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정부, 현금 살포 위해 국방예산 905억원 삭감…안보 포기"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재명 정부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국방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원을 잘라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통신 요금 등 전력 운영 부문 3개 사업에서 28억원이, 국방부가 추진 중이던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 방위력 개선 부문 7개 사업에서 878억원이 삭감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특활비는 증액, 국방 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삭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이냐"며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손을 댔다"며 "더 황당한 건 이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회 국방위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상 막판까지 사실상 은폐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냐"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가운데 필요한 건 '강하고 유능한 군대'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군대를 만들 예산을 깎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6개월 방위병 복무 경험뿐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했다.

이어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 안보는 정권의 선심성 예산을 충당하는 'ATM기'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과 이를 은폐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맞서겠다"고 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