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업무보고] 해상 사고 ‘STOP’…안전 의무 확대·장비 지원

모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

하반기 풍랑경보 예고제 도입

국민안심해안 조성사업 추진

OOC 개최, 글로벌 해양리더십 확보

해양수산부는 최근 잇따른 해상 사고에 모든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 선박 안전 관련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소형어선 어선원 구명조끼 의무 착용을 시작하고, 하반기 풍랑경보 예고제도 도입한다.

해수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보고했다.

해수부는 올해 톤(t) 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의 재해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10월 부터는 2인 이하 소형어선 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하반기부터 풍랑경보 예고제를 도입하고, 어선 안전검사 대상과 항목도 확대한다.

국고여객선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대 대응 장비를 상반기 보급한다.

서해 접경지역 GPS 전파 혼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공선을 대상으로 지상파항법시스템 수신기도 설치한다.

연안 지역을 개발할 때 침식과 침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해안가 재해·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침수 등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은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완충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안심해안’ 사업을 20곳 추진한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막기 위한 시범사업을 환경부와 함께 한다.

버려지는 어업도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어구 즉시 철거, 유실어구 신고제 등을 시행한다.

올해 1000㎢ 이상 대형해양보호구역 2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과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불법으로 이용 중인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도 강화한다.

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제 회의 유치도 속도를 높인다. 올해 4월과 5월에 개최하는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해양장관회의를 차질없이 개최해 글로벌 해양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5년 동안 독도 이용·보전 등 기본 방향을 담는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동해 왕돌초 과학기지 설치,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수립도 진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해양수산 분야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물류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 현안에 직면하고 있다”며 “해수부는 역량을 집중해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당면한 현안에 적극 대처해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