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하단선' 안전비용 증액 전문가 경고 '무시'

<앵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주변 땅꺼짐 관련 소식, KNN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착공전 안전비용을 늘리라는 전문가 경고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고보니 예산이 고정된 입찰방식 탓에 안전비용을 늘리기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부터 12차례나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사상하단선 공사현장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공사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술자문심의위원을 임명했습니다.

"KNN은 착공전인 2016년 당시 자문위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심의위는 땅꺼짐을 경고했는데, '대안공법 검토', '세밀한 계측방안 마련' 등 최소 수십억원 추가 예산이 필요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땅꺼짐 현상이 집중된 1공구에서, 안전관련 예산 증액은 3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1공구 공사비 대비 0.3%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경제성평가 과정에서 1억여원이 삭감돼 사실상 2억여원 증액에 그쳤습니다."

땅꺼짐 우려에도 적절한 대처없이 시공을 강행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박창근/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추후)~~"}

전문가들은 사상하단선의 입찰방식인 턴키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설계와 시공을 같이 진행하는 턴키방식은 초기 입찰금액 안에서 진행해야 하는 비용절감 방식입니다.

기술자문위 등이 예산 증액을 요청하더라도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진교/부산과학기술대 첨단공학부 교수/"기존 턴키에 있어서 업체들이 또 (안전 문제 등) 다른 변수가 발생하였을 때 정책적인 공사비 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 예산을 시공사에 부담할 것이 아니고 발주처에서 이러한 것들을 부담할 수 있도록 예싼 기금을 마련해야."}

공공이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문제를 사실상 외주화한 셈입니다.

가덕신공항 등 대규모 관급공사에서 턴키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