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떨어질 정도면 완화해야"
"기업-노동계 입장 달라서 토론해 봐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고임금 연구개발 노동자 같은 특정 영역에서 주 52시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곳에서 한다"며 "저도 엄격하게 제한해서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과의 접견 자리에서 "노동시간 관련해 개별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노동시간을 늘려야 하는 게 맞냐는 노동계 쪽 입장도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도 만약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정도면 엄격하게 제한해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 당내 노동계 쪽 입장을 들어보면 현재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쌍방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 토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서로 정확하게 논쟁해 보고 극복할 수 없으면, 그러나 꼭 완화가 필요하다면 (제한적 완화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산업재해율이 OECD 중 1위, 최고 수준"이라며 "처벌을 통해 해결하는 건 마지막에 해야 할 조치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일리 있다. 한편 '오죽하면 이러겠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입장도 있어서 이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에서는 무역협회와 앞으로는 자주 모임을 가지려고 한다"며 "저희도 사실은 아이디어를 내서 맨날 내는데 똑같은 얘기다. 새롭게 무역협회의 입장이 어떤지 들어보려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잘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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