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도 휴면 중 개미…금투세 폐지·상법개정 확실히 추진"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정부·여당 태도 바뀌어 어렵지만

그럼에도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이번에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아시겠지만 나도 잠시 쉬고 있는 개미 중의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지금은 공직자로서 잠시 쉬고 있지만 다시 언젠가는 국장에 복귀할 잠시 휴면 중인 개미"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참 정말 안타깝다"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하면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서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고 그 기대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는 통했던 것 같다. 그런데 요즘은 그 우량주 장기 투자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핵심적인 이유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어느 날 우량주가 불량주가 돼 있다. 튼튼한 암소인 줄 알았는데 자꾸 새끼를 낳고 송아지를 낳을 때마다 그 송아지 주인이 딴 사람"이라며 "소위 물적 분할, 전환사채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회사가 알맹이가 쏙 빠져서, 어느 날 잡주가 돼 있어서 망하는 이런 시장에 투자하기가 참 어렵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경영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이사가 회사의 실제 주주인 추상적 주체인 회사가 아니라 실제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당론 채택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재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내용도 포함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또 바뀌었다. 언제는 '하자' 그러더니 우리가 실제로 한다고 하니까 또 뒤로 발을 빼고 있다"며 "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선 "내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텐데, 쪽지도 많이 온다. '왜 재명세 폐지를 안 하냐'"라며 "내가 왜 재명세(당초 금투세 폐지가 아닌 유예 입장을 시사하면서 따라붙었던 별칭)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주식투자자들을 만나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이 대표는 오후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과도 면담을 하고 산업계 고충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