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국토교통 안전 강화·서민주거 안정·지방 경쟁력 향상 중점 추진”

국토교통부가 올해 국토교통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와 서민주거 안정,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13일 국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선 지난 10일 업무보고 백브리핑에서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첫 번째로 안전이 중요한데 특히 항공안전 등 관련 내용이 중요하다”며 “서민주거 안정에 대해선 분양 물량이나 신축 매입임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위해 국가 계획과 연계한 생활권 계획, 공간혁신구역 발굴,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을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올해 4월까지 항공안전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항공사의 운항 정비, 취약 공항 운영 실태, 조류 충돌 예방 조치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민·관 합동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신속한 사업 승인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하게 규정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등 인허가가 지연돼 큰 리스크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 전문가, 관계기관들 참여 아래에 갈등을 신속히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에는 1년 전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지역전략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권역의 지방 그린벨트가 있는데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해제 요청을 지난해 33곳에 대해 바다서 검토 중이다. 그 결과를 오는 2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상반기 도로에 4조2000억원, 철도에 4조1000억원 등 SOC 전체 예산의 70%인 12조원을 조기 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엔 21조원 중 59%인 12조원, 2023년엔 65%인 12조원, 지난해엔 20조원 중 73%인 14조원을 집행했다”며 “이 같은 집행실적을 고려해 올해 최대한 예산을 조기 집햏함으로써 상반기 중 경기 활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