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무자와 소통한 인수위 관계자 특정…조만간 소환 전망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개입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은 2022년 3월 인수위 출범 직후 국토교통부 파견 공무원이 실무자들에게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는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특검 조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용역업체 관계자는 2022년 4월 당시 국토부 김모 서기관(현재 구속기소)이 기존 노선 대신 강상면 종점을 제안하면서 인수위의 뜻이라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해당 진술을 바탕으로 김 서기관과 소통한 인수위 인사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이 인사를 소환해 인수위 내부에서 노선 변경을 직접 논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인수위가 특정 노선안을 지시하거나 실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특검 수사는 '윗선'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고속도로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위치한 강상면으로 변경하려 한 배경에서 시작됐다. 원래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 노선을 검토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같은 해 7월,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 7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김 서기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고, 약 3개월간 관련 정황을 추적해왔다.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는 원 전 장관이 피의자로 기재됐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는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김 서기관이 특정 공법을 선정하도록 대가로 3,6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그를 이달 2일 구속기소한 상태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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