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8/2H1NGYZGTG_1.jpg" /></figure>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개정안에는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 혹은 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이다.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내용이 제외됐다.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div>

<div>상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분리 권고[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의장 자문기구가 22대 국회에서 전쟁터가 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는 8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전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8/2512081452022760.gif" /></figure>현재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등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법률안 처리 여부 결정과 함께 내용 심사 권한까지 행사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사위가 '상임위 위의 상임위', '상원'으로 꼽히는 배경이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분리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23대 국회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권고 내용에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의원 수당 연봉제 전환 추진 및 구속 수감 시 지급하는 수당 전액 지급 중지 ▲국회의원 경조사 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 임직원 경조사비 수수 전면 금지 조항 신설 ▲위헌·헌법 불합치 법률 상임위 신속 심사 및 심사·논의 경과 공시제도 도입 ▲국회 자체적 미래비전 수립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등도 담겼다.자문위원회는 행정입법 남용 방지 제도, 교섭단체 제도 개선, 개헌 등 중대 사안 공론화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등도 권고했다.권고안을 받은 우원식 의장은 자문 결과를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ace@newspim.com</div>

상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분리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의장 자문기구가 22대 국회에서 전쟁터가 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 전쟁터 된 법사위 개선 권고

<div>배상액 더하면 6918억 달해항소 건수 해마다 급증 추세2020년 64건에서 작년 317건피해구제 늦추고 소송비만 늘어법무부 “법리·형평성 고려 검토”국가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며 떠안은 ‘소송비용확정액’이 해마다 증가해 작년엔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비용확정액은 배상액과 별도로 변호사 비용 등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승소자의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해준 금액이다. 피해구제를 늦추고 소송비용만 증가시키는 ‘기계적 소송’을 막는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514817.jpg" /></figure>8일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 청구한 국가손배소 관련 현황을 보면 국가가 항소·상소한 건수는 2020년 64·41건, 2021년 42·16건, 2022년 83·19건, 2023년 136·22건, 2024년 317·40건이다. 올해는 7월 기준으로 246·86건인데 같은 추세라면 작년 수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소송비용확정액과 소송비용도 덩달아 늘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5억1100만원을 지출했다. 5년간 배상액까지 더하면 6918억5000만원에 달했다. 소송비용확정액은 2020년 100억4100만원, 2021년 77억5100만원, 2022년 74억7100만원, 2023년 80억3100만원, 2024년 101억6900만원이었다. 소송비용도 2020년 5억원, 2021년 7억800만원, 2022년 9억4300만원, 2023년 8억5400만원, 2024년 10억43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패소했다고 반드시 승복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 상대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의 상소 관련 지침이 없어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로펌만 좋은 일’이라는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과거사 관련 국가손배소를 대리했던 이정도 변호사는 “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은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무부 장관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송 방향이나 항소 여부, 강제조정·화해권고 수용 여부 등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소송이 표류하면서 늘어난 국가 부담 비용도 세수에서 부담하게 돼 종국적으로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2년 정부와 국회에 진실규명결정 사건에 대한 배·보상 입법을 권고했다.지난달 발표한 진화위 종합보고서에선 “여전히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난한 소송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피해의 일부를 구제받을 수 있다”며 입법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에서도 권고와 관련한 내용은 사실상 비어 있는 상태다.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에 관해선 별도의 법률로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514816.jpg" /></figure>진화위 2기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배·보상 관련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입법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별도 법률을 언제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시한도 없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 의지에 달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진화위 3기 출범을 위해 개정안을 서두르다 보니 당초 ‘2년 이내 배·보상 관련 법률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빼는 방향으로 국가 폭력 희생자 유족 측이 양보했다”고 전했다.법무부는 소송비용 증가 추세는 최근 과거사 사건과 관련한 청구 건수가 늘어난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국가손배소 사건은 2020년 1995건, 2021년 2274건, 2022년 2238건, 2023년 2146건, 2024년 40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다만 국가손배소에서 상소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손배소 내용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해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결과에서 너무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이나 법리적인 내용이나 혹은 형평성까지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계적 항소라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집단수용시설 사건 등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피해 입으셨던 분들 대상으로 상소했던 것들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일괄적으로 취하하고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 선고 후 상소 포기했다”고 덧붙였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가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며 떠안은 ‘소송비용확정액’이 해마다 증가해 작년엔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비용확정액은 배상액과 별도로 변호사 비용 등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승소자의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해준 금액이다. 피해구제를 늦추고 소송비용만 증가시키는 ‘기계적 소송’을 막는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독] 국가 패소 비용 5년간 475억… ‘기계적 항소’ 논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7/2H1MZLPWW3_1.jpg" /></figure>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 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으로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년범’ 논란이 제기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겠다는 취지다.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전제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조회된 정보를 선거 단계에서 유권자에게 직접 공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가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또 소년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이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문(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문)을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이를 회보 받은 기관이나 관계자가 법정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처벌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개정안은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와 일정 계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이미 최고 등급 정부포상·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소년기 중대한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국가기관이 조회·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는 경과조치를 담았다. 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중대한 소년범죄 보호처분이나 관련 판결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포함했다.나 의원은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재사회화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국민 앞에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div>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 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으로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년범’ 논란이 제기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겠다는 취지다.

나경원, 조진웅 소년범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 범죄 공개법' 발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8/ad464e04-719e-4978-8086-49205a91b586.jpg" /></figure>법무부가 정성호 장관이 예고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폐기를 뒷받침하는 규정을 개정한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시행을 앞두고 1년 유예 기간 동안 관련 규정을 검찰청법 취지에 맞게 바꿈으로써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8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이날 재입법 예고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 골자다.우선 부패·경제 등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 범죄 유형을 새롭게 한정했다. 기존의 별표 인용 방식 대신 각 항목에 범죄 유형을 명시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2022년 5월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6대 범죄를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권 범위를 복원했다.<h2>검사 수사 개시 범죄 1395개에서 545개로 축소 </h2>법무부는 지난 9월 개정된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면서 ‘수사 범위 별표’를 삭제하고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등 중요 범죄 대상을 분명히 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1395개에서 545개로 축소했다.또한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의 범위를 ▶1인이 범한 수죄(數罪) ▶수인(數人)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사법질서저해 범죄를 검사가 수사 개시할 때는 기본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죄명(부패·경제 관련)에 대한 무고 가중처벌, 보복범죄로 한정했다.재입법안은 공포한 이날 즉시 시행된다. 시행 이후 수사 개시 사건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검찰청법 및 이 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 개시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가 가능하게 했다.</div>

법무부가 정성호 장관이 예고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폐기를 뒷받침하는 규정을 개정한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시행을 앞두고 1년 유예 기간 동안 관련 규정을 검찰청법 취지에 맞게 바꿈으로써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검찰청 폐지 앞두고 '검수원복' 손본다...시행령 폐기 재입법예고

<div>제19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5년 12월 8일(월) 오전 9시 30분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SZgUgPpJUxw?si=vUMMHpvKFQ-vU9k2"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시비를 이용한 재판 지연 정략이 있을 수 있다.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8/251208111238455_w.jpg" /></figure>◆정청래 당대표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내란 이후 무너진 헌정질서·민주주의·민생경제·외교를 정상궤도로 복원한 시기라고 평가하며, 3분기 1.3% 성장, 코스피 4000대,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가능성, 대규모 R&D·AI 투자 및 엔비디아 GPU 공급 협약, 한미 관세협상·APEC 성공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함.3대 특검·3대 개혁, 민생법안 처리, 내년도 예산의 법정시한 내 처리,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등을 통해 여당으로서 정부를 뒷받침해 왔다고 밝히고, 당정대 원팀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함.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하고, 3대 특검 종료 직후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중앙위에서 공천룰·1인1표제 개정안이 높은 찬성률에도 의결요건 미달로 부결된 데 대해 사과하고,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은 수정안 재부의로 신속 처리하되, 1인1표제는 당원 논의를 거쳐 장기 과제로 두겠다고 밝힘.◆김병기 원내대표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중 외교를 강조하며,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G7·UN·ASEAN·APEC·G20 연쇄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 외교가 '의제 제시국'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함.관세협상이 기업 불확실성을 줄였고, G20 의장국 수임은 책임 있는 리더 국가로의 위상 제고라며, 앞으로 외교 성과를 국민 체감 경제로 연결하겠다고 밝힘.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을 "기술·경제안보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로 설명하며, 군사·전략기술 노출과 해외 스파이 활동에 대한 대응 근거를 강화한 것이라고 소개함.여야가 국익 관점에서 합의한 입법이라며, 향후에도 첨단산업·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함.◆이언주 최고위원이재명 정부 6개월을, 성장·분배, 시장·국가 역할을 실용적으로 결합해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살아나는 경제 모델을 제시한 시기라고 평가함.반도체·에너지전환 등 미래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APEC·한미 관세협상·한일·한중 관계 복원, 원전·방산·조선 협력 외교 등 "통합형 경제외교"의 성과를 강조함.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될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를 언급하며, 1년이 지나도록 내란 1심이 끝나지 않은 비정상 상황과 조희대 대법원장·지귀연 판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지적함.사법부가 내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란 재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며, 조속하고 집중적인 심리와 헌정질서 수호 관점의 판단을 촉구함.◆황명선 최고위원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 부결에 대해 지도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중앙위의 높은 의결 요건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요구하는 신호라며, 지역·세대·현장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고 함.1인1표제가 향후 당 통합과 승리를 위한 제도가 되도록 추가 토론·보완을 약속함.이번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법, 사법개혁안,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등을 처리해 내란세력 감싸기를 차단하고, 조작 기소·법 왜곡을 막으며,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서삼석 최고위원앞서 제기했던 농어촌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개선이 여전히 미완이라 재차 촉구함.농어촌 ATM 감소·편중으로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일부 군 지역은 주민의 절반 이상이 1km 내 ATM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함.고령 농어촌 주민이 단순 현금 서비스조차 장거리 이동에 의존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농어업인의 삶의질법에 금융 서비스 개선 과제를 포함해 농식품부·금융위가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함.◆박지원 최고위원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디지털 경제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으로 규정하고, 미국·유럽의 사례처럼 기업의 신속·투명한 공시, 최고경영진 책임, 거액 과징금, 집단소송·피해지원 등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함.이번 사건이 특정 국가를 거론하는 정쟁 소재가 아니라, 집단소송제·공중피해보상기금제 도입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함.집단소송제 도입 시 일부 승소만으로도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공중피해보상기금으로 과징금 일부를 피해자 신속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면 개편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함.chaexoung@newspim.com</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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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당정대 원팀"

<div>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8770_923282_435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3인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의 품질향상,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이와 같은 실태조사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조금 더 두텁게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박지원, 이병진, 송재봉, 김정호, 박정, 이연희, 송옥주, 전용기, 이수진, 한민수, 김주영,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3인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박해철 등 13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더 두텁게 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8/25120816011925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명옥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08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명옥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08 mironj19@newspim.com.

국회 의안과 제출되는 장경태 의원 징계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7/2H1N10HU7P_1.jpg" /></figure>예산요구서를 작성하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직원 A 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지난 2023년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3년부터 비상임 위원에게 지급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은 위원장에 매월 290만 원, 위원 7명에게 각각 매월 215만 원씩 지급된다.앞서 감사원은 2019년 8월에도 해당 수당이 선거관리위원회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을 중단하고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그러나 A 씨 등은 규칙 개정 전인 2020년 기획재정부에 2021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지적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예산 요구서 작성 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표기할 의무가 있다.이후 예산은 국회와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으며, 중앙선관위는 2022년 11월까지 비상임 위원 15명에게 예우 명분 등으로 총 6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지난해 1월 선관위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지급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div>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직원 A 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감사원 지적 누락하고 예산 신청… 중앙선관위 직원 검찰 송치

<div>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해당 재판부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웰바이오텍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3/251203004526384_w.jpg" /></figure>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표결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sykim@newspim.com</div>

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재판부 배당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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