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농식품부, '30살 농지제도' 개편…K-푸드+ 수출 140억달러 목표

농지·농산물 생산서 주말 영농 체험 가능토록 개편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방안 이행…공동영농 확산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 20%…미래산업 1088억 투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한 농지를 과감하게 전환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케이 푸드 플러스 수출 140억달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 4대 구조개혁 추진…10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 지원

먼저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 30년간 지속된 농지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전환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된 농지를 주말 영농 체험,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농지 소유 자격과 취득 절차 등을 완화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된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로 확대하고,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 관리 권한을 넓힌다.

농식품부는 세부 개편방안을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쌀 산업 구조 전환도 지속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8만ha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전략작물 중심의 식량안보 기반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신규 품목에 깨를 추가하고 지급면적과 단가를 인상한다.

전통적인 농업경영체는 농업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혁신 경영체로 전환하고, 청년의 성장 단계별 지원도 늘린다.

농업 규모화·법인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이 현장에 확산하도록 마케팅, 조직화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 등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농업과 농산업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정착자금부터 맞춤형 실습 교육, 10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 등을 지원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청년들의 수요를 고려한 농촌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17개소에서 올해 27개소로 10개소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5대 선도지구를 지정해 농·산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펀드 투자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근거 법률 마련도 추진한다.

농촌에 체류하면서 워케이션과 농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농촌체류형 복합단지'는 3개소를 시범 조성하고, 빈집 재생 화산 등 농촌 인프라 확충에 270억원을 투자한다.

◆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 추진…농업용 AI·로봇 기술 개발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은 현재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농업용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이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규제 완화 등을 지원한다.

푸드테크 등 전후방 전산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원을 투자한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을 30개사에서 70개사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400억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투자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미래 산업 분야에 108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오는 3월까지 중장기 농식품 R&D 투자 로드맵을 마련, 농산업 분야 '민간제안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올해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140억달러를 목표로 잡았다.

중동·남아공 등 신시장과 미중일 중소도시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바이어 협의체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10대 농식품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포도·딸기), 제품개발(쌀가공식품), 대규모 마케팅(라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팜 수출 컨소시엄을 확대하고 기술력 입증을 위한 현지 실증, 컨설팅 등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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