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식민지배 불법성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 한일 시민 공동선언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정의와 인권에 기반한 역사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일 시민 공동선언이 추진된다. 올해는 한반도 해방과 일본 패전 80년, 을사늑약 체결 1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한일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여한 선언 제안자들은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한국전쟁 정전과 냉전체제의 한계 속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배상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체결됐다"며 "일본은 역사 정의와 인권에 기반한 해석을 통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선언 제2조 '해석의 통일'에 담겼다.

선언 제3조 '해석 개정'은 '한반도에는 국제연합이 인정하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선언 제안자들은 한일 양국 정부가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195호(III)에 따라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제3조)"고 합의했지만 1991년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한반도에 국제연합이 인정하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고, "한일기본조약 제3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반도 전역에서 식민지배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일본 간의 기본조약 체결과 외교관계 수립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부에 대해서도 △역사정의와 화해에 기반한 시민 중심 평화 협력 △재일조선인 차별 철폐와 조선학교 무상화 실현 △북일 및 북미 수교를 통한 정전체제 해소 △한미일 군사협력 중심의 동북아 냉전구조를 넘어 동북아 다자 간 안보협력 체제 등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4개의 공동 과제를 제안했다.

제안자들은 "전쟁 포기를 명시한 헌법 제9조를 지켜온 일본 시민과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한국 시민은 동아시아 평화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한일 시민은 역사 화해를 통해 한일 관계 및 남북 관계의 시련과 고난을 넘어 평화가 깊게 뿌리내리고 우정의 꽃이 만개한 세계를 향해 손을 맞잡고 전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11시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시민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범국민 서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서명자 명단을 모아 6월 20일 오후 3시 일본과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옥현진(대주교,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종생(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총무), 지선 스님(실천승가회 전 대표), 정인성(원불교 교무) 등 종교계 인사와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이만열(시민모임 독립 이사장, 전 국사편찬위원장), 김종배(전 MBC 사장), 임재경(한겨레신문 초대 편집인), 황석영(작가), 김영호(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홍준(전 문화재청장), 이부영(동아자유언론수호투위 위원장), 이장희(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등 원로 지식인, 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시민사회 대표를 비롯해 102명이 한국 선언 제안자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우치다 마사토시(변호사), 노히라 신사쿠(피스보트 공동대표), 다카다 켄(헌법 개악을 허용하지 마! 시민연락회 공동대표), 후지모리 요시미츠(일본기독교협의회 총무) 등 44명이 참여하고 있다.

박덕진 시민모임 독립 대표는 "2010년 한국병합 100년을 맞아 발표된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과 비교해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대한 ’불의부정(不義不正)‘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불법무효(不法無效)‘로 명확하게 된 것"이라며 "제3조 '한반도 두 개 국가' 해석 개정도 '한일 지식인 공동선언'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작년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국민비상행동' 발족식에서 '국민'이 빠지고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된 것은 한국 시민운동의 의미 있는 변화였다"며 "2010년 '지식인'이 2025년 '시민'으로 바뀐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