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상반기 건축구조기사 신설…철도 도로 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올 상반기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할 계획이다.

건축물 구조계산 등을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현재 약 1300명에 불과하다.

또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2월에 마련한다.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도 400명 규모로 올 하반기에 최초 선발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BMS(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가 배터리를 진단해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4월)한다.

다음달에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도 실시한다.

이륜차는 불법개조,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을 위한 정기검사와 함께 구조적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정기검사를 3월 본격 시행한다.

폭염으로 인한 선로 뒤틀림 등 열차의 탈선·장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을 확충한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중 KTX-산천 38편성에 설치 완료하고, 선로의 차축 온도검지장치(동대구역 인근 2개소), 열화상 카메라(광명·대전·울산·익산역)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 시설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비탈면 IoT 시스템을 100개소 확충하고, 교량 통합계측시스템도 36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한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이 극한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한다.

취약구간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강우설계빈도는 현재 50년에서 100년으로, 비탈면 배수시설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각각 강화한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교각침하가 발생한 대전 유등교 사례 등을 감안해, 교량 세굴조사 의무화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도 강화한다.

아울러,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 상수관로 등 고위험지역의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확대(2300km→3200km)해 취약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도 확대한다.

건축 분야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한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제고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디젤열차를 대체하기 위해 수소전기동차 실증(200억원, ’25~’27), 수소전기기관차 기술개발(289억원, ’24~’28) 등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등을 본격화한다.

오는 2027년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혼합 의무화에 대비해 올 하반기까지는 SAF 사용목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SAF는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친환경 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