢰회복과 대화를 꼽아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 출신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이끌었던 정 후보자 지명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의정 간 신뢰회복 기대감을 내비치며 대화에 나서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정 후보자 역시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와 협력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문제가 의정 간 대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의정갈등은 불신에서 많이 초래됐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와 신뢰·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도 정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 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 후보자의 전문성과 합리적 태도,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현재의 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을 대변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정 후보자가 ‘의료계와 신뢰, 협력관계의 복원’을 언급한 데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정 후보자가 지명 직후 소감에서 의정갈등 해소 의지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같은 목적하에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질적인 의정갈등 해소의 첫 시험대는 당장 하반기 모집을 앞두고 있는 전공의 복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장관과 대전협 위원장이 모두 교체되면서 모처럼 의정 간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기대도 크다. 다만 7월 말부터 모집공고를 시작해 통상 8월 중순이면 전공의 채용 과정이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하면 ‘골든타임’이 얼마 없는 상황이다. 정 후보자 역시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업무를 파악한 뒤 전공의들 의견도 살펴보고 복귀 방안에 대해 잘 검토하겠다”며 빠른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던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일부 복원된 점도 희망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1755억 6900만 원에서 약 248억원 증액된 2004억 4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수정 이유에 대해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