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을 모두 포함하는 문화재정이 내년에는 8조 7887억 8300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문화재정은 정부의 예산·기금 총지출(673조 3015억 8000만 원) 가운데 1.31%에 그쳤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확정안) 심의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정 비중은 이처럼 매년 하락하고 있다. 앞서 올해 2024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656조 6000억 원 가운데 문화재정은 8조 7348억 원으로 1.33%를 차지했다.
전체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문화재정 비중은 지난 2016년 1.72%를 정점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문화재정 자체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의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화재정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문화재정이 물가상승(인플레이션)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앞서 2000년대 정부와 여야가 합의했던 ‘문화재정 2%’ 달성 목표는 공염불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핵심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확정 예산은 7조 672억 원으로 정부 총 예산 대비 비중은 1.05%였다. 이는 올해 예산 6조 9545억 원(비중 1.06%)보다 금액은 늘어났지만 비중은 0.0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또 국가유산청의 내년 확정 예산은 1조 3874억 원으로 총 예산 대비 비중은 0.206%였다. 역시 올해 예산 1조 3659억 원(비중 0.208%)에 비해 금액이 다소 늘어났지만 비중은 하락했다.
문화예술과 콘텐츠·관광·체육·국가유산(문화재) 등 ‘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문화재정 비중은 2000년도에 정부 총지출의 1%를 넘은 후 줄곧 확대돼왔다. 하지만 2017년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현재는 1.3%까지 떨어진 상태에 처해있다.
문화산업이 성장하고 한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문화재정은 정체돼 있어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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