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간 경쟁제도, 中企 판로 확대 및 성장 기여”

중기중앙회, ’제3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비전룸에서 ‘제3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연구회는 기존 예산 절감 및 관리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공공조달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계, 연구계를 중심으로 지난해 8월 발족하였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에 대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민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정책을 시행 중이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근본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들이 혁신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규제로써의 접근에 대한 부적절성‘ 주제 발표를 통해 “공공조달의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해야 하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시장 지향적 목표ㆍ규제적 목표ㆍ사회경제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고 정책 목적 및 편익이 참여 제한으로 인한 비용보다 더 크므로 규제로써 인식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제도의 필요성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꾸준히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역할”이라며, “매출액 대비 경쟁제품을 납품하는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매출액 성장률이 다른 중소기업보다 높아 제도의 지원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다른 전문가들도 중소기업 간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 도모가 궁극적인 목적으로써 중소제조기반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공공조달 진출의 마중물 역할의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은 확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과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중소제조기반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