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법 개정도” 전작권 환수 놓고 먼저 들썩이는 與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도 유사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법 개정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미국 측과 전작권 전환 협의를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통령실이 이날 오전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민주당이 한층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조만간 출국할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특사단에 내정된 김우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방위비뿐 아니라 전작권 전환 문제도 한·미 양국 간 논의 대상인가‘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웬만한 이슈들은 수면 위에 올려야 한다.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어느 수위까지 조율을 할 것인가는 협상 대 협상의 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간에 동맹국가로서 얘기 못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고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정무조정실장을 지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힌다.

전작권은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평시 전작권은 1994년 국군 합참의장이 환수했다. 전시 전작권은 1978년 이후 현재까지 미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른바 ‘자주 국방’을 주장하는 반미 성향 재야 단체들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전작권 완전 환수”를 요구해왔다. 이 대통령도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작권 환수를 추진’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급하게 풀 문제가 아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는 “전작권 전환과 관세협상은 같은 저울에 놓고 협상할 수 있는 성격의 카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