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5262489654_fad2e0.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천억대 법인세 징수를 위해 이미 청산한 법인 주주들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각 주주들의 재산을 가압류했다.국세청이 10일 이러한 내용의 체납자 추적조사 주요유형을 공개했다.부동산 시행사(부동산개발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PFV))는 부동산 개발이 끝나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청산 작업을 거친다. 체납법인인 B법인은 이 점을 악용해, 천억대 법인세를 내지 않고, 회사 잔여 자산을 전액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청산했다. 이 경우 주주들이 상당한 숫자일 수 있다. 국세청이 세금을 거두려면 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야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 후 청산을 했다는 건 이걸 국세청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식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옛날처럼 종이서류로 소송자료를 제출하던 시기였다면 품이 많이 들어가겠으나, 요즘처럼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신원만 파악하면, 다수를 상대로도 어렵지 않게 소송이 가능하다.국승 쪽으로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체납 주주들은 일정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물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0835/shp_1693284771.jpg"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쟁점사항】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주장】▪ 청구인의 주장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부과된 부담금에 불과하고, 이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가지는 공과금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으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정한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결론 및 근거】▪ 근거장애인고용법은 사업주가 장애인의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을 미충족한 사업자에게 고용률 미달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이라는 법적 의무 위반을 전제로, 그 의무 불이행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산하여 부과되는 징벌적·제재적 성격이 강한 공과금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규정한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참고> 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원본 첨부※ AI를 활용한 자료이므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I판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타당성 여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1/2GU17P88JN_2.jpg" /></figure>30대 김 모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투자 강의를 접하고 비상장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3000만 원을 잃었다. 전문 투자자 등을 사칭한 전형적인 리딩방 사기였다. 그는 혹시 모를 추가 자금 인출을 걱정해 경찰서에 계좌 정지를 요청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기관 사칭이나 대출 권유 등 보이스피싱이 아닌 투자 사기라 계좌를 정지할 수 없다는 사유였다.김 씨는 “경찰에서 리딩방 투자 사기의 경우 계좌 동결은 물론 추후 피해금 환급도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인터넷 게시판에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하면 계좌 동결이 가능하다’는 글을 봤지만 범죄를 저지른다는 생각에 포기했다”고 말했다.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보이스피싱에 국한돼 있어 리딩방·로맨스스캠 등 급증하는 신종 사기 피해 방지에 무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진화하고 있는 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법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환급법) 개정안이 10건 발의됐지만 단 1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는 물론 인터넷 도박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통신사기환급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회사도 지급 정지 등의 대상에 동참해야 한다는 얘기다.통신사기환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 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계좌 정지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따른 자금 송금·이체, 출금 등 행위를 제한하지만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신종 사기 행위는 제외돼 있다. 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행위가 크게 늘고 있지만 통신사기환급법 적용 대상은 여전히 금융회사로 한정돼 있다. 보이스피싱에 맞춰 2011년 제정·시행된 통신사기환급법이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따라 제때 개정되지 못하면서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홍푸른 디센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사기 범행이 의심될 경우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계좌 등을 신속하게 지급 정지하는 등 피해금 회수와 관련된 법적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피해 예방과 함께 이른바 사기 범죄 ‘윗선’ 체포 등 수사 효율을 위한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총책 등을 조기에 체포해야 피해자가 느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금 환수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플리바게닝은 형사 사건에서 본인 죄를 인정하거나 타인의 죄를 증언해주는 자에게 형량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국내의 경우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제도(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역시 운영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사기 피해를 줄이고 피해 금액을 조기에 환수하기 위해서라도 사기 범죄에 플리바게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미국 등 해외의 경우 자금 수거책 등 가장 약한 연결고리에 대해 플리바게닝을 제시해 주요 증언이나 증거를 확보한다”며 “이를 통해 윗선 수사에 나서면서 피해 자금도 빠르게 동결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리바게닝과 함께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해야 수사를 위한 확실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할 수 있지만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국내에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범죄신고자법)에 따라 범죄 신고자에 대해 신병 경호, 보호, 법정 동행 등은 물론 이전비·구조금도 제공되는 제도가 있다. 대상에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를 비롯해 범죄단체, 상습 사기도 포함돼 있지만 예산은 한 해 4억 원대에 그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 신고자 보호 등 예산은 4억 1600만 원으로 2020년(5억 700만 원)보다 오히려 1억 원가량 감소했다.</div>

30대 김 모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투자 강의를 접하고 비상장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3000만 원을 잃었다. 전문 투자자 등을 사칭한 전형적인 리딩방 사기였다. 그는 혹시 모를 추가 자금 인출을 걱정해 경찰서에 계좌 정지를 요청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기관 사칭이나 대출 권유 등 보이스피싱이 아닌 투자 사기라 계좌를 정지할 수 없다는 사유였다.

리딩방·로맨스스캠 '계좌정지' 안돼…사기 진화하는데 法개정 하세월 [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div>LA시가 노숙자 문제 해결 재원 마련 명분으로 도입한 맨션세(Measure ULA)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행 2년을 맞았지만 기대했던 세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맨션세는 500만달러 이상의 고가 부동산 거래에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통계 전문 매체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2년간의 맨션세 누적 세수는 6억2000만 달러로 당초 기대치의 절반에 불과했다. LA시는 연간 최소 6억 달러, 2년간 12억 달러의 맨션세 세수를 기대했었다. 이로 인해 맨션세가 고가 부동산 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25년 기준 맨션세는 거래 가격이 515만 달러 초과 시 4%, 1030만 달러가 넘으면 5.5%의 추가 양도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매년 7월 1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시 당국이 운영하는 통계 대시보드에 따르면, 맨션세 도입 이후 세금이 부과된 부동산 거래는 총 987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이 58%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로부터 걷은 세금은 약 2억7100만 달러였다. 이어 상업용 부동산이 전체의 22%를 차지하며 2억 달러의 세수가 걷혔다. 지난 2023~2024 회계연도 동안 세수는 2억9600만 달러였다. 두 달이 모자란 2024-25 회계연도의 경우엔 약 3억4900만 달러의 세수가 보고됐다. 김경준 기자 </div>

LA시가 노숙자 문제 해결 재원 마련 명분으로 도입한 맨션세(Measure ULA)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행 2년을 맞았지만 기대했던 세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맨션세는 500만달러 이상의 고가 부동산 거래에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LA시 맨션세 실효성 의문…세수, 목표치의 절반 수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7150469753_915261.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한국세무사회의 재항고를 기각했다.해당 사건은 2021년 3월(당시 회장 원경희 회장) 삼쩜삼이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이를 표시·광고한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경찰은 2022년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세무사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2023년 7월 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 구재이 회장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납세자 피해를 입증할 추가 증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법리를 보완하여 2023년 11월 항고와 2024년 9월 재항고를 거듭 제기하여 법적 다툼을 지속하며 강력히 대응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하지만 이번 대검의 삼쩜삼 재항고 기각은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이의신청 기각에 불과하다.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2023년 8월 삼쩜삼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24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재차 신고하였다.또한 진행 중인 수사와 별개의 혐의와 증거를 바탕으로 2024년 11월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 ･알선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였으며, 2025년 5월에는 삼쩜삼TA가 세무사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하고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등 삼쩜삼에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실제로 세무사회는 2024년 5월 삼쩜삼이 운영을 시작한 ‘삼쩜삼TA’ 서비스에 대해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였고, 두 건 모두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아울러 삼쩜삼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이며, 공정위·개인정보위 등 관계 기관도 각각 표시광고법 및 개인정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송치되어 수사 중인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즉시 수사를 종결하고 신속히 기소하여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세청 역시 2024년 5월과 6월, 세무사회가 고발한 삼쩜삼의 탈세 조장 혐의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7150487323_b35e3f.jpg" /></figure>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운영 중인 자동 세무신고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납세자의 홈택스 정보를 자동 수집해 AI가 공제 항목과 경비를 산출하며, 세무사가 사실상 검토 없이 이를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중복 공제 ▲허위 경비 계상 ▲감가상각 누락 등 허위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클릭 몇 번만으로 탈세자가 되어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지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의 허위·과장신고 실태를 조사하여 국세청에 공식 통보했고, 같은 해 11월 삼쩜삼을 다시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2025년 5월에는 실제 피해 사례와 시스템적 문제를 근거로 한 제4차 고발을 통해 실제 납세자 피해사례와 탈세 유도 구조를 제시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세무플랫폼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검찰청의 기각 결정만을 근거로 모든 법적 쟁점이 종결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기각 결정은 과거 집행부의 고발에 대한 절차적 판단일 뿐, 삼쩜삼의 위법 구조와 납세자 피해에 대한 현 집행부의 문제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삼쩜삼의 구조적 위법성과 이로 인한 납세자의 현실적 피해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법당국은 송치된 사건과 수사 중인 고발 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AI 기반 세무 자동화 시스템의 위법성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과 경찰은 국민 피해를 직시하고 아직 남은 수사들을 통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더 이상 국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세청에 불법 플랫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속 차단과 전수조사 강화를 재차 요청했으며, 탈세 조장 구조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사법당국에서 삼쩜삼의 세무사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등 복합적인 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조사 중인 만큼, 정부와 국회에 납세자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한국세무사회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세무사회 "삼쩜삼, 검찰송치 포함 3건 사법리스크 지속"

<div>이 대통령, 공약 이행 재원 확보 방안으로 세금 체납 및 탈세 정리 거론같은 맥락의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강제징수 수단 총동원 등 강력 대응키로전북 3년 간 한 해 평균 세금 체납액 5500억가량, 고액체납액은 증가세지난해 말 도내 지방세 누적 체납액 1103억원, 지난달 징수율 27.1% 수준<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6/11/.cache/512/20250611580233.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으로 세금 체납 및 탈세 정리를 제시하며, 체납자들에 대한 강경한 징수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발맞춰 국세청도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모든 강제징수 조치를 동원한 전방위 대응을 예고하면서 체납자들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전북 지역 역시 도내 지방세 누적 체납액이 1103억 원에 달하는 등 체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당시 "전체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210조 정도"라며 "세금 체납이나 탈세를 정리하면 어느 정도 재정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세금 감면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일몰제도로 거의 일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대통령 취임 이후 국세청은 지난 10일 향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공정과세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전국 세금 체납액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2년 354만 281건(22조 9935억원)에서 2023년 362만 9238건(24조 3089억원), 2024년 368만 2039건(24조 2112억원)을 기록했다.그러나 부동산과 압류 등을 제외한 현금 정리(회수)액은 2022년 11조 4082억 원, 2023년 11조 7272억 원, 2024년 12조 1407억 원으로 체납액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전북 지역의 체납 상황 또한 심각하다. 체납액이 2022년 10만 1956건(4866억원)에서 2023년 10만 7591건(5604억원), 2024년 10만 7779건(5689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현금 회수액은 2022년 2737억 원, 2023년 2825억 원, 2024년 2961억 원으로 늘었으나, 징수율은 2022년 56.2%, 2023년 50.4%, 2024년 52.0%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지방세 체납 현황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도내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935억 원(징수율 41.7%), 2023년 953억 원(41.4%), 2024년 1103억 원(34.1%)으로 하락하는 징수율과 함께 지방세 체납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도세 기준 올해 5월 말 현재 258억 원의 이월체납액 중 70억 원을 회수해 27.13%의 저조한 징수율에 머물고 있다.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급증세가 두드러진다. 연도별로 2022년 921명(체납액 312억원), 2023년 1136명(434억원), 2024년 1332명(497억원)으로 매년 확대됐다.전북도 관계자는 "경기 불황과 금리 상승, 기업 폐업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간 100억원 이상의 신규 체납이 발생하고 있어 징수에도 불구하고 누적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고액체납자들의 재산 은닉과 가족 명의 재산 이전, 현장에서의 욕설과 협박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인력 부족도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라고 토로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금 체납 #강경 대응 #탈세 정리김선찬 sunchankim94@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이 대통령, 공약 이행 재원 확보 방안으로 세금 체납 및 탈세 정리 거론. 같은 맥락의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강제징수 수단 총동원 등 강력 대응키로

이재명 정부, 세금 체납자 '칼날' 겨눈다

<div>다크패턴 수법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해야"[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온라인상 소비자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는 이른바 '다크패턴(소비자 기만행위)' 수법으로 사업자가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웹사이트나 앱을 교묘하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돼 부당이익에 비해 제재가 턱없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1/241211131613110_w.jpg" /></figure>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최저 수수료' 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모은 뒤 실제 수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해 추가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김재섭 의원은 사업자가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자 다크패턴 등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다크패턴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eterbreak22@newspim.com</div>

다크패턴 수법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온라인상 소비자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는 이른바 '다크패턴(소비자 기만행위)' 수법으로 사업자가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재섭 의원, '소비자기만 부당이익 환수법'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2/88d3fd4b-a8a7-4ed8-8145-2267a6959206.jpg" /></figure>캐나다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도주했던 사업가가 20년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실형 선고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정씨를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캐나다에 출국해 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산술적 피해액은 명목 금액만으로도 100억원이 넘고, 현재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더 높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현재까지 심각한 고통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15년가량 국외에 체류하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강제 송환됐다"며 "그동안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1998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05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쓰겠다며 한국인 투자자 A씨로부터 투자금 약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정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는 고소가 2008년 7월 수사기관에 접수됐을 때 그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정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다가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자 도주를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에 정씨에 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캐나다 당국의 자료 보완 요구 등으로 송환이 지연됐다. 이후 강제 송환이 결정됐지만 정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불복 소송에 나서면서 2023년 9월에야 캐나다 대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됐다. 검찰은 그해 11월 정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지혜([email protected]) </div>

캐나다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도주했던 사업가가 20년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02억 사기 후 해외도피…20년만에 내려진 단죄, 1심 징역 7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6398965144_284bfe.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올해 지정감사 유예기업은 50개 정도로 예측한다고 11일 전했다.최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한 바에 의하면 한 50개 정도 기업이 선정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라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면 지정제가 필요 없는 기업들일 것”이라고 말했다.기존에는 기업들이 외부감사를 위해 자유롭게 회계법인을 선임할 수 있었으나,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조작 사건으로 엄정한 회계감사에 대한 경각심이 급증했다.특히 회계의 재무제표를 감독해야 할 감독관(외부감사 회계법인)을 감독대상인 회사가 선정 권한이 있다보니 회사 눈치를 보느냐 제대로 회사 재무제표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외부감사법 등 회계감사 3법이 개정, 정부는 2019년부터 회사가 6년간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선임하되 이후 3년간은 정부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감사인 지정제 시행).하지만 기업들이 회계감사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거듭 자유선임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시행령을 바꾸어 우수기업에 한해 6년간 자유선임, 3년간 지정감사 의무 유예, 3년간 지정감사 시행 등 실질적으로 9년 자유선임, 3년 의무 지정감사 체제로 바꾸었다.일각에선 감사인 지정제를 한 회차도 시행해보지도 않고, 기업들 요구로 제도를 후퇴시킨 건 제도 효과성을 제대로 평가한 조치도 아니며,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고도 비판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이에 회계사회에선 당초 윤석열 정부가 감사인 지정 면제까지 시행령을 바꾸려던 것을 유예로 막아냈으며, 정말 유예될 만한 기업만 유예되도록 만전을 기했다는 입장이다.최운열 회장은 “(유예 대상 기업은) 지정제를 안 해도 기업이 스스로 잘 알아서 외부감사를 적극적으로 받는 그런 기업들이 선정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최고 경영자가 비용은 생각하지도 말고 가장 외부감사를 잘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선정하라고 지시하는 기업 정도면 회계 지정제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유예 대상 기업에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견‧중소 기업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만 선정되면 금융당국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외부감사와 관련, 과도한 감사비용 청구 등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신문고를 설치해 애로사항을 접수‧해명하고 있다며 대부분은 외부감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오해가 대부분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지금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최운열 회장은 “정말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문고를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올해 지정감사 유예기업은 50개 정도로 예측한다고 11일 전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한 바에 의하면 한 50개 정도 기업이 선정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라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면 지정제가 필요 없는 기업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운열 회계사회장 “지정감사 유예기업, 약 50개될 듯…외부감사 적극 수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1/2GU17R08W3_1.jpg" /></figure>“정부가 대출 30%를 줄여주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정부의 지원 제도를 소개하면서 빚 탕감을 권하는 광고와 영상이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수 유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보다 금융권의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인식을 퍼뜨려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11일 금융계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유튜브 쇼츠를 통해 “재산보다 많은 대출을 보유한 사람은 채무탕감제도를 통해 대출금을 30% 줄일 수 있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대출 원금 8000만 원에 이자 6000만 원 같은 실제 사례를 인용한 듯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정부가 개인 채무 조정을 실시하고 있고 평균 대출금을 30% 절감할 수 있다는 식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적으로 대출을 탕감해주다 보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대출을 갚지 말 것을 권하는 글과 영상이 넘쳐난다”며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는 이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실제로 유튜브에서 ‘대출 탕감’을 검색하면 빚 탕감에 대한 뉴스와 함께 ‘2025년 정부에서 개인채무(빚) 전액 탕감해준다. 이렇게 신청하세요!’라거나 ‘빚, 이걸 모르고 계속 갚습니다. 지금 신청하고 탕감 받으세요!’ 같은 문구를 내세운 영상이 나온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정이 어려워 돈을 갚지 못하는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조정과 이자 감면 등은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도 “대출 탕감이 일정 부분 필요하더라도 도적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div>

“정부가 대출 30%를 줄여주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정부의 지원 제도를 소개하면서 빚 탕감을 권하는 광고와 영상이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수 유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보다 금융권의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인식을 퍼뜨려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빚 깎아준다"…도덕적 해이 부추기는 유튜브

<div>중앙·지방정부 및 교육청 309개 기관 대상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결과 발표생계급여 267억 환수…구직촉진수당 착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생계급여 및 구직촉진수당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액이 지난해 기준 104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정수급 규모는 생계급여 적발금액이 267억원으로 가장 컸다. 부정수급 징벌 차원에서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전체 288억원으로, 이 중 71억원이 결정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브리핑을 열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1/2506110912460190.jpg" /></figure>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만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적발된 이들은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하기도 했다.복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하거나,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1/2506110912367860.jpg" /></figure>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유형별로는 생계급여에서 267억원이 환수 결정돼 가장 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거급여 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원 순이었다.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 지원비로 27억원을 환수해 전년 대비 약 415%(22억원) 증가했다. 교육지원금 환수액은 2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82%(16억원) 늘었다.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원이 부과됐다. 이어 연구개발비 관련 41억원, 포상금 관련 13억원이 각각 부과됐다.기관유형별로는 각종 복지급여,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원(61.1%)을 환수했다. 중앙행정기관은 292억원(28.0%), 광역자치단체는 77억원(7.4%), 교육청은 36억원(3.5%)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원(85.1%)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연구개발 및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로 판단했다.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sheep@newspim.com</div>

중앙·지방정부 및 교육청 309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 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결과 발표. 생계급여 267억 환수…구직촉진수당 착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생계급여 및 구직촉진수당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액이 지난해 기준 104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1042억 환수…생계급여 가장 많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천억대 법인세 징수를 위해 이미 청산한 법인 주주들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각 주주들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천억대 법인세 안 내려고 배당 후 청산…국세청, 소송으로 금융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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