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경영계 제안에…이재명 "빨리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신기술·신산업 영역에 대한 네거티브(예외주의) 규제 도입은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무역협회(무협)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신기술·신산업 영역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는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협에서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한 답변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 사항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을 허용않는 포지티브 규제와 반대된다.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간담회에서 "신성장 분야 기업들은 미비한 법 제도나 후속 규제로 인해 혁신 동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정부의 신속 대응이 중요한데 현 포지티브 규제는 신산업이 상용화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네거티브 규제를 과감히 도입해 혁신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제한적인 임시 허가 성격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행정 관료들 입장에서 보면 다 통제하고 싶을 텐데 저나 민주당은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를 규제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제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데 규제 때문에 신산업·신기술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11.20.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이 대표는 '산업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무협의 요청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처벌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형량을 높이면 범죄를 막을 수 있느냐를 두고는 전통적 논쟁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문제를 포함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외에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외국인 노동자 대상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인건비 완화 등 무협 제안에 대해선 노동계 입장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과 관련해 개별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R&D(연구개발) 같은 특정 영역에서는 주52시간 제도를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는데, 만약 제도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정도라면 엄격한 제한 하에 추가 (근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당내나 노동계 입장을 들어보면 현재 있는 제도로 충분히 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며 "양측 입장이 너무 달라서 추가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 현 제도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근로 규제 완화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건비가 높다는 문제도 다른 쪽 얘기를 들어보면 논쟁의 여지가 많은 영역 같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예외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데려오자는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기회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 대표와 윤진식 무협 회장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보안이 필요한 것이냐. 공개적으로 해도 괜찮으면 그렇게 하자"고 제안해 공개로 변경됐다. 무협 측에서는 윤 회장과 이인호 상근부회장, 노희열 부회장(오로라월드 회장), 이승현 부회장(인팩코리아 회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