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방첩사 ‘블랙리스트’ 확보···장성 정치성향 수집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알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한 뒤 방첩사가 육해공군 현역 장성들과 국방부 예하 기관장, 국방부 요직에 임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역 장성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한다.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얼마나 가까운지, 정치사상이 어떤지 등에 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1월까지 방첩사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방첩사가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건 일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방첩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 블랙리스트가 작성·운영돼 왔고, 군 인사에 영향을 주는 문건들도 작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방첩사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당시 압수수색에서 방첩사 신원보안실의 장군 진급 보직 인사 보고서, 정보보고, 업무지침, 직제표, 예비역 장성 인사 검토안 등의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확보한 문서들을 근거로 방첩사가 단순 동향 파악을 넘어 사실상 전군의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이었을 때부터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문건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것으로 의심한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모두 충암고 동문이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의 블랙리스트를 통해 군 장악력을 높이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계엄 선포와 블랙리스트의 연관성도 규명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방첩사 서버에 대한 포렌식 작업 등을 마치는 대로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