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관세전쟁 파고 넘는 방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방위 통상 압력을 강화해 관세 전쟁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성장이나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신행정부는 고관세를 지렛대 삼아 수입을 규제하면서 전통 산업과 신성장 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콜롬비아를 고관세로 압박해 무릎을 꿇렸다. 또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세계 경제를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일본·대만·한국 등에 대해서도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주력 제품인 반도체와 철강, 신성장 제품인 의약품과 군용 물품에 고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이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강하다. 또 쌍무 협상에서 양면작전을 통해 상대방을 격파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정책과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주정부와 의회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주요국 정부는 세계 최대의 개방 시장인 미국에서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정치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자는 이원화 전략을 주장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 또다시 높아진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시장 다변화를 통해 낮추기도 어렵다. 웬만한 시장에 중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주요 시장국 정부도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수출 감소는 물론이고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국내 생산이 감소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해 내수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주요 교역국과 통상 마찰이 우려되면 단기적으로는 통상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협력의 큰 틀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경쟁의 주체인 기업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자동차·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기술 산업 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합작 투자 등 자본 제휴를 통해 미국 시장 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산업 패러다임과 경쟁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미국 기업들과의 기술 제휴도 추진해야 한다. 핵심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벤처 창업 기업들을 엄선해 미국 기업들과의 기술 제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조선·바이오·정유 기업들은 미국 정부와 기업의 유지·보수·운영(MRO) 사업과 위탁 생산 프로젝트를 적극 수주해야 한다. 이처럼 한미 기업 간 포괄적 제휴를 확대함으로써 미국 내 우군을 확보해 트럼프 행정부의 삼각파도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구축해온 수직통합적 협력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내 공급 업체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 지원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 새로운 경쟁·협력 전략과 산업 통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