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3일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parksj@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3/2511031510178431.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1/03/news-p.v1.20251103.8ca99bc2785e47f288bb459f60ecf7fa_P1.webp" /></figure>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처리 대상 (법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 판단했다”고 말했다.</div>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처리 대상 (법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속보]강훈식 “재판중지법 불필요…정쟁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아달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198429_911628_4019.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11월 4일 11년만의 총리대독 시정연설​​​​지난 2024년 11월 4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시정연설'과 '한덕수'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198429_911626_3956.png" /></figure>● 여당만 3번 박수, 野 "尹 왔어야"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대독한 것은 11년 만이다.윤 대통령의 불참 결정은 김 여사 특검법, 명태균 통화 녹취 공개 등에 따른 여야 대치와 정쟁 상황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의 연설문 대독에 앞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국회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민들께서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그러자 여당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민주당 원내대표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야당은 "조용히 하라"고 맞받았다.보라색 넥타이를 맨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10시 5분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신 읽으려 연단에 섰다.한 총리가 대독 전 여야 의원석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야당에서는 "대통령 오라고 하세요"라는 비판이 쏟아졌다.한 총리의 시정연설 대독 중에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다.지난해 윤 대통령이 참석했던 시정 연설에서 32차례 나왔던 여당 측 박수는 이번에 세 차례에 그쳤고, 야당이 윤 대통령의 입장과 퇴장 시 벌였던 '피켓 시위'도 올해는 없었다.다만 한 총리가 정부의 성과로 '고용률 역대 최고·실업률 역대 최저치'를 소개하거나, 마약범죄 근절 대책을 강조한 부분에서는 야당 측 일부 의원들이 "상황 파악 좀 하세요", "그만하고 내려오세요"라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여당 측 박수만 받은 채 28분간의 시정연설 대독을 마쳤다.한편, 이날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11월 4일 11년만의 총리대독 시정연설. 지난 2024년 11월 4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시정연설'과 '한덕수'다. ● 여당만 3번 박수, 野 "尹 왔어야"

[1년전 오늘] 11년만의 총리대독 시정연설

<div>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11135.jpg" /></figure>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결정을 발표하기 전 당과 대통령실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법안 관련 의견을 구했고,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게 중단 관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의사가 확인되면서 대통령실과 당은 이날 오전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선거법 관련 논란 등이 불거졌던 당시에도 ‘자신의 재판에 관련된 법안 추진 등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도 대선 직후부터 재판중지법 추진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강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한 것은 이 같은 입장이 변함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11050.jpg" /></figure>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과 대통령실이 협의한 내용”이라며 “현 시점에서 이러한 법안이 추진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등 외교 성과를 홍보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재판중지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부와 당 모두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李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 전달

<div>계엄군과 함께 경찰의 국회 봉쇄 동원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뒤 개최 불구경력투입 상황 등 내용 보고 요구 안 해차장 중심 안건 선정… 독자 사무국 필요“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조직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나가기 바랍니다.”윤용섭 국가경찰위원장은 지난해 12월16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정기회의 종료 직전 당부 말씀을 통해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경찰조직이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 비상사태’란 12·3 비상계엄을 말한다. 당시 경찰 지휘부인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이 한꺼번에 구속(2024년 12월12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16646.jpg" /></figure>이날 국경위 회의는 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것이었다. 그러나 계엄을 거론한 건 윤 위원장의 이 당부가 전부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당시 경찰 상황 등에 대한 논의는 위원들 사이에서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운영 중인 국경위가 12·3 계엄 국면에서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다.3일 국경위 회의 자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계엄 이후 거의 2주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경찰 직제 관련 규정 개정안 등 심의·의결 안건 15건과 안보수사 역량강화 관련 경찰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됐다.여기에 12·3 계엄과 관련한 안건은 하나도 없었다. 당시 경찰은 계엄 선포 때 계엄군과 함께 국회 봉쇄에 동원돼 논란이 한창인 상황이었다. 다음 회의에라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국경위는 현행법을 따르더라도 계엄 선포 당시 경찰 지휘부의 지시사항이나 경력 투입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었다. 경찰법은 국경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비상사태 등 전국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는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 측에선 당시 계엄 관련 안건이 상정됐다고 하더라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제한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태 직후 지휘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된 상황 때문에 국경위도 별도로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했던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당시 국경위가 보고를 받았다. 참사 일주일여 뒤인 2022년 11월7일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조치 및 향후 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고 경찰에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보완 요청까지 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선 계엄 당시 국경위의 ‘침묵’이 사실상 ‘거수기’가 된 국경위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한국경찰학회장을 지낸 이상훈 대전대 교수(경찰학)는 “보통 안건이 경찰청 차장 중심으로 작성되기에 계엄 사태에 대한 안건이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국경위 사무를 경찰에 맡길 게 아니라 별도 사무국을 둬 독자적인 안건 발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계엄군과 함께 경찰의 국회 봉쇄 동원.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뒤 개최 불구. 경력투입 상황 등 내용 보고 요구 안 해. 차장 중심 안건 선정… 독자 사무국 필요

[단독] 12·3 계엄 뒤 첫 회의 ‘계엄 안건’ 없었다 [심층기획-국가경찰委 새판 짜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PPMPJD_1.jpg" /></figure>공약 완료율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검증한 방송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대전MBC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전 MBC는 2024년 1월과 2월 사이, 뉴스데스크 지역뉴스에서 '지역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을 주제로 한 보도를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보도가 공약완료율만을 기준으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당시 방송의 자료가 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보고서에 평가항목에는 ‘추진 중’, ‘보류’, ‘폐기’ 등도 포함돼 있었다.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2조 제1항(중요 사실 왜곡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해 4월, 이에 따라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전 MBC는 “공약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것이 중요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대전 MBC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거방송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왜곡했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맥락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보도에서 보도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어떤 사실을 다소 강조해 보도했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실 왜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법원은 또 방송사가 공약이행 현황 중 완료율만을 보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기관은 보도 당일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그 아래에는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완료율 51.83%에 그쳐’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다”며 “이는 알리고자 하는 내용의 최우선 중점이 공약완료율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의원 공약완료율 평가는 임기 내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공약이행률과는 다른 독립적인 보도 가치가 있다”면서 “보도시간의 제약상 지역 국회의원 16명의 공약이행 정보를 모두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시했다.</div>

공약 완료율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검증한 방송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공약 완료율 중심 보도, 왜곡 아냐…제재 취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4/news-p.v1.20251014.1cfe9ae890c84c6390d66c289769f562_P1.webp" /></figure>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에 내린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는 그의 설명과 달리 계획에도 없는 내용이거나 기존 지침과 다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고 불법계엄에 법무부를 동원하려고 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릴 때 근거로 삼았다고 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은 실제 박 전 장관 지시와 달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만나고 오면서 구치소 등 수용 여력 점검·출국 금지팀 대기·계엄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등 임무를 법무부 실무자에게 지시했다.박 전 장관은 수용 여력 점검이나 출국 금지팀 대기 등 지시는 전쟁 등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UFS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를 준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비상행동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계엄법과 시행령에 따랐다고 주장한다.그러나 UFS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가장 낮은 비상 단계인 ‘충무 3단계’ 때부터 수용 중인 중범죄자를 일반 구치소·교도소에서 거점 교도소인 여주·천안·원주 교도소로 이송해야 한다. 박 전 장관이 실제 이 계획대로 지시했다고 한다면 구치소가 아니라 이 세 교도소의 수용 여력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특검팀은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박 전 장관이 UFS 계획과 무관하게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잡아 가두기 위해 통상적이지 않은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UFS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출·입국자를 모두 통제해야 하고, 밀입국자를 잡아내기 위해 선박 검색도 강화하게 돼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만 대기하라고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체포 명단에 오른 주요 인사의 출국을 막기 위해 매뉴얼과 달리 ‘핀셋’ 조처를 내린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한 출입국본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박 전 장관이 유독 출국금지팀만 소집한 것이 의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박 전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내부 규정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계엄 상황에서 합수부 편성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지침에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이 합수부에 동원되는 것으로 명시됐지만 검찰은 없었다. 실제 계엄 3개월여 전인 지난해 8월 하순에 실시된 UFS 연습 때 가상으로 합수부를 구성할 당시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특검팀은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별도의 명령을 받아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달 초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를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div>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에 내린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는 그의 설명과 달리 계획에도 없는 내용이거나 기존 지침과 다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고 불법계엄에 법무부를 동원하려고 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단독]‘계엄에 법무부 동원’ 박성재, ‘통상 지시’ 였다지만···실제 지침 달랐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3/rcv.YNA.20251103.PRU202511032374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 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다음 주에 있을 관세 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 특히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일한 9개월간 관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와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며 “증시는 내 짧은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우리 국가 안보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최근 중국 및 많은 다른 나라와 성공적으로 (무역)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협상 카드로서 관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수요일 법원에 가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불참 이유에 대해선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미국은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관세가 없거나 우리가 관세를 자유롭고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상호관세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았는데,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긴 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 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트럼프, 연방대법원 관세 재판 앞두고 “지면 제3세계 돼···그런 일 없길 신께 빈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3/fd55dc48-895b-444f-bcc2-88c46c171bee.jpg" /></figure>국민의힘이 3일 공개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의 백드롭(뒷걸개)을 또 한번 교체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오는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사실상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자 그를 둘러싼 의혹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백드롭 작성과 교체를 총괄하는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구)은 3일 “대장동 재판에서도 김ㅎㅈ가 등장한다. 논란은 이어지는데 해명하지 않는 대통령실의 무책임한 태도를 알리겠다는 생각으로 백드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3/dd67765f-6b7e-42f6-8948-6fa67e9c596d.jpg" /></figure>국민의힘은 백드롭을 짧게는 1~2주 간격으로 교체하고 있다. 백드롭은 각 정당들이 회의하는 장소 뒤편에 걸어 둔 현수막이다.국민의힘은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48시간 행적’이 문제될 때에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뒤에도 백드롭으로 맹공했다. ‘꼭꼭 숨겨라-애지중지 현지, 48시간의 비밀, 관세협상 내막’,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아파트 대박 김병기, 주식 대박 민중기’ 등의 문구가 걸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3/ebc6c783-e9af-4da5-9d9f-fc05917b67c8.jpg" /></figure>‘그녀가 알고싶다’는 지난 1일 저녁 확정돼 2일 설치됐다. 세 가지 백드롭은 모두 지난 9월부터 당의 홍보본부장을 맡은 서 의원이 총괄했다. 서 의원은 “백드롭은 디자인이나 감각적인 언어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며 “어떤 주장을 펼지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 평소 주변 의, 당직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한다”고 했다.‘그녀가 알고싶다’도 내부 토론의 산물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자녀 축의금 논란도 후보군 중 하나였지만 최종적으로 김 부속실장을 겨냥하기로 결정됐다. 서 의원은 “내일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고,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도 있지만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 강력히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3/6f768d58-24fa-404b-9f03-28fb17c9ffac.jpg" /></figure>대통령비서실을 대상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오는 6일 열린다. 민주당은 오는 6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오전에 한해 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오후에도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된 대장동 재판에서도 촉발된 상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위증 교사범과 만났던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 김용이 그 무렵 박지민, 서은주에게 ‘김ㅎㅈ를 만나 상의하라’고 텔레그램으로 지시했다. 김현지가 딱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 “제 주변에서는 제 이름의 앞뒤룰 바꿔 ‘김호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며 논란이 커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일 “자기가 김호지라고 스스로 별명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육탄 방어가 대단하다”고 비판했다.</div>

국민의힘이 3일 공개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의 백드롭(뒷걸개)을 또 한번 교체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오는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사실상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자 그를 둘러싼 의혹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그녀가 알고싶다” 회의장 뒤엔 김현지 저격 현수막…국힘의 ‘백드롭 정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3일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속보]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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