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7년 대한민국

2057년 1월 23일,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서아(32)씨의 월급날이다. 즐거운 날이어야 하는데, 김씨는 우울하다. 지난해 연말 국민연금 기금이 마침내 0이 됐다. 쌓아뒀던 기금이 사라졌으나 노인들에게 연금은 내줘야 하니 연금 보험료가 28%로 뛰었다. 가뜩이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부담에 허리가 휘었는데 연금 보험료마저 치솟은 거다. 김씨가 손에 쥐는 돈은 월급의 30% 남짓이 됐다. 열심히 일하는데, 생계가 흔들리게 됐다. 정치권이 표 안되는 국민연금 개혁을 미루고 또 미룬 결과다. 김씨가 태어난 2025년은 국민연금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다.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 진공 상태가 된 와중에 정부가 추진하던 국민연금 개혁이 흐지부지됐다. 여야 정치인들이 27년 만에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 극적 합의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각론을 두고 정쟁만 거듭하다 그냥 미뤄버렸다. 이후 줄줄이 이어진 선거에 표 떨어지는 정책인 연금 개혁은 완전히 묻혔다. 5년에 한 번 연금 재정을 진단할 때마다 ‘20**년 기금 고갈’ ‘개혁이 시급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그때뿐이었다. 인구 4400만 중 2000만이 노인인 2050년대 대한민국에서 연금제도를 개혁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됐다. 지난해부터 전국 곳곳에서 청년층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다. 버는 족족 남을 부양하는 데 써야 하는, 현재도 미래도 없어진 청년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라며 들불처럼 일어났다. 퇴근길 김씨는 내일 출근하는 대신 광화문 집회 현장에 가야겠다고 다짐했다.

32년 뒤 30대 직장인이 겪을 일을 소셜픽션으로 그려봤다. 터무니없는 상상에 그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깝게도 2025년생 김서아씨의 절망은 정해진 미래다.

지난 21대 국회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 비율)은 43% 또는 44%로 의견이 갈렸지만 거의 마침표를 찍으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막판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때 구조 개혁을 하자”고 뒤집으며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보험료 13%-소득대체율 42%, 자동조정장치를 담은 개혁안을 냈지만, 이후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개혁은 멈춰섰다. 권력 진공 상태가 된 지금, 국회가 나서야 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금 시한폭탄의 초침은 돌아간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 885억원의 연금 적자가 발생하고, 미룰수록 미래 세대 고통은 커진다. 소득대체율 1%p, 구조 개혁에 집착하며 시급한 개혁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가장 좋은 연금개혁은, 가장 빨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