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050695742_255521.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용자산 범위가 제도 취지에 맞춰 조정됐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법인의 경우 사업용 자산에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사업용투지가 제외된다.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가 추가된다.백년가게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며, 30년 이상 계속 사업(제조업 제외)한 업체 중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16일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중소기업 취업자에 3~5년간 소득세 70~90% 감면수의업·부동산 임대업·가상자산 매매업·관세업 제외[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앞으로 고소득·전문 직종으로 분류되는 '취업 선호업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5년간 소득세 70~90%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 업종은 농어업·제조업·도매업 등 총 23개 업종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27/2307270953385750.jpg" /></figure>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대상 업종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취업 선호업종으로 구분되는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 등은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업종 변경 사안은 시행일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같은 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rang@newspim.com</div>

16일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중소기업 취업자에 3~5년간 소득세 70~90% 감면. 수의업·부동산 임대업·가상자산 매매업·관세업 제외

[세법 시행령] 고소득·전문 직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제외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059050426_0a24f2.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반면, 법인은 부동산임대업도 과세특례를 받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을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 등 고소득‧전문업종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에서 제외한다.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 시행령] 부동산 임대업,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div>입력 2025.01.16 17:00 수정 2025.01.16 17: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 합리화기준 선박 외 선박 운항일 이익 30% 인상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5년물 이상’ 확대조각투자상품 배당소득 과세…이익 세부 규정<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02536_1452398_m_1.jpeg" /></figure>기업들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 임직원 임대주택과 주택자금 대여금 등을 추가하되, 비사용토지는 제외하기로 했다.적격 집합투자기구 중 TR(Total Return)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분배유보 범위도 조정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우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추가한다. 백년가게는 각 지역에서 30년 이상 운영된 우수 소상공인 점포를, 백년소공인은 제조업력 15년 이상의 우수 소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지정한 자다.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도 합리화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업들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서 임직원의 임대주택이나 주택자금 대여금 등은 추가하되, 또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는 또 제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비사업용 토지는 몇 년간 안 썼으면 비사업용 토지고, 어떤 용도에 쓰더라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과도하게 땅이 넓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데 그런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실질적으로 사업에 활용되는 자산만 제대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도 재설계했다. 모든 선박에 동일한 운항일 이익을 적용했지만 기준 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을 30% 인상하기로 했다.벤처기업 복수의결주식 취득 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시까지 과세 이연 규정도 신설했다.이연된 양도세 납부 방식과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한다.벤처기업 주식인수 활성화를 위해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기존 지배주주에 대한 세액공제 제한 요건도 지분 비율 20% 이하 보유 시 세액 공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의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 계획도 확정됐다.평가 방식도 조정했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방식을 일원화했다.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10년물에서 5년물 이상으로 확대·신설한다.집합투자기구 분배유보 범위도 조정한다. 적격 집합투자기구(연 1회 이상 결산·분배 의무) 중 TR ETF에 대한 분배 유보 범위를 조정(이자·배당 제외)한다.TR은 보유기간 중 이자·배당수익 등이 발생하더라도 분배하지 않고 그 수익 등을 전액 재투자한 뒤 환매·양도 시 보유 기간 총수익 누계액을 분배하는 방식이다.다만, 국내 시장 지원을 위해 국내주식형 ETF(기초자산 주식비과세)는 이자·배당 분배 유보 선택이 가능하다. 오는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정 실장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해서 바로 시행하지 않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006891_1452398_m_2.png" /></figure>미술품·저작권 등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등 형태로 나눠 발행한 뒤 다수가 투자하는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세부사항도 규정했다.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 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범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모집하고, 연 1회 이상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이다.분배금 및 증권의 양도 거래(계좌간 이체, 명의변경, 실물양도) 이익을 포함하고, 각종 보수·수수료는 공제하기로 했다.</div>

입력 2025.01.16 17:00 수정 2025.01.16 17: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 합리화. 기준 선박 외 선박 운항일 이익 30% 인상

TR ETF도 이자·배당소득세 물린다…‘비사업용토지’ 가업상속 공제요건서 제외 [세법시행령]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054770643_bb9ce3.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각투자상품 이익에 분배금‧증권 양도거래 이익이 포함된다.운용보수나 수수료 등은 공제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조각상품이란 자산의 소유권을 주식회사마냥 증권 수대로 잘개 쪼개놓아 개미투자를 유도하는 상품이다.자산유동화증권이나 미국 서프프라임 모기지 사태 시 주택모기지저당증권과 구조는 비슷하다.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각투자상품 범위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모집하고, 연 1회 이상 이익을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으로 설정했다.이익은 계좌간 이체‧명의변경‧실물양도 등 분배금‧증권의 양도거래이익을 포함하고, 운용보수나 수수료는 공제하도록 했다.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경우 부동산펀드와 균형을 맞추어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평가이익(장사도구값)은 배당가능이익(장사도구로 번 순이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각투자상품 이익에 분배금‧증권 양도거래 이익이 포함된다. 운용보수나 수수료 등은 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 시행령] 조각투자이익에 분배금‧증권 양도거래 이익 포함…운용보수 등 공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0048982487_30c39c.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회발전특구에 LNG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체를 창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감면하고, 그 이후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한다.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서이며,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수소 등이 포함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이밖에 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 감면기한을 확대한다.기존에는 5년 100% 감면 이후 1년을 추가해 총 6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년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총 7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는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감면받는다.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회발전특구에 LNG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체를 창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감면하고, 그 이후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한다.

[세법개정 시행령] LNG‧신재생에너지 공급업…기회발전특구 창업 시 세금 감면

<div>■ 출산지원금 비과세 최대 2회까지…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기간 10년■ 국가전략기술 공제에 HBM 추가…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5→10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5%→3.5% 한시 인하…세수감소 3000억■ 1주택자가 지방·인구감소지역에 저가 주택 사면 '1세대 1주택자'■ 기재부 "세법 시행령 세수감소 미미…개정안 발표시 기반영"<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714062240.jpg" /></figure>■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 '임대주택·학자금·전세금' 포함■ 원천기술에 '수소·에너지' 3개 기술 신설…고율 세액공제 혜택■ 北이탈주민 고용땐 법인세 공제…해외인재 10년간 소득세 50%■ 고소득·전문 직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제외■ 고액 체납자 출국 기준 합리화…국제거래 과태료 인하■ 국가전략기술에 소·부·장·바이오에너지 포함…R&D 세액공제 확대■ 결혼세액공제 받았는데 혼인 무효되면 가산세 '면제'■ '직원 찬스' 세금…시가 20%·연 240만원 직원 할인 받으면 과세■ '지분 20% 이하' 中企 지배주주, 임원으로 일해도 세액공제■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확대…전통주 주세경감 2배 확대■ 기념품점·사진관·낚시장·수상오락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yh161225@newspim.com</div>

■ 출산지원금 비과세 최대 2회까지…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기간 10년. ■ 국가전략기술 공제에 HBM 추가…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5→10년

[한눈에 보는 2025 세법 시행령 개정안]

<div>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출산지원금, 사업자와 친족관계는 비과세 대상 제외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 환수기간 5년→10년까지[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는 기업 A사는 앞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횟수를 2회로 줄이되 금액은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가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면서 지급횟수에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정부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한도를 최대 2회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기간은 10년까지 연장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이직시 누적계산 안해기재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이번 세법 시행령에 담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020325560.jpg" /></figure>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은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만 인정하는 게 주된 골자다. 만약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출산지원금이 지급될 시 최초 2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개인사업자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에서 제외된다.다만 한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된다면 지급 횟수는 누적계산하지 않는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환수대상 16만명, 환수금액 550억원기재부는 또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현재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하면 5년간 발생한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우선 차단한 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앞으로는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환수결정 후 근로·자녀장려금의 차감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최근 민생이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일시에 환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환수기간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되, 10년에 걸쳐서도 차감이 다 되지 않은 부분은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환수 인원은 약 16만명, 금액은 55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이 550억원에 대한 환수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20/2408201417039220.jpg" /></figure>plum@newspim.com</div>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출산지원금, 사업자와 친족관계는 비과세 대상 제외.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 환수기간 5년→10년까지

[세법 시행령] 출산지원금 비과세 최대 2회까지…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기간 10년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987998_1452250_m_1.jpeg" /></figure>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대상은 용역 수행 대가로만 한정된다.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수수료의 합리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11월 금감원은 금융권 및 건설업계 공동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와 중앙회는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오는 17일부터 각 회원 금융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했다.이번 모범규준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융사의 실무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예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앞으로 패널티수수료 같은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부과를 제한한다.또한 수수료 관련 신뢰도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해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한다.PF 수수료 관련 금융사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된다. 법 위반소지 차단,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한다. 필요시 금감원이 이행상황 점검한다.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한 업권 외에 여타 금융업권의 경우도 이번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는 23일까지, 여신금융은 24일까지,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1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금감원은 PF 수수료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라며 "금감원 내 기 설치된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고 필요시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div>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대상은 용역 수행 대가로만 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수수료의 합리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PF 수수료 부과대상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6/2GNPTKE8KL_1.jpg" /></figure>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할인한 제품에 대해서도 종업원 할인 혜택 비과세가 인정된다.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 건물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을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 가격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시중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이 할인가를 ‘시가’로 보겠다는 의미다.앞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종업원 할인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시가의 20%’ 혹은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임직원 할인으로 산 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를 바꾼 뒤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은 ‘양도 시점’에서 ‘매매계약 시점’으로 바뀐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을 대환대출할 때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안도 담긴다.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올해 6월 30일까지 5%에서 3.5%로 한시 완화한다. 한도는 100만 원이다. 개인당 매입 한도 2억 원 이하에 14%의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혜택을 5년물로 확대한다.여행과 같은 목적으로 잠시 방문한 곳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람과 똑같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 역시 개정 시행령의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div>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할인한 제품에 대해서도 종업원 할인 혜택 비과세가 인정된다.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 건물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할인제품도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인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용자산 범위가 제도 취지에 맞춰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 시행령] 가업상속공제 자산에 임직원 임대주택‧주택자금 대여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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