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대전환’ 꼭 실행되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지방균형발전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5극3특' 체제 구상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 대통령은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균형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지방으로선 혹서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5극3특' 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구상이다. 전국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세종·대전·충청),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광주·전남)과 전북·강원·제주특별자치도로 구분해 각기 특성과 경쟁력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 구상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지도 못했고 오히려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지방은 형해화되고 있다. 특자도는 중앙정부의 자기논리와 권한에 제한받고 있다.

수도권 과밀과 지역불균형 문제는 오래된 숙제다. 몰라서가 아니라 언젠가는 손을 대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면서도 방기해 왔다. 역대 정부마다 지역균형을 강조했지만 참여정부 말고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지만 흐지부지 뭉갰다. 균형발전위원회나 지방시대위원회 같은 기구를 두었지만 겉치레 장치에 불과했다.

왜 그런가. 통치권자가 무능하거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의지와 추진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법을 제정, 세종시를 만들고 전국에 혁신도시 12개를 조성했다. 당시엔 저항이 컸지만 지금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평가 받지 않는가.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다. 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그렇다면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마땅하다.

실행이 관건이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전남지사가 임명된 것은 긍정적이다. 지역균형 정책에 뚜렷한 철학과 소신을 펼쳐온 인물이다. “지방균형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꼭 실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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