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5/ed197ee5-ce35-488f-9ac6-e259762dce15.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한 방송3법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6531146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5/2GWICHZ6G2_1.jpg" /></figure>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총 180명이 투표해 17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명이다. 법안은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현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하는 내용이 담겼다.</div>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총 180명이 투표해 17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명이다. 법안은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현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속보] '방송3법'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5/2GWIBMF9UH_1.jpg" /></figure>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3법’의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착수했다. 첫 토론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div>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3법’의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착수했다. 첫 토론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속보] 국회, '방송3법' 두번째 법안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재돌입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5/20250805503665.jpg" /></figure>'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 의원은 오후 4시 1분께부터 약 7시간 30분동안 반대 토론을 펼쳤다.그는 "이 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며 "제가 31년 동안 방송계에 종사했지만 이걸 방송개혁이라고 하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방송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 그러면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오후 11시 33분께부터 찬성 토론을 펼치며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중이다.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민주당은 5일 오후 방송법에 대한 토론 종결 후 방송법 표결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법 필리버스터 이틀째… 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표결 처리

<div>與 대표 “추석 전까지 법률 개정 마무리” 공언공감대 담긴 개정안이라면 先 공개가 마땅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개혁’ 속도전을 선언하면서 언론을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언론개혁특별위원회도 만들었다. 이번엔 성공할 것 같다. 걸림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언론개혁에 대한 정 대표의 발언은 언제나 명쾌하다. 대표 당선 직후 공식적으로 언론을 검찰, 사법과 함께 3대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3대 개혁 모두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고 내란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5/20250805518482.jpg" /></figure>지난달 말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언론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로 꼽으며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언론이 비판도 다 했다”고 주장했다. 개혁은 “최단 일주일이면 끝난다”며 개혁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도 한 달 안에 처리한다고 단언했다. 추석 전에 법률 개정을 다 끝내겠다는 말이다.정 대표 말처럼 21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당시나 지금이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인 점은 똑같다. 정치적 환경은 더 좋아졌다. 대선이라는 부담도 없고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따위는 신경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야권은 존재감을 잃었다. 정 대표 말대로 추석쯤이면 개정된 언론중재법을 보게 될 것 같다.그런데 의문이 드는 대목이 하나 있다. 정 대표가 말한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말이다. 지금 거론되는 언론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은 21대 국회 때 상임위에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지만 큰 논란에 부딪혀 폐기된 것과 비슷한 내용 아닐까? 사람들이 모르는 새로운 언론개혁이 준비 중일 리는 없다. 그렇다면 정 대표가 말하는 국민적 공감대는 언제, 어떻게 형성됐다는 것일까?물론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국민’이라는 말은 ‘지지자’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을 잘 안다. 그중에서도 주로 핵심 또는 강성 지지자를 뜻할 것이다. 그러니 정 대표가 말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언론개혁은 이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출한 법안들에 있는 바로 그런 언론규제 강화일 것이다.추석 때까지 끝낸다고 하니 지난번 21대 국회 때처럼 사회적 비판 여론이 넓게 형성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필자부터 이미 언론에 대한 규제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문제 언론을 손본다며 함부로 공적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위험하다거나, 언론계가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이제는 민주당이 언론규제를 정말 원하는 만큼 강화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는 일이 남았다. 현장 언론인들은 힘들겠지만 언론계 전체로는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다. 민주당이 지난번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멈추자마자 언론사업자 단체들은 필자 등이 참여해 어렵게 마련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실행 직전에 내팽개쳤다. 심지어 계엄과 내란 국면은 물론 지금도 정치적 대결 구도에 올라타 유튜버들과 조회 수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 전통 언론을 극단적 유튜버와 같이 취급해도 되느냐는 말을 하기 어려운 장면이 적지 않다.다만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이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법이나 제도는 내가 생각한 목표가 무엇이든 일단 만들어지면 누구든 손에 쥔 사람 마음대로 쓰는 칼이 된다. 그렇다면 그 칼자루를 반대쪽이 잡아도 안심할 만한지는 따져 봐야 하지 않나. 22대 국회 벽두에 정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당시 현업 언론인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며 반대한 이유를 헤아리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칼자루 쥔다고 우리 편은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다.지금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에는 정정이나 반론을 무조건 원 보도와 같은 분량으로 강제하는 것처럼 실제 집행은 가능할지 의문인 내용들도 있다. ‘일단 해보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건지는 모르겠다. 어찌 됐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만든다면 그 내용은 상임위 통과 전에 신속하게 공개하면 좋겠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개혁안이 무엇인지 정작 국민이 모른다면 앞뒤가 맞지 않으니 말이다.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與 대표 “추석 전까지 법률 개정 마무리” 공언. 공감대 담긴 개정안이라면 先 공개가 마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개혁’ 속도전을 선언하면서 언론을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언론개혁특별위원회도 만들었다. 이번엔 성공할 것 같다. 걸림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늘의 시선] 언론개혁 속도전, 국민이 공감할까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519361491212_1.jpg?20250805195538"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보개혁4당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2025.8.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4당과 만나 "(민주당과 야4당은) 민생 개혁의 단일대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 모두발언에서 "(민주당과 야4당은) 윤석열 탄핵부터 대선까지 국민의 승리를 함께 일군 동지다. 앞으로도 우리의 연대는 계속될 것이고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는 굳건한 연대로 국민의 명령인 민생 개혁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오늘(5일)은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민주당과 진보개혁 4당 모두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생 경제 회복, 국민 통합의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며 "강력한 입법 연대로 민생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구존동이(차이점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추구) 정신으로 공동의 이익을 나아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말에 너무 공감돼 (말을 보탤) 필요가 없을 정도다. 어렵게 모인 이 자리가 상징적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뒤 속도가 잘 나는 부분도 있다. 고무적이라 생각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장정에서 연대에 기반한 개혁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내란 청산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난 원탁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실천 로드맵을 만들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우선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 논의 시작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즉각적인 정상화, 결선투표제 도입, 기초의원 선거구제 3~5인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4당의 요청을) 포함해 추가적인 내용이 좀 있다"며 "(모두발언에서 나오지 않은 추가 제안으로는) 반헌특위(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선언문 관련 논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우리 당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에게 내용을 보고하고 야4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과 이들 야4당은 지난 4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에서 민주 헌정 수호 다수연합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마무리·결선투표제 도입) 등 내용이 담긴 2차 선언문에 서명했다．</div>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보개혁4당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2025.8.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與김병기, 국힘 제외 野4당 만나 "우리는 동지, 연대 더 굳건해 질 것"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518332824927_1.jpg?"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더불어민주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주가 급락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것이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며 한 의장에게 "A·B안 등을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에 대해 "여당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8명, 반대 2명 등으로 가결했다.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여당이 추진한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은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6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시도될 전망이다. </div>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민주당, 주식 양도세 대상 '50억 유지'로 가닥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29/rcv.YNA.20250729.PYH2025072908860001300_P1.jpg"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6일 “방송법의 국회 통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보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평했다.이 수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다”며 “앞으로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의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고 부연했다.이 수석은 “고 이용마 MBC 기자는 공영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제안한 바 있고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비슷한 성명을 낸 바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물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다만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했다.이 수석은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최호 기자 snoop@etnews.com </div>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6일 “방송법의 국회 통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보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평했다.

이규연 홍보수석 “방송법 통과 '공영방송 국민품으로' 李 정부 국정철학과 맞닿아”

<div>◇8월 6일 주요 정당 일정■더불어민주당▲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11:00 당대표 정성호 법무부장관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14:00 당대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국민의힘▲08:5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관세인상 대응 자동차 생산현장 점검(현대자동차 울산공장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15:3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 :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국회 본관 228호)▲16:3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성호 법무부장관 접견(국회 원내대표실)■조국혁신당▲09:40 당대표권한대행 젠더 기반 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국회 소통관)▲10:00 원내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534호)▲10:00 원내대표 [공동주최]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 지방의정, 기술과 제도를 다시 설계하다 : AI 혁신과 입법과제를 통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div>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정성호 법무부장관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8월 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속보] 방송법, 국회 본회의 與 주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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