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9/2H1SI8HZDO_2.jpg" /></figure>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융시장 예상대로 1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5% 정도'에서 '0.75%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9/5b5cfc30-65b6-4ed9-a709-516b8565a899.jpg" /></figure>일본은행(BOJ)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div>

일본은행(BOJ)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속보] 일본은행, 11개월만에 기준금리 인상…30년만에 최고 수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9/2H1SIH5BBQ_3.jpg" /></figure>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환율 안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했다.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0원 내린 1476.3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2.8원 내린 1475.5원으로 출발한 뒤 오후 12시 22분께에는 1479.1원까지 올랐다. 당국 경계감에 상단은 막혔지만, 엔화 약세 및 결제 수요가 하단을 지지했다는 분석이다.이날 한은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외환시장 수급불균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고 외화지준(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최근 수급 상황을 보면 불균형이 심하다는 판단"이라며 "수급을 개선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제도의 검토 또는 시행을 하게 된 것은 작년 계엄 사태나 예전의 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위기로 평가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한편 일본은행(BOJ)은 이날 장중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는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시장이 일본의 금리 인상을 선반영했던 만큼 엔·달러 환율은 BOJ 발표 이후 되레 상승(엔화 약세)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9/2H1SIH5BBQ_4.jpg" /></figure></div>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환율 안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했다.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0원 내린 1476.3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2.8원 내린 1475.5원으로 출발한 뒤 오후 12시 22분께에는 1479.1원까지 올랐다. 당국 경계감에 상단은 막혔지만, 엔화 약세 및 결제 수요가 하단을 지지했다는 분석이다.

한은 임시 금통위 개최 속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김혜란의 FX]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8/2H1S2N8VTZ_2.jpg" /></figure>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위협하며 고공 행진하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환율 안정 총력전에 나섰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HD현대 등 7대 그룹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실장은 최근 환율 시장 변동과 대응 방안에 대해 기업들과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도 이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거 외채 관리를 위해 달러 유입을 억제했던 기존 규제의 빗장을 풀어 외화가 국내로 쉽게 들어오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의 국내 법인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포지션 비율 한도를 현행 75%에서 200%로 대폭 상향한다. 이번 조치로 은행들이 선물환 매입을 늘리면 그만큼 현물환(달러)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와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수출 기업의 달러난에도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당국은 그동안 수출 기업의 국내 ‘시설자금’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원화 용도 외화 대출을 인건비나 재료비 등 ‘운전자금’ 용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위기 상황을 대비해 과도하게 달러를 쌓아두는 것을 막기 위해 ‘고도화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감독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내린 1478.3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div>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위협하며 고공 행진하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환율 안정 총력전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HD현대 등 7대 그룹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실장은 최근 환율 시장 변동과 대응 방안에 대해 기업들과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어선 뚫린 환율에…김용범, 수출기업 긴급 소집

<div>[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면서 외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외환건전성 제도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낮추고,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하여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도 200%로 낮추는 것이 주된 골자다. 해외로부터의 외화 유입을 확대해 고환율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취지다.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8/251218104726104_w.jpg" /></figure>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유예된다. 은행들이 해당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많은 외화유동성을 쌓아두면서, 실제 필요 이상으로 외화를 묶어두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회사가 위기 상황에서 외화유동성 부족에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평가하는 시뮬레이션 절차를 말한다. 앞서 2021년 정부는 기존 은행권에 한정됐던 스트레스 테스트를 증권, 보험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해 금융회사 전반의 외화유동성 취약성을 점검해 왔다.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이었던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 2010년 도입된 이 제도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각 은행별로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순포지션 비율의 상황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은행은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 받았다. 일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은 국내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받아왔다.하지만 앞으로는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가 200%로 완화된다. 본점 차입 외화를 국내 시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외화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는 취지다.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통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 목적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방침이다.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문턱도 낮춘다.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사고팔 수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를 늘려 신규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wideopen@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면서 외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외환건전성 제도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高환율 대책 통하지 않았다"…당혹한 정부, 외화유입 위해 규제 완화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19일 닛케이주가는 반등했다. 일본은행(BOJ)은 이날까지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이 이미 반영돼 있었다는 평가가 많아, 이벤트를 무난히 통과했다는 안도감 속에 회의 결과 발표 이후 오후장 들어 매수세가 강해졌다.이날 닛케이225평균주가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1.03%(505.71엔) 상승한 4만9507.21엔에 거래를 마쳤다. 도쿄증권거래소주가지수(TOPIX, 토픽스)도 0.80%(26.77포인트) 오른 3383.66인트로 마감하며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BOJ는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0.5%에서 0.25%포인트(p) 올린 0.75%로 인상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내년 임금 인상(춘투)을 향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1월 이후 11개월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섰다.이로써 일본의 금리는 1995년 이후 약 30년에 걸쳐 사실상 상단처럼 작동해 온 '0.5%의 벽'을 넘어섰다.다만 성명문에는 향후 추가 금리 인상이나 보유 중인 상장지수펀드(ETF) 매각 개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시장에서는 "비둘기파적(완화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9/2512191616281870.jpg" /></figure>해외 단기 투자자들은 이번 회의 결과를 호재로 받아들이며 선물 매수를 가속했고, 이것이 오후 들어 주가가 한 단계 더 오르는 배경이 됐다. 이날 장기금리는 기준선인 2%대에 올라서며, 이자 마진 개선 기대감에 은행주에도 매수세가 유입됐다.SMBC신탁은행의 야마구치 마사히로 투자조사부장은 "시장 예상대로의 결과로, 안도감에 닛케이주가가 강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한편 시장에서는 향후 우에다 가즈오 총재 등으로부터 추가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한 새로운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BOJ의 정책 스탠스를 당분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전날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관측이 다시 부상한 가운데 하이테크주가 상승한 영향으로, 도쿄 시장에서도 소프트뱅크그룹(SBG) 등 주가지수 기여도가 큰 종목들이 일제히 오른 점도 시장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시장의 거래대금은 약 6조6499억엔, 거래량은 27억4668만주였다. 상승 종목 수는 1161개, 하락 종목은 385개, 보합은 60개였다.주요 종목별로는 토요타, 이온, 이비덴이 상승한 반면, 교세라, 닌텐도, 다이이찌산쿄는 하락했다.goldendo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19일 닛케이주가는 반등했다. 일본은행(BOJ)은 이날까지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이 이미 반영돼 있었다는 평가가 많아, 이벤트를 무난히 통과했다는 안도감 속에 회의 결과 발표 이후 오후장 들어 매수세가 강해졌다.

[일본 증시] BOJ 이벤트 통과 안도감 속 대형주에 매수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9/2H1SHLDN06_3.jpg" /></figure>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또 내년부터 6개월 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한다. 이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로 외화 자금 유입을 촉진시켜 원·달러 환율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한은은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 지금준비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 일부를 한은에 예치하는 돈인데 한은이 이 돈에 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금융기관의 외화 보유 유인이 커져 외화 유동성 완충 능력이 강화되고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은은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국내에서 운용하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 및 개인들이 해외 운용하는 외화 예금의 국내 유입 촉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자 수익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준용한다.한은은 또 금융기관이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대해 납부하고 있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내년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면제 조치가 이뤄지면 금융기관의 외화 납입 부담 경감으로 국내로 달러 등 외화 공급 유인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div>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또 내년부터 6개월 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한다. 이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로 외화 자금 유입을 촉진시켜 원·달러 환율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은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 지급…6개월간 건전성 부담금도 면제"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2/18/20251218000060_0480.png" /></figure>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 첫 해 기업금융과 재무관리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 건전성 개선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카드업계 전반에 확산된 수익성 악화 흐름에서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Quick Point!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취임 1주년 앞둠자산 건전성 개선 등 경영 성과 평가카드업계 전반 수익성 악화 여전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내달 2일자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앞서 그는 2023년 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대표 부행장을 거쳐 지난해 1월 KB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에 오른 뒤 1년 만에 KB국민카드 수장에 선임됐다. 당시 KB금융은 "시장 포화와 성장 정체 국면 극복을 위해 검증된 경영관리 역량과 변화·혁신을 이끌 리더십이 필요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재무·전략 등 지주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경영관리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KB국민은행에서 기업상품부장, 중소기업고객부장, 기업금융솔루션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3월부터 KB국민카드 기타비상무이사로도 활동하며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도 참여했다. 취임 이후 김 대표는 본업 경쟁력 회복과 수익 구조 안정화에 경영 전략의 초점을 맞춰왔다. 연초 1.61%였던 연체율을 3분기 말 기준 1.21% 수준으로 낮추며 건전성 개선을 주도했다. 재무 구조 개선 성과는 외부 기관의 긍정적인 평가로도 이어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도 건전성 개선과 자본적정성 강화, 수익성 유지 가능성 등을 근거로 KB국민카드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김 대표는 올해 법인카드 시장에서도 성과를 입증했다. KB국민카드의 올해 3분기 누적 법인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약 14조2997억원으로, 점유율 16.43%를 기록하며 8개 카드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법인 신용·체크카드 시장에서 전년도에 이어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 부문 역시 선전했다. 대표 카드인 쿠팡 와우카드가 출시 2년 만에 200만 장 발급을 돌파했다. 쿠팡 와우 멤버십과의 결합으로 높은 적립 혜택을 제공하며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아울러 김 대표는 올해 디지털·AI 역량 고도화에도 속도를 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9월 AI데이터사업그룹 산하에 AI센터를 공식 출범시키고 삼성전자, SK텔레콤 등에서 이력을 지낸 전문가를 초대 센터장으로 발탁했다. 이후 회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AI 콜봇을 도입, 카드 실물 거래를 기반으로 국내외 이용 내역의 이상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달부터는 장기카드대출 고객 등 보이스피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사전에 안내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숙제가 남아 있다. 경쟁사인 현대카드와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KB국민카드의 전체 회원 수는 1285만명으로, 1300만명을 기록한 현대카드에 뒤처졌다. 올해 6월까지 업계 3위 자리를 유지했지만 7월 이후 순위가 역전됐다. 순이익 격차도 크게 축소됐다. KB국민카드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8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2% 감소했다. 같은 기간 현대카드(2550억원)보다 256억원 많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두 회사의 격차가 약 1300억원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근소한 차이까지 좁혀졌다. </div>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 첫 해 기업금융과 재무관리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 건전성 개선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카드업계 전반에 확산된 수익성 악화 흐름에서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자산건선성 확끌어올린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성장동력 확보는 과제

<div>보험사의 가장 기초적인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기본자본 킥스(K-ICS) 도입 방안이 내년 1월에 나온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경과 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 관리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생·손보사 등은 22일 보험 업권 기본자본 규제 도입을 위한 협의를 한다.이 자리에서는 보험 업권의 기본자본 관리 필요성과 기본자본 규제 감독기준(안)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감독기준안을 설명하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이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보험사 기본자본 규제 방안을 내년 1월 초까지 내놓을 예정이다.기본자본 킥스는 은행의 기본자본 비율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 자본을 뺀 기본자본을 따진다. 보험사들의 상당 수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비율을 높여온 만큼 기본자본 킥스의 도입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9월 말 현재 한화생명의 킥스 비율은 158.2%지만 기본자본 킥스는 56.9%다. 현대해상 역시 킥스 비율은 179.8%인 반면 기본자본 킥스는 59.7%로 50%대다.보험 업계는 기본자본 킥스 도입과 관련해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은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부채가 해약 환급금보다 부족할 경우 이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보험사가 배당 가능 이익 확보를 위해 킥스 비율을 높여 해약 환급금 준비금을 적게 쌓을 경우 되레 기본자본이 빠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을 낮춰서 쌓을 경우 나머지 차액은 기본자본에서 차감돼 보완 자본으로 분류된다. 이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에 영향을 주게 돼 배당에도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한편 기획재정부가 보험사의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 급증이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기재부는 최근 국내 전 보험 업계를 대상으로 올해 회계연도 말까지의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div>

보험사의 가장 기초적인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기본자본 킥스(K-ICS) 도입 방안이 내년 1월에 나온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경과 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 관리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보험사 ‘기본 킥스’ 방안 내년 1월 나온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8/2H1S1Q3JKO_1.png" /></figure>내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을 적용 받는다.18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중대재해 리스크를 기업 한도성 여신에 반영하기 위한 여신거래약정서 개정을 마쳤다. 신한·하나은행은 이미 관련 약관을 반영 중이고 우리은행은 29일, 국민은행은 내달 8일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중대재해 리스크를 금융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은행권에 약관 개정을 주문해왔다.은행들은 약관 개정을 통해 사망 사고 등 산재를 여신심사 과정에 비중 있게 반영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언론 보도가 사실 확인될 경우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도성 여신을 감액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한 셈이다. 또한 4대 은행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신용 리스크를 상향 반영해 보다 금리가 적용될 수 있게 내부 신용평가 모델도 개선했다.다만 은행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사고 수준에 따른 제재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 금융 패널티에 대해서는 당국의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보수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iv>

내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을 적용 받는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중대재해 리스크를 기업 한도성 여신에 반영하기 위한 여신거래약정서 개정을 마쳤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시 대출 불이익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융시장 예상대로 1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5% 정도'에서 '0.75%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일본은행, 0.75%로 기준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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