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오는 18일로 예정된 가주 교통국(DMV) 라구나힐스 오피스 영구 폐쇄를 앞두고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라구나힐스와 인근 지역의 일부 고령 주민은 최근 라구나힐스 오피스 앞에서 폐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곳이 폐쇄되면 리얼 아이디 발급, 운전면허 실기 시험, 고령자 면허 갱신에 필요한 시력 검사를 위해 먼 도시의 오피스까지 30분 넘게 운전해야 할 판이라며 항의했다. DMV 측은 지난 8월 라구나힐스 오피스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본지 8월 21일자 A-11면〉 DMV는 당초 10월 11일 오후 5시를 기해 사무실을 폐쇄한다고 밝혔다가 이후 폐쇄 날짜를 일주일 늦췄다. </div>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건수가 최근 5년간 194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028036440.jpg" /></figure>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LH 임대주택 단지 내 발생한 폭행·폭언·욕설 등 사건 발생 건수는 1943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한 건 꼴로 사건이 발생한 수치다.입주민과 단지 근로자 간의 발생 사건은 총 1136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으며 입주민 간의 사건 사고는 807건으로 집계됐다.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한 임대 아파트에서 후문 경비실에 인터폰으로 임대인의 아들이 욕설을 해 경비원이 전화를 끊자 격분한 폭행자가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3명을 폭행하고 집기류를 던지는 사건 등이 있었다.민홍철 의원은 "임대인들 사이에서 폭언·폭행·욕설 등 사건·사고보다 임대인과 단지 근로자 간의 사건사고가 더 많다"며 "LH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의 펀안 뿐만 아니라 단지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건수가 최근 5년간 194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 민홍철 의원 "LH 임대주택 사건 5년간 1943건...입주민·근로자 갈등 심각"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10/47112_54662_1352.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텍사스 그랜베리(Granbury)의 주민들이 마라톤 디지털(Marathon Digita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8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랜베리 마을의 20명 이상의 주민들은 "근처 비트코인 채굴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다"라며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4일, 후드 카운티 법원(Hood County Court)에 제출된 소송에서 주민들은 "마라톤 채굴장의 소음은 극심한 불편함과 짜증을 유발하며,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감각, 정서적, 심리적,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주민 중 일부는 피로, 두통, 기억력 저하, 청력 손실, 편두통, 이명 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고혈압과 같은 기존의 건강 문제가 악화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또한, 주민들은 채굴장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전기 요금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비영리 환경법률 단체인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의 선임 변호사 로드리고 칸투(Rodrigo Cantú)는 10월 7일 성명을 통해 "의뢰인들은 마라톤에 소음 공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주민들은 법원에 마라톤의 시설이 불합리한 소음을 생성하거나 유발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상 및 소송 비용을 요구했다.마라톤의 그랜베리 비트코인 채굴장은 원래 컴퓨트 노스 홀딩스(Compute North Holdings)가 2022년 4월에 건설했으며, 울프 할로 II(Wolf Hollow II)라는 가스 발전소 옆에 위치해 있다.이 채굴장은 여러 차례 소유주가 바뀌었으며, 마라톤이 올해 1월에 임대를 인수했다. 경쟁 채굴업체인 헛 8(Hut 8 Corp)은 4월 30일까지 이 시설을 운영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텍사스 그랜베리(Granbury)의 주민들이 마라톤 디지털(Marathon Digita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랜베리 마을의 20명 이상의 주민들은 "근처 비트코인 채굴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다"라며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음에 지쳤다" 텍사스 주민들, 비트코인 채굴장 마라톤 디지털에 소송

<div>정 부위원장, 전원위원회서 "야당 의원 전부 고소·고발" 발언박상혁 민주당 의원 "국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처사" 발끈윤한홍 위원장, 여야 의원간 고성 이어지자 감사 중지 선언[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과 동시에 파행됐다.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9일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하겠다"고 발언한 게 발단이 됐다.이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9일날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정 부위원장이) 마치 가방사건으로 힘들다고 해서 일부 언론에서 조작보도를 했는데, 이에 대해 저는 반드시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고인이 헬기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안이고, 특히 가방사건 결정 장애 일부 언론에서 실무자 의견이 종결 의견이 아니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고인께서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를 고발했던 야당 위원들 전부 고소 고발을 다 할 것이다. 내가 사직의 소리들이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전원위원회에서 말을 하셨는데 사실이냐"고 정 부위원장에게 진위를 확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22/240822145848611_w.jpg" /></figure>이에 정 부위원장은 "예 그렇습니다"고 담담하게 답했다.그러자 유 의원은 "돌아가신 고인과 대화 당사자였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김 국장의 말은 이 대표 사건이 아니라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유족들 역시 유서에 정 부위원장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유족들도 얘기하고 있다. 저는 부위원장님이 고인과 고인의 유족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려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유 의원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역시도 고인의 죽음 앞에 자유롭지 않다. 조직의 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은 없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안타깝다. 하지만 책임 문제는 엄격하게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굉장히 부끄럽다. 권익위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되고 있는 것이다. 제 생각에는 권익위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이미 상실됐다고 본다. 옛날로 돌아가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게 어떨까"라며 "그런 상징적 의미로 위원장께서 사퇴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간 고성은 유 의원 질의 이후 시작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금 유동수 위원 질의와 관련되어서 정승윤 부위원장이 국회를 겁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면서 "즉 국회에 대해서 사직만 하면 고소·고발하겠다라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금방 박상혁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질의답변 간에 나온 사실을 가지고 바로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면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은 좀 기다리셨다가 본인의 발언 시간대에 시간을 활용해 문제 제기를 하고,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부위원장이) 법적 조치를 수행한다는데 가만히 두냐. 말이 되는지 위원장님이 말씀해 보시라"고 따져 물었다. 이후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갔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이유로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jsh@newspim.com</div>

정 부위원장, 전원위원회서 "야당 의원 전부 고소·고발" 발언. 박상혁 민주당 의원 "국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처사" 발끈. 윤한홍 위원장, 여야 의원간 고성 이어지자 감사 중지 선언

[국감] "정승윤 부위원장 발언 국회 위협"…정무위 국감, 시작과 함께 '파행'

<div>(톱스타뉴스 오서린 기자) 하이브 측이 어도어 김주영 대표의 국감 출석 여부에 언급했다.8일 채널A는 하이브 측으로부터 김주영 대표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는 김주영 대표 증인 출석에 대해 “실제 출석할지 아닐지 여부조차”라며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된다고 해서 모두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figure><img src="https://cdn.topstarnews.net/news/photo/202410/15553584_1416056_3730.jpg" /></figure>앞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하니를 참고인으로,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오는 25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측은 하니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어도어 김주영 대표에게는 이에 대한 대응이 부실한 이유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하니는 지난달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팀원 분들이랑 그쪽 매니저님 한 분이 지나가셨다. 서로 잘 인사 나눴는데 그분들이 좀 이따가 나왔을 때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다. 제 앞에서”라고 모회사 하이브 내에서 당한 따돌림을 폭로했다.또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한순간에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았다. 이전에 민희진 대표님은 저희를 위해 많이 싸워주셨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겉으로 도와줄 거라고 하시지만 몇 달 핑계만 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만 하신다”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되고 무섭다”고 김주영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 않은 사실을 밝혀 논란이 됐다.같은 달 민원인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 수사 및 위법 행위 발견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신청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돼 수사가 착수됐다.국정감사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 또는 보고·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하는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는 지난 8월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되고 김주영 대표가 선임됐다.오서린 기자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8 21:5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div>

(톱스타뉴스 오서린 기자) 하이브 측이 어도어 김주영 대표의 국감 출석 여부에 언급했다. 8일 채널A는 하이브 측으로부터 김주영 대표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이브 측, 김주영 대표 국감 출석 여부에 답변…“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나”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368902_1414844_m_1.jpeg" /></figure>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이날, 김 전 행정관은 전날 국회에 국정감사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다. 당초 이들은 오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이 예상돼 왔다.명 씨는 이유서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도 "회계 책임자가 2년간 7억원 상당을 쓰고 정치자금계좌를 유용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라 출석하기가 어렵다"고 사유서를 냈다.김 전 행정관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부득이 증언을 거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불출석 이유서와 함께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관한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형사소송법 148조에는 누구든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앞서 한 매체는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는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명 씨는 2022년 6월 창원성산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의 절반을 받아온 것으로도 알려졌다.행안위 야당 위원들은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추가 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div>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김대남, 국감 불출석 통보

<div>지난 7일(현지시간)로 가자지구 전쟁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마이 웨이' 행보를 두고 유럽 내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테러를 규탄하며 종전을 촉구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스라엘이 인도주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일단 네타냐후 총리의 태도는 강경 일변도다. 그는 이날 내각 회의에서 “이란의 ‘악의 축’에 선 적들에게 반격하는 것이 우리 안보의 필수 조건”이라며 계속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이같은 움직임이 유럽을 둘로 나누고 있다. 우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8일 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끔찍한 공격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유대인 공동체를 지지해야 하고 증오를 못 본 척해서는 안 된다”며 종전 협상을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8/60603243-5437-4f73-b6f2-ac07fbfd9982.jpg" /></figure>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지난 7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콘퍼런스 연설을 통해 “친구인 이스라엘 옆에 서 있다”면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선 ‘두 국가 해법’을 위한 협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같은 날 로마의 유대교 회당을 방문해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과 이스라엘 인질 석방, 레바논 국경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 6일 성명에서 “하마스의 테러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다시 한번 가장 강력한 용어로 야만적인 공격을 규탄한다”고 했다.하지만 EU의 외교수장 격인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지난 7일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선포한 전면전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와 관련,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EU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똘똘 뭉쳤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선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되고 무력한 모습”이라고 평했다.<h2>아일랜드·스페인은 이스라엘과 '불편' </h2>왜 이렇게 유럽 안에서 파열음이 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유럽 각국이 가자 전쟁을 대하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EU 27개 회원국 중 11개국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입장에선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대표적으로 지난 5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아일랜드, 스페인 등이 이스라엘과 껄끄러운 사이다. 아일랜드는 지난 5일 레바논과의 국경인 ‘블루라인’ 인근에 주둔하는 유엔평화유지군(UNIFIL) 소속 자국군을 철수하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부했다. 당시 마이클 히긴스 아일랜드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군인·가족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UNIFIL도 지난 6일 성명에서 “레바논 마룬알라스 남동쪽 6-52 진지(아일랜드군 주둔지)에 인접한 곳에서 이스라엘군의 활동을 우려한다”며 “평화유지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반면 주아일랜드 이스라엘대사관은 “일부 병력의 안전을 위해 군사활동 지역에서 이동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이를 UNIFIL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이스라엘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8/f6c2c9b4-d9df-40e5-ac9a-17163fe5c509.jpg" /></figure>스페인도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을 비판해왔다.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은 지난 1일 로이터통신에 “이스라엘의 지상 침공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스페인 정부는 자국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이스라엘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하마스가 저지른 반인도주의 범죄를 기념하고 허용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스페인 측에 항의 성명을 보냈다.이에 알바레스 장관은 지난 7일 스페인 공영방송 RTV와의 인터뷰에서 “스페인에선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반유대주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증오 선동은 거부될 뿐만 아니라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을 비판하며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프랑스는 서방의 이스라엘 무기 공급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휴전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는 이스라엘의 안보에도 실수"라고 저격했다.네타냐후 총리가 즉각 “그들의 지원이 있든 없든 승리할 것”이라고 성명을 내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높아졌다. 갈등이 커질 조짐에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 측은 “프랑스는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친구”라며 진화에 나섰고, 양 정상이 6일 직접 통화하며 화해를 시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8/7fe789ce-20a5-4da4-8882-5884834dd4ef.jpg" /></figure>반면 스웨덴의 경우, 이스라엘 측 편을 들며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에 날을 세우고 있다. 앞서 스웨덴 보안국(SAPO)은 지난 5월 수도 스톡홀름의 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바 있다.SAPO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이란이 스웨덴의 범죄 네트워크를 이용해 자국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스웨덴 내 단체·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특히 스웨덴 내 유대인 공동체를 노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란이 스웨덴의 폭력 조직을 모집했다”는 이스라엘 대외정보기관 모사드의 보고서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란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div>

지난 7일(현지시간)로 가자지구 전쟁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마이 웨이' 행보를 두고 유럽 내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테러를 규탄하며 종전을 촉구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스라엘이 인도주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네타냐후 '마이웨이'에 둘로 나뉜 유럽…"어느 때보다 분열돼"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오는 17일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수명 재판관인 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이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43121269_w.jpg" /></figure>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정식 변론을 열겠다고 고지했다. 이후 문 재판관은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면 6명이 남게 되는데, 6명이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하게 된다. 문제는 이달 퇴임을 앞둔 이 소장 등 3명이 모두 국회 몫인데,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탓에 현재까지 후임 인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는 국회의 입장을 묻는 문 재판관 질의에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재판관이 "입장이 없으니까 대응 방안도 없는가"라고 재차 묻자 임 변호사는 "국회에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아울러 문 재판관은 이 위원장 측에도 "피청구인 측이 자꾸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라 법적인 억울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한번 검토해 보라. 헌법은 법률의 상위이다"라고 말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오는 17일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문형배 "재판관 공석 되면 탄핵 변론 못 해…국회 입장 뭔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8/2DFHLNI7WA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8/2DFHLNI7WA_2.jpg" /></figure>2021년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은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름과 집주소로 범죄를 저질렀다. ‘택배 포비아’가 일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운송장 비식별 조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자율 규제'로 강요하기는 힘들다며 택배사들의 개인정보 노출을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8일 개보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개보위는 3년 전부터 택배 운송장 규제를 약속해왔지만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업체에 자율 규제의 필요성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할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개보위는 2021년 초 ‘세 모녀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 그해 8월 11개 택배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기운송장을 전산운송장으로 바꾸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운송장의 이름·전화번호를 필수적으로 비식별 처리하자고도 합의했다. 2023년 9월에도 CJ대한통운·쿠팡로지스틱스·한진 등 주요 택배사·쇼핑몰과 간담회를 통해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민관협력 자율규제' 시행으로 온라인 쇼핑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됐다”고 알려왔다.그러나 정작 개보위는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묻는 김 의원실 질의에 “자율규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위해 자율 규약을 제정하고 준수하는 자발적인 규제 체계”라며 “자율 규제의 본질에 따라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한계”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물류업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들도 운송장을 제거하는 등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개보위 추진 활동을 두고도 "관련 지적이 나올 때마다 면피용 형식적 답변만을 늘어놓았다”고 꼬집었다. 개보위는 2020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관련 기능을 통합해 출범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개보위가 ‘자율규제’를 탓하는 사이 다수 택배사들과 쇼핑몰은 수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그대로 노출해 운송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율규제로 풀 수 없다면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타부처와 협업을 통해서라도 개선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처럼 안일하고 방만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2021년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은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름과 집주소로 범죄를 저질렀다. ‘택배 포비아’가 일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운송장 비식별 조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자율 규제'로 강요하기는 힘들다며 택배사들의 개인정보 노출을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세모녀 살인' 택배 포비아 3년…개보위는 "자율규제"라며 방치

<div>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 대표 8일 중기부 국감 출석"판로 지원사업 조건, 현실과 괴리…제발 도와달라"[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권 베스트커머스 대표가 정부의 지원책이 현장에서 전혀 체감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탁상행정을 멈추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호소했다.8일 국회 오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신 대표는 "정부가 모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참담하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92303282_w.jpg" /></figure>이어 "정부에서 추정한 1조3000억원과 관련해 큐텐과 큐익스프레스, 위시, ak몰, 인터파크커머스 등 다 포함해 합산해서 지금 통계를 내셨는지 모르겠다"며 "피해 금액은 당연히 1조3000억보다 당연히 클 텐데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 유동성을 풀었다고 하는데 현장에선 전혀 체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신 대표는 "사태가 터진 지 세 달이 됐지만 외침은 동일하다"라며 "피해 금액 기준으로 대출 신청, 저금리 대출, 장기 대출 등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정부가) 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오영주 장관이 "100만원 이하 피해자가 85%"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신 대표는 "맹점이 있다"라며 "100만원 때문에 2%, 3% 이자를 끼고 대출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며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또 신 대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작년 기준으로 신용도를 평가받는 바람에 아예 정부의 대출 신청 자체를 거절당하고 있으며, 예산 할당의 경우 서울과 경기권에 66%가량 피해자가 몰려있음에도 1조6000억 중 350억만 서울시에 할당되어 있어 예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밖에 판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티메프 피해 기업이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을 걸어놓았으며 원스톱 상담 서비스도 여전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신 대표는 정부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 절차를 밟는 기업을 한곳이라도 찾아오셔서 같이 진행 절차를 보고 문제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같은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원님들 계시니까 다시 부탁드린다. 도와달라. 장관님 이하 관계 부처도 제발 현장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황 챙겨보겠다"며 "어떤 방법으로 더 보완해나가야할 지 고민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div>

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 대표 8일 중기부 국감 출석. "판로 지원사업 조건, 현실과 괴리…제발 도와달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권 베스트커머스 대표가 정부의 지원책이 현장에서 전혀 체감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탁상행정을 멈추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호소했다.

[국감] 신정권 비대위원장 "현장 목소리 안 들어…기본적인 피해 구제도 안돼"

오는 18일로 예정된 가주 교통국(DMV) 라구나힐스 오피스 영구 폐쇄를 앞두고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라구나힐스와 인근 지역의 일부 고령 주민은 최근 라구나힐스 오피스 앞에서 폐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곳이 폐쇄되면 리얼 아이디 발급, 운전면허 실기 시험, 고령자 면허 갱신에 필요한 시력 검사를 위해 먼 도시의 오피스까지 30분 넘게 운전해야 할 판이라며 항의했다.

‘라구나힐스 DMV 폐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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