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198664_911856_4853.png" /></figure>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제1항 폐지를 통한 신속 응급처치 체계 구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응급의료법 제48조의2 제1항의 ‘수용능력 확인’ 절차는 병상 부족과 의사 부재를 이유로 이송을 지연시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도적 병목"이라고 말했다.이어 "응급의료는 단 몇 분이 생사를 가르는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구급대원이 병원 허락 없이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병상이 부족하더라도 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처치 의무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응급전원조정센터를 설치해 병상과 의료 인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2시 50분 기준 1,14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6DA648254531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198604_911852_4314.pn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인구가 20.3%를 넘어섰지만,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을 전적으로 떠안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이어 "무임수송은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코레일처럼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보전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2시 40분 기준 9,93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E83719E7852BA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인구가 20.3%를 넘어섰지만,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을 전적으로 떠안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3/rcv.YNA.20251101.PAP20251101070101009_P1.webp" /></figure>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멈춘 ‘셧다운’이 최장 기록 경신을 앞둔 상황에서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미 농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미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탓에 재원이 고갈됐기 때문이다.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매비를 보조하는 SNAP이 중단된 건 196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도입 당시 실물 쿠폰으로 지급돼 ‘푸드 스탬프’로 불리며 현재는 전자카드(EBT)에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미국인 약 8명 중 1명꼴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셧다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 기조와 여야의 대치 속에 매월 약 100억달러(1인당 약 250∼300달러)가 들어가는 보조금이 끊긴 것이다.셧다운 초기만 해도 직접적 배경이 됐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ACA) 지급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셧다운 장기화로 SNAP 보조금이 중단되자 당장 장바구니가 가벼워진 저소득층의 ‘밥상 민심’이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뉴욕타임스(NYT)는 SNAP 중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삭감하려 했던 정부 기능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운한 사람들에게 불균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앞서 폴리티코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약 50억달러의 농무부 비상 자금과 ‘무역 전쟁’을 통해 거둔 관세 수입 계정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비상 자금은 기본 예산이 승인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설령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11월 한 달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SNAP 보조금 지급을 즉각 재개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 지난달 31일 트루스소셜에 “나는 급진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정부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인들이 굶주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SNAP 혜택을 받고 있다면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열도록 촉구하라”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했다.법원을 향해서도 “SNAP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하며 “법원이 적절한 법적 지시를 내린다면 군인 및 사법 요원에게 급여를 줬던 것처럼 (SNAP) 자금 지원은 나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SNAP 지급 중단으로 고조되는 셧다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으로 돌리는 한편, 자신은 명확한 ‘법적 지침’이 없어 SNAP 지급을 늦추고 있다고 한 셈이다.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와 지출삭감 조치로 자신들과 부자들의 이익만 챙기고 저소득층의 고통에 눈을 감으면서 도리어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한다고 맞섰다.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패티 머레이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그들은 자신들의 친구들과 우선순위를 챙기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려 한다”고 말했다.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뉴저지 주지사 선거 지원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와중에도 3억달러를 들여 소위 ‘트럼프 볼룸’으로 불리는 백악관 초호화 연회장을 짓는다고 비난했다.일각에선 재판부가 SNAP 지급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5일을 전후해 공화·민주 양당이 극적으로 임시예산안 처리를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은 이달 5일이 지나면 최장 기록을 새로 쓴다. 기존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시절의 35일(2018년 12월22일∼2019년 1월25일)이었다.</div>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멈춘 ‘셧다운’이 최장 기록 경신을 앞둔 상황에서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

저소득층 밥상도 앗아간 셧다운···트럼프는 민주당 탓

<div>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7806_910897_50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 10인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지하시설물 정기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현장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의 위험정보가 단절되거나 보고되지 않아 사후 예방조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실제로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이 탐지한 지하 공동 955개소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완료로 통보하여 통합 관리되고 있는 곳은 51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약 46.2%에 해당하는 441개소는 지반침하의 잠재적 위협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정기 안전점검, 안전실태 점검, 현장조사의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지하 안전관리가 체계적·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박희승, 박상혁, 추미애, 박지원, 한준호, 박균택, 문대림, 전용기,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 10인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건태 등 10인 "지하 안전관리가 체계적·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RP0PHZ_1.jpg" /></figure>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한 달을 넘기면서 각종 공공 서비스들이 마비되고 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여부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번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의 35일을 넘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32일을 맞으며 사회·경제적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우선 셧다운 시작 이후 연방공무원 210만 명 중 75만 명 이상이 무급 휴직 처리됐다. 저소득층 4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지원도 중단됐다. 최근 연방법원에서 SNAP 중단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가능성 등으로 보조금 지급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셧다운은 미국 경제에 최소 180억 달러(약 25조 7500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극심한 폐해에도 셧다운이 끝나지 않는 것은 올 10월 1일 시작된 2026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의회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 보조금의 연장 여부다. 공화당은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일단 정부 운영을 정상화한 뒤 쟁점 현안을 협상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정치적 타협 대신 힘에 의한 논리와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1일 ‘우리는 민주주의를 잃어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향하는 나라들은 12가지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미국이 그 전철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12가지 패턴에는 ‘정치적 반대자 박해’ ‘입법부 무력화’ ‘허위 명분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이 꼽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RP0PHZ_2.jpg" /></figure>한편 4일로 다가온 지방선거로 정치 지형이 달라질 경우 셧다운 해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뉴욕 시장을 비롯해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규모는 작지만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주요 지역에서 민주당의 우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유명 인사들은 격전지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 지원 등 선거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div>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한 달을 넘기면서 각종 공공 서비스들이 마비되고 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여부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번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의 35일을 넘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최장기록 향하는 美셧다운 "민주주의 지표 모두 퇴행"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3/news-p.v1.20251103.38318ab6a44044c89c7546d86e821995_P1.webp" /></figure>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희귀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1년 3월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가 급성횡단성척수염 등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이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거부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원을 지원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의 질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비록 원고에 대해 확진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원고에게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으로부터 약 10시간 후부터 그 증상이 시작됐으므로,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백신의 의약품 정보와 해외 의학 논문 등을 근거로 들면서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이어 “원고는 예방접종 당시 25세의 젊은 남성으로, 예방접종 전까지 위약감, 강직 등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며 “이 사건 장애 등은 적어도 원인불명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적용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사기준인 4-1(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범주에 대해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시사항의 오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통계적 연관성 등 인과성의 가능성을 제기한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div>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희귀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맞고 희귀질환 증상…법원 “정부가 피해보상해야”

<div>계엄군과 함께 경찰의 국회 봉쇄 동원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뒤 개최 불구경력투입 상황 등 내용 보고 요구 안 해차장 중심 안건 선정… 독자 사무국 필요“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조직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나가기 바랍니다.”윤용섭 국가경찰위원장은 지난해 12월16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정기회의 종료 직전 당부 말씀을 통해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경찰조직이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 비상사태’란 12·3 비상계엄을 말한다. 당시 경찰 지휘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이 한꺼번에 구속(2024년 12월12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16646.jpg" /></figure>이날 국경위 회의는 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것이었다. 그러나 계엄을 거론한 건 윤 위원장의 이 당부가 전부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당시 경찰 상황 등에 대한 논의는 위원들 사이에서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운영 중인 국경위가 12·3 계엄 국면에서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다.3일 국경위 회의 자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계엄 이후 거의 2주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경찰 직제 관련 규정 개정안 등 심의·의결 안건 15건과 안보수사 역량강화 관련 경찰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됐다.여기에 12·3 계엄과 관련한 안건은 하나도 없었다. 당시 경찰은 계엄 선포 때 계엄군과 함께 국회 봉쇄에 동원돼 논란이 한창인 상황이었다. 다음 회의에라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국경위는 현행법을 따르더라도 계엄 선포 당시 경찰 지휘부의 지시사항이나 경력 투입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었다. 경찰법은 국경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비상사태 등 전국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는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 측에선 당시 계엄 관련 안건이 상정됐다고 하더라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제한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태 직후 지휘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된 상황 때문에 국경위도 별도로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했던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당시 국경위가 보고를 받았다. 참사 일주일여 뒤인 2022년 11월7일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조치 및 향후 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고 경찰에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보완 요청까지 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선 계엄 당시 국경위의 ‘침묵’이 사실상 ‘거수기’가 된 국경위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한국경찰학회장을 지낸 이상훈 대전대 교수(경찰학)는 “보통 안건이 경찰청 차장 중심으로 작성되기에 계엄 사태에 대한 안건이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국경위 사무를 경찰에 맡길 게 아니라 별도 사무국을 둬 독자적인 안건 발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계엄군과 함께 경찰의 국회 봉쇄 동원.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뒤 개최 불구. 경력투입 상황 등 내용 보고 요구 안 해. 차장 중심 안건 선정… 독자 사무국 필요

[단독] 12·3 계엄 뒤 첫 회의 ‘계엄 안건’ 없었다 [심층기획-국가경찰委 새판 짜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03/news-p.v1.20251103.8ca99bc2785e47f288bb459f60ecf7fa_P1.webp" /></figure>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처리 대상 (법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 판단했다”고 말했다.</div>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처리 대상 (법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속보]강훈식 “재판중지법 불필요…정쟁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아달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3/news-p.v1.20251103.c49ac7f303c743129197a99f6efea55d_P1.webp" /></figure>청소년들과 청소년인권단체가 내년부터 시행될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전면 금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이 학생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학생의 날’인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스마트기기 금지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이 법은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학생인권 침해 우려도 함께 나왔다. 법안 제안 당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논의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2014년부터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유지해온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돌연 태도를 바꿨다. 이에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사생활·통신에 대해 자의적·위법적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3/news-p.v1.20251103.38ce005d903a49f689c03769e4ead704_P1.webp" /></figure>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이날 회견에서 “법안 논의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영 활동가는 “국회는 단 한 번도 청소년 당사자나 청소년 인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며 “청소년들이 매일 점심시간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국회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에서 활동하는 조영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용 스마트 패드를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기기 금지법은) 한쪽에선 AI 교육을 하자면서 ‘너희 것은 불법이야’라는 모순을 교사가 말하라는 것”이라고 했다.이제호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일률적인 기기 사용 금지로 학교 안의 합의와 자치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학생의 실질적인 학칙 재·개정 참여권이나 권리구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학내 여러 갈등을 불필요하게 사법절차로 몰아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회견문에서 “쉬는시간·점심시간 등의 스마트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하는 등 과도한 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교육청이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법률에서 학교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내용을 고치고, ‘학생인권법’을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3/news-p.v1.20251103.d65bac4394b04a10adc6b1a046865cb7_P1.webp" /></figure></div>

청소년들과 청소년인권단체가 내년부터 시행될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전면 금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이 학생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학생의날 거리 나선 청소년들···“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은 인권 침해”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제1항 폐지를 통한 신속 응급처치 체계 구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응급환자 이송 지연 초래하는 ‘수용능력 확인’ 절차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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