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한전 가스공사, 공급 중단에 따른 홍보도 하기 바란다.에너지공단을 비롯하여 광해광업공단, 에너지재단, 한전 등 4개 에너지공공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국 권역별로 8회에 걸처 국민들과 직접 관련한 에너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비롯하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고효율 가전제뭄 구매사업 연탄쿠펀 전력 요금 광산개발 지원 사업 폐광 대책 등 국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에너지 분야 정책을 지방 공무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에너지 정책이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함입니다. 에너지 공기관들이 합동으로 에너지 정책을 설명회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다음에는 가스공사도 함께 참여하여 지방 공무원들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대국민 에너지 정책이 더욱 실효를 거둘수 있기를 희망합니다.최근 몇년 사이에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가 심각해지자 한전 가스공사등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에너지 요금을 체납하는 사업자나 일반 국민들에 대해 단전 이나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러나지 않고는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나 기업, 영세업자들은 에너지 요금에 대한 공포감 마저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 사전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도 중요 합니다.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의 합동 설명회는 더욱 발전시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바랍니다.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따른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시군구)의 정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업무 담당자의 빈집 업무절차도 간소화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9/2504291449546440.jpg" /></figure>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역량을 강화해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는 국가 차원의 관리방향을 담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가 참여한 빈집정비TF를 행안부 내에 설치해 운영해왔다.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정부는 우선 국가와 시도의 '빈집 통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해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새로 제정하고 기존 법률과의 빈집 정의 및 관리기준도 일치시킬 계획이다.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특례제도를 도입한다. 민간의 빈집 관리업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빈집의 발생부터 철거·활용까지 생애주기별 현황 관리를 강화한다. 빈집 데이터를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빈집과 생활인프라·인구통계 등의 데이터를 연계해 지역 맞춤형 활용 및 확산 예측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빈집 정비·활용과 안전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는 직접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활용 사업을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어·귀촌 예정자, 청년들을 위한 주거·문화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지역에서는 '뉴:빌리지 사업'에 빈집특화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법인이 빈집을 매입·활용하는 '빈집 허브'도 2026년까지 도입할 방침이다.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시군구)의 정비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군구에는 빈집전담부서 운영도 지원한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빈집 관리업무 매뉴얼도 수립한다. 국민비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해 소유자 통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 완화 조치를 확대하고 빈집 관련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특히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출발점으로 삼고 관련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치된 빈집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올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정비 인센티브 및 용도변경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따른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 주도 빈집 정비·활용 시대 열린다…'빈집 통합플랫폼' 구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30/2GRQ0MA0U9_1.jpg" /></figure>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본사를 방문해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전 8시께 유 장관이 SK텔레콤 본사를 방문해 전사적인 조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250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불편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피해 방지 노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현재 시행 중인 대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돌이켜 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항 로밍센터에 유심교체 지원 인력과 부스를 대폭 확충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번 사고는 통신 인프라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인 만큼 사안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2중, 3중의 피해 예방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조치가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div>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본사를 방문해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전 8시께 유 장관이 SK텔레콤 본사를 방문해 전사적인 조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250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불편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피해 방지 노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현재 시행 중인 대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돌이켜 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항 로밍센터에 유심교체 지원 인력과 부스를 대폭 확충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SK텔레콤 본사 현장 점검

<div>일일 브리핑 통해 현 상황 투명 공개위약금 면제·손해배상 등 방암 마련[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9/250429155305257.jpg" /></figure>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과기부, 유심 물량 공급 안정화될 때까지 SKT에 신규 모집 전면 중단 촉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1/news-p.v1.20250501.f07ba42572f94cd78a5b391396f1dbbe_P1.webp" /></figure>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이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주 유심 ‘오픈런’까지 빚어진 와중에도 SK텔레콤 일부 매장에서 적극적으로 신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규제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제성을 가진다.과기정통부는 “SKT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께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밝혔다.또한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라고 요구했다.그 외 일일 브리핑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영업전산 장애로 이용자들의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밝혔다. 5월 연휴 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대기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 확대도 요구했다.전날 국회 과방위에서는 한목소리로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이후 이용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의원들은 기존 고객들이 유심 교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판매장려금을 늘려 신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번 해킹 사고의 귀책 사유가 회사 측에 있는 만큼 다른 이동사로 번호이동을 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T가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동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div>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이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주 유심 ‘오픈런’까지 빚어진 와중에도 SK텔레콤 일부 매장에서 적극적으로 신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속보]“SKT, 유심 부족 해소 시까지 신규가입 중단” 과기정통부 행정지도

<div><figure><img src="https://www.energytimes.kr/news/photo/202504/66902_36174_3511.jpg" /></figure>【에너지타임즈】 한국서부발전(주)(사장 이정복)은 지진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네팔에 재건에 필요한 저탄소 벽돌 제조설비를 보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9일 네팔 현지에서 이노씨에스알·NH투자증권·리저브카본·네팔건설협회 등과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23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300km 떨어진 카르날리주 자자르콧과 주변 지역에 강동 6.4 지진이 발생해 사상자 400여명과 3만5000채에 달하는 주택이 파괴되는 등 인·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복구 중이다.연간 50억 장 규모인 네팔 벽동산업은 석탄을 연료로 벽돌을 굽는 전통가마방식에서 머물러 있어 대기오염과 주민생활환경 악화 등 환경오염문제를 안고 있다.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들은 네팔에 20개 이상 저탄소 벽돌제조설비를 설치·운영하고 10년간 9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예정이다.서부발전 관계자는 “서부발전은 네팔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환경·사회·투명경영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에너지타임즈】 한국서부발전(주)(사장 이정복)은 지진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네팔에 재건에 필요한 저탄소 벽돌 제조설비를 보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9일 네팔 현지에서 이노씨에스알·NH투자증권·리저브카본·네팔건설협회 등과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탄소 벽돌…서부발전 네팔 온실가스 감축 추진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430/p1065613514629025_682.jpg" />[뉴스서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div>

[뉴스서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중소기업과 규제혁신 현장 소통

<div>유연성 제도 도입으로 바이오연료 의무혼합 안정성 강화<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3965_850360_405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1일 정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FS제도(바이오연료 의무혼합)를 시행 중이며 정유사는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를 일정 비율 혼합해야 한다. 현재 혼합 비율은 4%로 2030년까지 이를 8%로 확장할 예정이다.그러나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바이오디젤 원료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팜유와 대두유 등 주요 바이오디젤 원료의 해외 공급이 차질을 빚었으며 기후 변화와 수요 증가로 수급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 원료의 수급 문제가 정유업계의 경영에 부담을 주고 결국 물가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유업계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이오연료 의무혼합 제도의 유연성 제도를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바이오디젤 혼합의무자가 부족분을 다음 해 의무량에 추가하는 유예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이를 통해 의무혼합 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보장하고, 정유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유연성 제도 도입을 통해 정유업계를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물가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유연성 제도 도입으로 바이오연료 의무혼합 안정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1일 정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로 정유업계 지원 나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1/e032de49-495c-4df3-a27c-ab0c45b28b3a.jpg" /></figure>국민의힘은 1일 국회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SKT로부터 향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청취했다.국민의힘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 TF'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이 힘든 분들이 있다"며 "T월드 매장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령계층 등 통신 취약계층에 대해 SKT가 일괄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보호 항목, 유출된 경위, 정보 주체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대응 조치 등을 빠른 시일 내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또 "SKT가 유심보호서비스 등 개발 중인 여러 소프트웨어 사안을 보고했는데 해당 날짜가 될 때마다 즉시 개별 공지하도록 해 모든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아울러 "SKT는 현재 신규 가입보다 유심 교체를 우선시하기로 답했다"며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이심(eSIM)교체 작업도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고, SKT도 그러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해킹 수법인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국가보안연구소나 국정원까지도 연구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또 민간합동조사단과 국가사이버관리단이 서로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서는 SKT 이용자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방안도 다뤄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의원은 간담회에서 "귀책 사유가 SKT에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받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고, SKT는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보 보호는 기업의 의무를 넘어 국가의 책무로 제도화해야 한다. 기업이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도록 하고 국가는 민간 인프라도 직접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통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장차 통신사 서버를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보안 점검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div>

국민의힘은 1일 국회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SKT로부터 향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청취했다.

국민의힘 "SKT, 통신취약층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가입 추진"

<div>국내산 SAF 사용 항공사 대상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총 5억원 규모국내 항공·정유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항공산업의 탈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 유인에 나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30/2504301004495000.jpg" /></figure>30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약 5억원 규모의 지속가능항공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인센티브는 아시아 공항 중 최초로 도입되는 SAF 상용운항 지원 정책이다. 국내 항공업계의 친환경 항공유로의 전환과 관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도적인 조치다.지난해 8월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정유사가 체결한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생산된 SAF 1% 이상을 사용하는 국제선 출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5억원 한도로 인천공항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아시아를 포함한 단거리 노선은 편당 약 8만7000원, 미국 등 장거리 노선은 약 12만4000원의 사용료 감면이 이뤄진다. 대상 기간은 올 1월~12월(1차 년도), 2026년 1월~12월(2차 년도)다. 올해 연간 운항실적에 대한 지원신청 및 금액 산정 후 내년에 해당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인센티브 제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감축 상쇄 프로그램(CORSI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공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제 환경규제 대응 및 국내 항공산업의 친환경 전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SAF 도입 확대를 통한 항공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물론, 정유·화학·소재산업의 R&D(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관련 산업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이 사장은 "인천공항의 저탄소·친환경 공항운영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정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공항과 국내 항공산업이 친환경으로 대표되는 미래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다"고 말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국내산 SAF 사용 항공사 대상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총 5억원 규모. 국내 항공·정유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항공산업의 탈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 유인에 나섰다.

인천공항공사, 국산 SAF 사용 항공사에 인센티브 5억 지급…아시아 최초

한전 가스공사, 공급 중단에 따른 홍보도 하기 바란다. 에너지공단을 비롯하여 광해광업공단, 에너지재단, 한전 등 4개 에너지공공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국 권역별로 8회에 걸처 국민들과 직접 관련한 에너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비롯하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고효율 가전제뭄 구매사업 연탄쿠펀 전력 요금 광산개발 지원 사업 폐광 대책 등 국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에너지 분야 정책을 지방 공무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에너지 정책이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함입니다.

에너지 공공기관. 지자체 공무원 대상 합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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