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업무보고]농업인 소득안정 모델 강화…10대 농축산물 중심 수급관리체계도 철저

농식품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위해 집중 지원

정부는 농업인 기초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농축산물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위험 요소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예비묘, 약제 할인 공급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을 위해 5대 패키지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직불·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제고한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한다. 현재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재해·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9개 품목 전국 시행, 6개 시범 운영)한다.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와 지원항목을 확대하고 재해보험은 할증제도 개선, 신규 재해(병충해, 일조량 부족 등) 보장상품 마련, 과수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방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일시적 수급 위기 대비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 10대 농축산물은 배추, 무, 마늘, 양파, 사과, 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이다.

지역 자조금 신규 도입(강원도 여름배추, 제주 월동무) 등 민·관 협업에 기반한 수급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비묘(2024년 200만주 → 2025년 250만주), 약제 할인공급 등을 확대한다.

배추 비축기간 연장(2개월 → 3개월)을 위해 CA 기술을 도입하고, 주요 채소 계약재배 물량을 25%에서 30%로 확대한다. 해외에서 배추 등 채소류도 적기에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 모델도 구축한다.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 사육 한우를 시범 판매·유통 후 별도 등급제를 도입하며, 온라인 거래를 28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상 기후 등 어떤 상황에서도 농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생산·유통 밸류체인을 재정비한다.

농업위성, 드론 등을 기반으로 예·관측을 고도화하고, 배추·사과 등 신규산지 육성, 기후 적응형 품종(배추 하라듀 등) 현장 적응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역대 최대 설 성수품 물량 공급 및 할인지원을 추진해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한다.

설 명절에 성수품 물량을 역대 최고 수준인 평시의 1.6배까지 확대하고, 할인 지원 품목도 25개에서 28개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