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허성무 등 10인 "천연가스 수입에 대해 무세의 관세율 적용해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등 10인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3%의 기본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가 주택용 가스요금의 인상,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쟁력 약화, 전기요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또한, 한국의 천연가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보호해야할 국내 산업이 없고, 천연가스 수입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미국, EU, 일본, 대만 등)를 반영하여 관세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하여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무세(無稅)의 관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이강일, 이병진, 이수진, 이재관, 임오경, 장철민, 정일영, 조인철, 허종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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