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대만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을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만이 취임 선물로 대규모 군사 구매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패트리엇 미사일과 함께 미국 해군에서 퇴역한 이지스 순양함 등 중고 전투함도 포함돼 있다.
①대만, 트럼프 취임에 맞춰 대규모 군사 구매 검토 중
다시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대선 중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방어하겠냐’는 질문에 “대만이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방위비 분담을 압박했다. 이 발언 직후 대만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은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대만이 고려 중인 미국산 무기는 F-35 전투기 60대, 패트리엇 미사일 400기,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4대, 중고 전투함 10척, 이지스 전투 시스템 등 150억 달러 규모다.
대만은 F-35 모델 가운데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STOVL)이 가능한 F-35B에 관심이 많다. 중국의 미사일 공격으로 주요 공군 기지가 위협을 받을 경우 짧은 활주로나 비상 활주로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만에선 STOVL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높은 도입ㆍ비용 비용과 인도 시기 지연 등 위험성 때문에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만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은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려고 우선으로 업그레이드된 체계다. 미국은 2022년 12월 대만에 대해 PAC-3 MSE를 포함하여 100기의 판매를 승인했었다.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조기경보통제기는 현재 대만이 운용하고 있는 E-2C 호크아이보다 뛰어난 성능을 갖춰 조기 경보 능력이 향상할 수 있다.
중고 전투함 도입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전략적 가치를 즉시 제공할 다는 분석이다. 대만은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이나 페리급 프리깃함 등 퇴역했거나 퇴역 예정의 전투함을 인수하는 데 관심을 보인다. 이들 전투함은 중국 침공 시 효과적인 반접근/지역거부 (A2/AD) 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트럼프는 전임 시절 대만에 F-16 전투기, M1A2 전차, 하이마스 다연장로켓 시스템, 하푼 지대함 미사일 등 210억 달러가 넘는 대형 무기 패키지를 판매하기로 승인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무기 구매 제안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침공할 때 개입할지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②프랑스, 유사시 무기 생산 위해 방산업계 퇴직자 활용 방안 마련
프랑스 정부가 은퇴한 방위산업 종사자들을 활용해 유사시 무기 생산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숙련 인력 풀인 ‘방위 산업예비군’을 만들고 있다. 프랑스 방위사업청(DGA)은 11월 12일(현지 시각) 장갑차량 제작업체인 KNDSㆍ아르쿠스(Arquus)와 은퇴 업계 숙련공이 신규 채용자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들이 국가가 전쟁에 직면했을 때 잠재적 숙련 노동력 부족을 막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에마뉘엘 차비스 DGA 청장은 계약 체결식에서 미국 국방 매체 디펜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산업예비군’ 아이디어는 용접공부터 모형 제작자 또는 엔지니어에 이르기까지 숙련된 전문가 풀을 만들어 다른 사람을 교육하거나 이전 고용주 또는 다른 회사의 생산 증대를 도울 수 있도록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장은 프랑스가 고강도 전쟁으로의 복귀에 대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프랑스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프랑스 산업은 숙련된 노동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100만 명의 산업 근로자가 은퇴할 예상이다.
차비스 청장은 자동차 산업이 프랑스 방산 기업에게 숙련된 노동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이며, DGA는 이미 자동차 제조업체 르노와 이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있으며, 산업예비군을 채울 수 있는 다른 회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육군 참모총장 피에르 쉴 장군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계획이 매우 혁신적이며 2024~2030년 군사 프로그램법의 목적으로 국방 예비군 수를 두 배로 늘리려는 프랑스의 더 큰 목표에 편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비스 청장에 따르면 프랑스의 산업예비군 프로그램에 가입한 근로자는 기술 유지ㆍ재교육을 위해 매년 10일간 훈련을 받고, 그 비용은 DGA가 부담한다. 그런 다음 회사는 예비역으로 복무하는 근로자의 비용을 지불한다. 산업체에서 입대하는 예비군은 프랑스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부사관 또는 장교의 군인 신분을 가지며 같은 계급의 현역 군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받게 된다. 프랑스는 2030년까지 3000명의 방위 산업예비군을 목표로 하고 있다.
DGA는 11월 초에 조선업체 나발 그룹과 산업예비군 계약을 체결했고, 프랑스 육군은 3D 프린팅 업체인 비스토리(Vistory), 총기 제작업체 베르니 카롱(Verney-Carron), 그리고 유지 보수를 위해 스카니아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다.
③스웨덴, 러시아 미사일 경보 위해 해상 풍력단지 개발 포기
스웨덴 정부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13개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건설을 불허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전 내려진 민간 부분에 대한 정치적 결정에 국가 안보 요인이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사례라는 평가다.
이 문제는 지속 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독립과 국가 영공 감시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빚어졌다. 풍력 발전 단지가 레이더 신호와 상호작용해 항공 감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국방부 장관 폴 욘슨은 소셜미디어에 풍력발전소로 인해 미사일 공격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60초에서 2분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풍력발전소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탐지할 수 않도록 뒤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개념도도 함께 올렸다. 욘슨 장관은 중무장한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의 근접성이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위협은 분명히 러시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 매체 디펜스 뉴스는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여러 전문가를 만났는데, 그들은 풍력 발전소에 의한 레이더 간섭은 이미 알려진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 전문가는 풍력 발전 단지가 점점 더 많이 건설되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영향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은 디펜스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레이더 간섭은 항공 교통 관제ㆍ일기 예보ㆍ국토 안보ㆍ국방 임무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부분의 풍력 프로젝트는 레이더 임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풍력 발전기에 사용되는 거대한 날개가 달린 터빈이 레이더를 방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터빈에 달린 날개가 레이더가 레이더의 전자기파를 반사하거나, 터빈의 방향이 바뀌는 등 움직이기 때문에 레이더 분석관이 노이즈를 걸러내고 하늘에서 실제 위협을 찾아내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 샌디아 국립연구소에서 풍력 터빈 레이더 간섭 완화 프로그램을 이끄는 벤자민 칼슨은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을 테스트해 보았지만,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말했다. 레이더 흡수 코팅은 비용이 많이 들고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며, 일시적인 차단은 풍력 발전소 운영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고, 레이더 위치 변경은 비용이 많이 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는 풍력 발전 단지는 정보 수집 능력을 저하시키고 잠수함을 탐지하는 데 사용되는 센서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