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5/2GWICHZ6G2_1.jpg" /></figure>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총 180명이 투표해 17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명이다. 법안은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현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하는 내용이 담겼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5/ed197ee5-ce35-488f-9ac6-e259762dce15.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한 방송3법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속보] 방송법, 국회 본회의 與 주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5326ceee52c37c4ceb3893861180c7c3f6ab3400.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법이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되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KBS 등 이사회가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로 3개월 내 새로 구성된다.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서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 구성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을 심의·의결하며 방송편성책임자를 제청한다.◇ KBS 이사 15명으로…국회·학회·변호사 단체 등 추천우선 KBS(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 이사 추천 주체가 변경된다.종전 방송법은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지만, 새 방송법이 시행되면 방통위의 이사 추천권이 사라지는 대신 국회 교섭단체, KBS 시청자위원회, KBS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의 추천권을 가진다.방통위의 임명 제청 절차가 있지만, 법률상 KBS 이사 정원과 국회교섭단체 등 추천기관의 추천인 수가 15명으로 동일해 추천된 후보가 사실상 그대로 이사로 제청되고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figure><img src="https://yonhap.dadamedia.net/storage/250805/AKR20250805086300017_03_i_P4.jpg" /></figure>만약 추천된 후보가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대통령이 14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8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 국회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등은 부칙에서 각각의 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한다. 또 각각의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KBS 등 이사회를 개정법 규정에 맞게 구성하게 돼 있어 연내 새 이사진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보도채널 사장 후보자 추천 위한 위원회 법제화KBS·MBC·EBS 등 공영방송과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사장 선임에 있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방송법은 특히 KBS·MBC·EBS의 경우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했다.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방송법은 이와 관련해 위원회 구성 업무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한다.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 임명을 제청한다.<figure><img src="https://yonhap.dadamedia.net/storage/250805/AKR20250805086300017_04_i_P4.jpg" /></figure>현직 KBS 사장과 부사장, 감사 등은 개정법에 따라 후임 사장이 선임·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연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TV·YTN 등 보도채널은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보도채널의 경우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방송법에 명문화하지 않고, 인원, 구성 방식, 후보자 추천 기한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정관 규정 사항 외에는 교섭대표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보도채널 역시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법규정에 따라 대표자가 임명될 때까지 현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책임자도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했으며, 보도채널의 현직 보도책임자도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개정법에 따라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지상파·종편·보도채널 편성위원회 구성…사업자·종사자 각각 5명씩 추천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보도전문 방송사업자는 사업자가 사내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두어야 한다.<figure><img src="https://yonhap.dadamedia.net/storage/250805/AKR20250805086300017_05_i_P4.jpg" /></figure>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한 제청 권한을 가지고 편성규약 제정과 개정,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사업자·종사자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는 공영방송이나 보도채널에 한정되지 않고 SBS 등 민영 지상파 방송, MBN·JTBC·채널A·TV조선 등 종편도 모두 설치해야 한다.</div>

[전남인터넷신문]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법이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되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제로 선출…지배구조 대개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6531146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div>與 대표 “추석 전까지 법률 개정 마무리” 공언공감대 담긴 개정안이라면 先 공개가 마땅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개혁’ 속도전을 선언하면서 언론을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언론개혁특별위원회도 만들었다. 이번엔 성공할 것 같다. 걸림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언론개혁에 대한 정 대표의 발언은 언제나 명쾌하다. 대표 당선 직후 공식적으로 언론을 검찰, 사법과 함께 3대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3대 개혁 모두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고 내란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5/20250805518482.jpg" /></figure>지난달 말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언론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로 꼽으며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언론이 비판도 다 했다”고 주장했다. 개혁은 “최단 일주일이면 끝난다”며 개혁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도 한 달 안에 처리한다고 단언했다. 추석 전에 법률 개정을 다 끝내겠다는 말이다.정 대표 말처럼 21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당시나 지금이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인 점은 똑같다. 정치적 환경은 더 좋아졌다. 대선이라는 부담도 없고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따위는 신경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야권은 존재감을 잃었다. 정 대표 말대로 추석쯤이면 개정된 언론중재법을 보게 될 것 같다.그런데 의문이 드는 대목이 하나 있다. 정 대표가 말한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말이다. 지금 거론되는 언론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은 21대 국회 때 상임위에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지만 큰 논란에 부딪혀 폐기된 것과 비슷한 내용 아닐까? 사람들이 모르는 새로운 언론개혁이 준비 중일 리는 없다. 그렇다면 정 대표가 말하는 국민적 공감대는 언제, 어떻게 형성됐다는 것일까?물론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국민’이라는 말은 ‘지지자’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을 잘 안다. 그중에서도 주로 핵심 또는 강성 지지자를 뜻할 것이다. 그러니 정 대표가 말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언론개혁은 이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출한 법안들에 있는 바로 그런 언론규제 강화일 것이다.추석 때까지 끝낸다고 하니 지난번 21대 국회 때처럼 사회적 비판 여론이 넓게 형성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필자부터 이미 언론에 대한 규제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문제 언론을 손본다며 함부로 공적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위험하다거나, 언론계가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이제는 민주당이 언론규제를 정말 원하는 만큼 강화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는 일이 남았다. 현장 언론인들은 힘들겠지만 언론계 전체로는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다. 민주당이 지난번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멈추자마자 언론사업자 단체들은 필자 등이 참여해 어렵게 마련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실행 직전에 내팽개쳤다. 심지어 계엄과 내란 국면은 물론 지금도 정치적 대결 구도에 올라타 유튜버들과 조회 수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 전통 언론을 극단적 유튜버와 같이 취급해도 되느냐는 말을 하기 어려운 장면이 적지 않다.다만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이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법이나 제도는 내가 생각한 목표가 무엇이든 일단 만들어지면 누구든 손에 쥔 사람 마음대로 쓰는 칼이 된다. 그렇다면 그 칼자루를 반대쪽이 잡아도 안심할 만한지는 따져 봐야 하지 않나. 22대 국회 벽두에 정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당시 현업 언론인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며 반대한 이유를 헤아리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칼자루 쥔다고 우리 편은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다.지금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에는 정정이나 반론을 무조건 원 보도와 같은 분량으로 강제하는 것처럼 실제 집행은 가능할지 의문인 내용들도 있다. ‘일단 해보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건지는 모르겠다. 어찌 됐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만든다면 그 내용은 상임위 통과 전에 신속하게 공개하면 좋겠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개혁안이 무엇인지 정작 국민이 모른다면 앞뒤가 맞지 않으니 말이다.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與 대표 “추석 전까지 법률 개정 마무리” 공언. 공감대 담긴 개정안이라면 先 공개가 마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개혁’ 속도전을 선언하면서 언론을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언론개혁특별위원회도 만들었다. 이번엔 성공할 것 같다. 걸림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늘의 시선] 언론개혁 속도전, 국민이 공감할까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29/rcv.YNA.20250729.PYH2025072908860001300_P1.jpg"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6일 “방송법의 국회 통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보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평했다.이 수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다”며 “앞으로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의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고 부연했다.이 수석은 “고 이용마 MBC 기자는 공영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제안한 바 있고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비슷한 성명을 낸 바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물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다만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했다.이 수석은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최호 기자 snoop@etnews.com </div>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6일 “방송법의 국회 통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보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평했다.

이규연 홍보수석 “방송법 통과 '공영방송 국민품으로' 李 정부 국정철학과 맞닿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5/2GWIBMF9UH_1.jpg" /></figure>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3법’의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착수했다. 첫 토론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div>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3법’의 두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착수했다. 첫 토론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속보] 국회, '방송3법' 두번째 법안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재돌입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518332824927_1.jpg?"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더불어민주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주가 급락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것이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며 한 의장에게 "A·B안 등을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에 대해 "여당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8명, 반대 2명 등으로 가결했다.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여당이 추진한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은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6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시도될 전망이다. </div>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민주당, 주식 양도세 대상 '50억 유지'로 가닥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5/20250805503665.jpg" /></figure>'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신 의원은 오후 4시 1분께부터 약 7시간 30분동안 반대 토론을 펼쳤다.그는 "이 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법이라고 감히 생각한다"며 "제가 31년 동안 방송계에 종사했지만 이걸 방송개혁이라고 하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방송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 그러면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현 민주당 의원은 오후 11시 33분께부터 찬성 토론을 펼치며 "방송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중이다.방송법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민주당은 5일 오후 방송법에 대한 토론 종결 후 방송법 표결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법 필리버스터 이틀째… 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표결 처리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총 180명이 투표해 17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명이다. 법안은 KBS 사장 후보를 국민 100명 이상이 추천하고 현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속보] '방송3법'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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