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30/news-p.v1.20250429.60e8643bdf9e4f68b4f2ad7d73510456_P1.webp" /></figure>부산에서 SK텔레콤 가입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알뜰폰이 개통되고 은행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건이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연관성이 낮다는 초기 수사 결과가 나왔다.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입건 전 사전조사를 마친 뒤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연관성이 낮아보인다”고 밝혔다.경찰은 이 사건이 스미싱 등 다른 범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9/news-p.v1.20250429.f0743b05e4584368a8167c4fa2d5a98d_P1.webp" /></figure>29일 낮 12시 7분쯤 경남 진주시 망경동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2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린 일이 발생했다.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협박·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교체 문제와 관련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이 행동했다고 진술했다.남성은 “유심을 바로 지원 안 해 줘서 화가 났다”라고 말했다.사건 당시 대리점 주인은 이 남성에게 “2주 뒤에 오라”고 말했다.남성은 “그사이 내 정보 다 털린다”라며 화를 냈다.대리점에는 다른 고객은 없었다.남성은 대리점에서 음료수병을 던진 뒤, 인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문을 부수는 등 기물을 파손했다.남성은 술은 마시지 않았고, 뚜렷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div>

29일 낮 12시 7분쯤 경남 진주시 망경동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2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린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협박·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주 뒤에 오라고? 유심 왜 바로 안바꿔줘”···SKT대리점서 난동 부린 20대 남성 체포

<div>[비즈한국] 검사, 변호사, 경찰에 이어 기자를 사칭하는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사칭 피해자가 바로 기자 본인이다. 사기범은 기자의 명함을 이용해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취재를 핑계로 개인정보를 빼갔고, 변호사 소개비를 받는 방식으로 2차 금융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러나 새로운 수법의 금융사기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기자를 사칭한 금융사기 수법과 수사기관의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자가 직접 겪은 경험을 공개한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4/thumb/29525-72166-sampleM.jpg" /></figure>지난 3월, 독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기자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자의 명함을 이용해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취재를 빌미로 금융정보를 빼가고, 변호사 소개비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제보자는 피해를 보기 전 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그동안 유명인, 법조인 등을 사칭해 금융사기를 벌이는 행각은 익히 알려졌지만, 기자를 사칭하는 사기 유형은 처음이었다. 제보자에게는 사칭임을 밝히고, 금융사기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에 상황을 공유했다.“내부에서 새로운 사기 유형이 있다고 공유는 했지만, 기자가 직접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는 게 좋다”고 국수본 관계자는 조언했다.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고소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제보자의 협조를 받아 고소장과 증거물을 정리한 후 회사 관할 경찰서에 찾아갔다. 민원실로 들어가 준비해온 고소장과 증거물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네며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다고 말하자, 수사민원상담센터로 가라고 했다. 상담센터로 가니, 고소장 접수는 민원실로 가야 한다고 안내했다.민원실의 경찰관은 고소장을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며 종이와 펜을 건넸다. 펜으로 고소장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던 중, 갑자기 경찰관은 “아, 그냥 가지고 온 거 줘도 된다”며 고소장을 다시 들고 갔다.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에 온 지 20분이 훌쩍 지난 시점이었다. 이후 경찰관은 기자에게 ‘진정서 접수증’을 내밀었다. 사건을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접수하겠다는 의도였다. 경찰에게 ‘고소’를 원한다고 밝히자 “일단 진정서로 접수됐고, 담당 수사관이 내려오면 고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답하면서 상담센터로 이동하라고 안내했다. 곧 담당 수사관이 도착했고, 상담센터 경찰관이 관련 상황을 요약해 전달했다. 수사관은 고소장을 읽지도, 증거물을 열람하지 않은 채 “사칭만으로는 수사를 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사칭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좋은 방향으로 썼다면 어떻게 할 거냐? 고소를 취하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는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즉 ‘자력 구제’를 권유했다. 직접적인 피해액이 없으면 수사할 수 없다는 것. 수사관은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소명하는 게 좋다. 그게 자력구제라는 거고, 충분히 자력구제 할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외에 다른 피해자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수사관은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고소장은 아직 한 줄도 읽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기자는 진정을 취하하고 경찰서를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다. 만약 제보자가 기자 사칭범에게 속아 변호사 선임비를 전달했다면 고소가 성립됐을까.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는 제대로 될까. 이런 의문과 함께 그간 금융사기를 취재하며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수사에 의지를 보이는 경찰서를 찾느라 열 곳 이상 경찰서를 돌았다던 A 씨, 피해 증거를 보여줘도 현재 진행 중이 아니면 잡을 수 없다는 경찰의 말에 직접 ‘미끼’가 돼 사기임을 알고도 돈을 지불한 B 씨…. 이들은 입을 모아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는 사이 금융사기는 더 진화했다. 2년 동안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김민경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매일 3~4통의 항의 전화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하루에도 몇 차례 항의 전화가 온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건, 이제는 금융사기 집단이 피해자들을 ‘협박’까지 한다는 점이다.”김민경 변호사는 ‘변호사 사칭 광고’의 피해자다. 금융사기 집단은 김 변호사를 사칭해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모으고, 이들에게 ‘피해자금을 회수해주겠다’며 착수금을 받았다. 금융사기 피해를 두 번 입은 피해자들은 김민경 변호사와 직접 통화한 후에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깨달았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4/thumb/29525-72167-sampleM.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4/thumb/29525-72168-sampleM.jpg" /></figure>김 변호사에 따르면 금융사기 집단은 단순 사칭을 넘어 ‘협박’까지 해서 피해자들에 돈을 뜯어낸다. “피해자들에게 사칭임을 밝힌 후, 피해자가 사기 집단에 돈을 입금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가짜 ‘소장’을 보낸다. 이걸 본 피해자는 엄청난 두려움에 빠진다.”지난해 10월, 김민경 변호사를 포함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사칭을 단체 고발했지만, 수사엔 진전이 없다. 결국 ‘자력 구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김 변호사는 2차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온라인’을 통한 거래를 지양하고 ‘정보 확인’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번호 등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사기에 직권 조사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대한변협 소속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에서 변호사 사칭 사이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금융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변호사 사칭 광고' 주의보 · [추적: 금융사기] '부의 자유' 클릭했다간 나락…진화한 스미싱 피할 방법은? · [추적: 금융사기] 금융범죄 3063건을 78건으로 병합…수사 빨라져도 피해 회복 더뎌 · [추적: 금융사기] 코인 뜨자 거래소 사칭 사기 급증 '온라인 카페를 조심해' · [추적: 금융사기] '단기에 고수익' 100년 전과 똑같은 수법에 오늘도 당했다 · [추적: 금융사기] 불법리딩방 사칭 당한 금융사, 왜 신고 안 할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검사, 변호사, 경찰에 이어 기자를 사칭하는 금융사기가 등장했다. 사칭 피해자가 바로 기자 본인이다. 사기범은 기자의 명함을 이용해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취재를 핑계로 개인정보를 빼갔고, 변호사 소개비를 받는 방식으로 2차 금융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러나 새로운 수법의 금융사기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기자를 사칭한 금융사기 수법과 수사기관의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자가 직접 겪은 경험을 공개한다.

'그놈'은 금융사기 취재하는 기자까지 사칭했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8866518898_5bfd6a.jpg" /></figure>SK브로드밴드(이하 SKB)의 5년간 미사용 요금 부당 청구와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SKB와 SKT의 허술한 계약 관리와 미흡한 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류모 씨는 SKB로부터 5년간 미사용 인터넷 요금을 부당 청구받은 피해자다. 그는 5년 전 A아파트에서 B아파트로 이사하면서 SKB 인터넷을 B아파트로 이전해 정상 사용했지만, 이전 거주지인 A아파트에서도 매달 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 총 납부액은 약 350만 원에 달했다.류 씨는 이사 당시 SKB 측에 이사 사실을 알렸음에도, 해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아파트 세입자가 KT 인터넷을 이용 중임을 확인하고 SKB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SKB는 “월정액제 요금이라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된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항의 끝에 30만 원 환불을 제안했지만, 5년 치 요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SKB 관계자는 "장기 미사용 요금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고 청구서만 발송한다"며 "고객이 직접 문의해야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먼저 문제를 인지하고 적극 항의하지 않는 이상, 부당 청구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구조임을 보여준다.류 씨는 은행 거래 내역과 세입자의 KT 가입 증빙 자료를 제출해 항의했지만, SKB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소비자가 일일이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구조는 부당하다"며 SKB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SK의 소비자 신뢰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18일 밤 SKT는 사내 시스템을 통해 대규모 유심칩 해킹 정황을 포착했지만, 40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4시 46분에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이후 28일 부산에서는 60대 남성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알뜰폰이 개통되고, 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며 사태가 확산됐다.이 사건은 유심 정보가 유출된 뒤 제3자가 알뜰폰을 부정 개통해 본인 인증을 통과하고, 금융기관의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탈취해 계좌를 털어가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SKT는 해킹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자사 T월드 웹사이트에만 제한적으로 공지했을 뿐, 피해 고객들에게 문자나 앱 알림 등 직접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당수 고객이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됐다.SKT는 "고객 문의 시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류 씨 사례나 유심 해킹처럼 피해자가 먼저 이상을 감지해 문제를 제기해야만 대응이 이뤄지는 구조는 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충남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SKB와 같은 미사용 요금 부당 청구는 소비자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장기 피해로 이어진다"며 "해지 요청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통화 녹취, 계약 문서 등)가 있을 경우 소비자원 중재로 환불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구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SKT는 25일 해킹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실제 유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피해 사례로 SKT의 소비자 신뢰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div>

SK브로드밴드(이하 SKB)의 5년간 미사용 요금 부당 청구와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SKB와 SKT의 허술한 계약 관리와 미흡한 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SKT, SKB...부당 요금·유심 해킹으로 소비자 신뢰 저버려

<div>SNS에 "해킹 피해 의심" 게시글 잇따라…혼란 가중KT·LG유플러스 이용자들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고령층은 사각지대…"피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429/PYH2025042808360001300_P4.jpg"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내 최대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017670]에서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이 일어나 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용객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SKT의 유심 무상 교체가 수급 대란을 낳은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해 사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자 이번 사건과 무관한 KT·LG유플러스 이용객들까지 보안 서비스에 가입하며 '셀프 방어'에 나서고 있다.이런 와중에 온라인 환경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은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유심 교체 예약 서비스, 유심보호서비스 등에 접근하기 어려운 모습이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429/PYH2025042811240001300_P4.jpg" />◇ 확인되지 않은 피해 사례 확산…불안 가중 지난 26일 디시인사이드 한 갤러리에는 해킹 피해 사실을 인증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혼란이 일었다.작성자는 자신의 명의로 총 8개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사실이 조회된다는 사진과 함께 "예비군 갔다 와서 휴대전화 확인해보니까 문자 폭탄이 와있길래 설마 하면서 조회해보니까 이게 뭔가"라고 적었다.누리꾼들이 해당 게시글에 "얼른 해지해야 한다", "이거 심각한데?"라고 댓글을 적으며 혼란이 가중됐으나, 또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가 "내국인은 180일 이내에 3개 회선까지만 개통할 수 있다"며 위 사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단락됐다.엑스(X) 이용자 'slm***'도 "SKT를 쓰는 지인으로부터 피싱 문자가 온다"며 "그 사람이 내 정보로 대출받았다는 내용인데 이 피해 어떻게 할 건가?"라고 피해를 호소했다.다만 이들의 주장은 현재까지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인한 피해인지 확인되지 않았다.SK텔레콤 측도 지난 27일 해킹 사고 이후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부산에서 SK텔레콤 사용자의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 이후 계좌에서 5천만원이 빠져나간 사건도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IT 당국은 28일 "해당 계좌이체 사건은 SK텔레콤 서버 해킹으로 인한 유심 정보 유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SK텔레콤을 이용하는 직장인 김모(31) 씨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무분별하게 떠도는데, 관련 법률이나 기술적 지식이 없다면 충분히 혼란을 겪을 만한 내용"이라며 "안 그래도 유심을 바꾸지 못했는데 더 불안해진다"고 토로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429/AKR20250428142000505_05_i_P4.jpg" />◇ KT·LG유플러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급증"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자구책을 찾고 있었다.지난 26일 엑스 이용자 'jar***'는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PASS)를 통한 명의도용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신청 방법을 소개했다.해당 작성자는 "SKT 해킹 사건으로 인해 KT를 쓰는 나도 보안 상태를 점검해보기로 했다"며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조회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LG유플러스를 이용한다는 또 다른 이용자 'by***'도 "SKT 해킹 사태로 복제폰이 나올 수 있으니 자신 명의로 새 휴대전화 개통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시라"며 같은 서비스를 추천했다.이들이 소개한 패스(PASS) 명의도용 서비스는 지난 27일부터 이튿날까지 줄곧 '사용자가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안내문이 떴다.KT와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유심 보호·번호도용문자 차단·정보보호알리미 등 무료 보안 서비스 가입자도 늘고 있다.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주말 새 보안 서비스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누리꾼들은 직접 피싱 대응 매뉴얼을 만들거나, 유튜브를 통해 지금 당장 설정해둬야 할 것들을 정리해 공유하기도 했다.피싱 대응 매뉴얼을 공유한 엑스 이용자 'mi0***'는 '유심 핀코드란?', '통신사 비밀번호 변경 방법',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등을 정리해주며 "해킹 피해를 보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429/PCM20250428000052990_P4.jpg" />◇ "유심이 뭔가요?"…IT 취약 노인들 발동동 그나마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은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공유·습득할 수 있지만, 노령층은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유심을 교체하려는 이들로 정오까지 긴 대기 줄이 늘어서 있었다.1시간 넘게 대기 중이던 김영남(70) 씨는 "뭘 가입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서 일단 찾아왔다"고 밝혔다.SK텔레콤으로부터 발송된 해당 문자에는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라는 설명과 함께 앱과 웹 주소가 첨부돼있었다.김씨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조만간 해외여행 갈 예정인데 자녀들이 이걸 가입하면 로밍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맘 편하게 교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유심 수량이 소진돼 발걸음을 돌리던 김영희(74) 씨도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딸이 대리점을 가보라고 해서 찾아왔다"며 "이렇게 교체하기가 어려울 줄 몰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거 꼭 바꿔야 해요?"라고 되묻기도 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429/PYH2025042810690001300_P4.jpg" />이번 사태를 아예 인지하지 못한 노인도 상당수다.김용기(80) 씨는 대리점 앞 사람들이 웅성대는 것을 보고 기자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고, 그제야 이번 사태를 전해 듣자 자신의 휴대전화 통신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확인 결과, 김씨는 SK텔레콤 이용자였다.유심을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김씨는 "뭐요? 유심? 그게 뭔지 몰라요"라고 어리둥절해했다.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던 김씨는 자리를 뜨며 "아이고, 노인들 피해 많이 보겠네"라고 중얼거렸다.이날 대리점 앞에서 만난 노인들은 모두 유심 교체 예약 서비스를 알지 못한 채 현장에서 기다려야 했고,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서 일부는 기다린 시간이 무색하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엑스(X) 이용자 'wa***'는 "젊은 사람들이야 인터넷으로 예약도 해보고 통신사를 옮기기라도 해볼 텐데, 어르신들은 사람 많은 데에서 줄 서 놓고 교체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이용자 'iii***'는 "유심 바꾸려고 대리점 갔는데 QR 코드 찍어서 예약해야 했는데 할 줄 모르는 어르신들은 어떡하자는 건가?"라고 썼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429/PYH2025042813940001300_P4.jpg" />◇ "피해 의심되면 즉시 신고…'보안'을 투자 관점으로 봐야" 전문가들은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기관 혹은 SK텔레콤에 신고하고, 온라인상에 떠도는 피해 사례 중 가짜뉴스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불안이 있는 만큼 온라인상에 가짜뉴스가 확산하기 쉬운 상황"이라며 "일반 시민들도 온라인에 떠도는 피해 사례를 그대로 믿지 말고 냉정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회사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원창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가 100층 빌딩이라면 기초 층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보안'"이라며 "디지털 사회를 앞으로 더 높이 지어 나갈 텐데 보안이 탄탄하지 않으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모든 기업이 보안을 비용 아닌 투자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김형중 국민대 차세대 통신사업단 특임교수도 "심 스와핑은 이번 유출 사고와 무관하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용자들은 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디까지 정보가 유출됐고 그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다는 명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짚었다.김 교수는 "국민의 반절이나 되는 사람의 정보가 유출된 만큼 정보 공유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계속해서 상상력을 발휘해 아무 상관 없는 사례도 이번 사고와 연결 지어서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winkite@yna.co.kr(끝) </div>

SNS에 "해킹 피해 의심" 게시글 잇따라…혼란 가중KT·LG유플러스 이용자들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고령층은 사각지대…"피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샷!] SKT해킹 불안한데 '미확인 피해'까지 퍼져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4/30/d7b906d3-5e1d-41be-a3a6-1b5e4323e95e.jpg" /></figure>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은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30년 넘게 상점을 운영해온 61세 트랜스젠더 여성 사브리나 데 라 페냐(Sabrina de la Peña)가 잔혹한 혐오범죄의 표적이 됐다며, 관련 용의자 3명을 공개 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에 따르면 사건은 4월 8일, 데 라 페냐의 상점에서 한 남성이 접근해 말을 걸며 추파를 던진 것이 시작이었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해당 남성은 잠시 자리를 떴다가 곧바로 돌아와 그녀를 밀쳐 쓰러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뒤, 그녀가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협하며 도주했다. 이후 해당 남성은 두 명의 공범과 함께 수차례 상점에 다시 나타났고, 이들은 데 라 페냐를 대상으로 집요하고 폭력적인 공격을 이어갔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한 남성이 스케이트보드를 들고 출입문 밖에서 기다리다 돌연 안으로 뛰어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후 그는 피해자를 상점 밖 골목으로 끌고 나가 폭행을 이어갔고, 다른 공범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최루스프레이와 알 수 없는 액체, 전기충격기까지 동원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LAPD는 사건 이후 해당 상점 주변 순찰을 강화했으며, 추가 피해자나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3명의 신원 확인에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AI 생성 기사 </div>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은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30년 넘게 상점을 운영해온 61세 트랜스젠더 여성 사브리나 데 라 페냐(Sabrina de la Peña)가 잔혹한 혐오범죄의 표적이 됐다며, 관련 용의자 3명을 공개 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스케이트보드로 내려치고 폭행…트랜스젠더 상인에 잔혹 공격

<div>연이틀 검찰 조사… 김한정·김태열 진술과 ‘배치’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검찰의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한 일부 진술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씨와 오 시장 측은 물론, 이 사건 피의자와 참고인들 간 진술이 잇따라 엇갈리며 수사가 예상보다 늘어지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0일 명씨를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 이어 연이틀 진행한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은 오 시장 관련 의혹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전날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 시장이 통화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후원자) 김(한정) 회장에게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얘기하겠다’고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예전에 나온 건 다 맞다”고 시인했다. 그는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키맨’이자 이 사건 피의자 신분인 김한정씨를 “2021년 2월 한참 뒤에 만났다”며 “오 시장이 제 전화번호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화가 오지 않았겠느냐”고도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30/20250430518615.jpg" /></figure>후원자 김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명씨를 처음 만난 건 그해 1월 말”이라며 연락처는 당시 캠프 사무실을 기웃거리던 명씨를 우연히 보고, 동향(경남 창원) 사람이라는 얘길 듣고 캠프 관계자에게 물어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오 시장이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김씨는 수사팀에 이를 명확히 진술했다고도 부연했다.명씨는 전날 조사에서 오 시장과 2021년 1월22일 네 차례 통화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소장이 운전하는 차가 경남 창원 장복터널을 지날 때 오 시장으로부터 첫 전화를 받았고, 오후에 세 차례 더 통화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한연은 명씨가 사실상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업체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소장은 “네 번 통화는 처음 듣는 얘기고, 검찰 조사 때 장복터널 지날 때 명씨가 오 시장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냔 질문에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대신 그는 명씨가 지역의 한 사무실에서 스피커 통화(한 뼘 통화)로 했는지, 녹음파일을 재생했는지 모를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전했다.일련의 진술·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명씨는 검찰에 임의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에 증거가 모두 들어있다고 강변했다. 다만 명씨는 오 시장과 통화한 녹음파일이나 녹취록 등 증거가 있느냔 물음엔 “저는 원래 (통화) 녹음 안 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이 명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언론 보도로 공개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오 시장 측도 명씨의 해당 진술들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입장문을 내 “현재 명씨는 ‘그 말썽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오세훈캠프 누구에게 주었다’는 것을 밝히지는 못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이 말 저 말 쏟아내고 있다”며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제시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 없는 망상성 주장으로 시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엄중히 물을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명씨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올해 3월에는 무고 혐의로 그를 추가 고소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30/20250430518614.jpg" /></figure>명씨는 전날과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오 시장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그는 전날 “아내와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면서 “오 시장 관련 수사 꼭지가 한 개가 아니라 20개다. 기소될 사항이 20개인데, 10%도 안 나왔다”고 주장했다. 명씨의 변호인은 명씨가 언급한 ‘씻을 수 없는 상처’에 대해 묻자 “오 시장이 명씨를 고소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앞서 명씨는 검찰에서 사실일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 보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행태를 보인 바 있다. 그는 검찰에 “(2021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한 뒤 김병민(현 서울시 정무부시장)·김재섭(국민의힘 국회의원) 비대위원을 통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국민의힘에 복당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김 전 위원장과 김 부시장, 김 의원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명씨 측은 오 시장과 후원자 김씨, 명씨가 일명 ‘3자 회동’을 했고, 이 모임이 오 시장과 명씨의 네 번째 만남이라고 진술했다는 보도를 명씨의 변호인이 후원자 김씨에게 “그런 진술한 적 없다”고 시인한 일도 있었다.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선 전 미한연이 오 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 김씨로부터 비용 3300만원을 대납 받았다는 게 골자다. 오 시장 측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후원자 김씨가 선거캠프나 이후 서울시에서 어떤 직책도 맡은 적 없고, 김씨가 미한연 전 부소장인 강혜경씨 개인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을 몰랐으며, 미한연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 없다는 입장이다.검찰 수사팀은 명씨, 강씨, 김 전 소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 시장 측 인사들을 연달아 소환 조사했다. 후원자 김씨에 대해선 지난 2월 압수수색을 하고 이후 3차례 소환 조사했다. 같은 달 오 시장의 서울시청 집무실과 공관 등도 압수수색했다. 오 시장 소환 조사 정도만 남았단 관측이 나온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연이틀 검찰 조사… 김한정·김태열 진술과 ‘배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검찰의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한 일부 진술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씨와 오 시장 측은 물론, 이 사건 피의자와 참고인들 간 진술이 잇따라 엇갈리며 수사가 예상보다 늘어지고 있다.

명태균, ‘吳의혹’ 사건 관계인들과 엇갈린 진술… 또 허위발언?

<div>[비즈한국] 해킹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유심(가입자식별장치) 무상 교체를 시작했지만 유심 불법 복제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가입자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회사가 꺼내든 피해 방지 조치는 시행 초기 이용자 쏠림으로 혼선을 빚으면서 우려를 가라앉히기에 역부족인 모습이다. 공급 물량이 ​부족해 소비자들은 줄을 서고도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대안으로 여겨지는 ‘유심보호서비스’조차 신청자가 몰리면서 ‘가입 예약’ 시스템으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유심 교체가 금융 거래 등 범죄 활용 관련 근본 원인을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유심 정보만으로 은행 앱이 요구하는 인증 단계를 수행하기 어렵고, 통신사가 중앙에서 유심 복제나 도용 시도를 감지해 정확하게 차단하면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2차 피해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4/thumb/29519-72149-sampleM.jpg" /></figure>#유심 교체 현 시점 ‘최선’ 12일 차에 접어든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각종 쟁점을 촉발했다. 보안 관리에 허점이 있었는지 회사의 과실 여부를 따져보고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연 보고에 따른 법 위반 소지 역시 거론된다. 미진한 초기 대응을 두고도 지적이 제기된다. 유심 교체의 실질적인 효과는 이용자들의 최대 관심사다. 29일 SKT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 정보 처리에 필요한 회사의 관리용 정보 21종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기기 고유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유출 항목과 범위 등이 공개되지 않아 유심의 불법적 활용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를 예상하기 어려웠다. 조사단을 구성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MEI 유출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현재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른바 ‘심스와핑’ 행위는 방지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심스와핑은 해커가 도용 정보를 복제한 가짜 심 카드를 만들어 피해자의 전화나 문자, 금융 계정에 접근하는 사이버 범죄 방식이다.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7GB에 달하는 데이터 이동을 최초 인지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악성코드를 발견한 뒤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했다. 해킹 공격을 받은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는 유심정보와 요금제 등 통합 데이터를 관리하는 핵심시설이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4/thumb/29519-72141-sampleM.jpg" /></figure>유출이 확인된 유심 정보만으로 유심 복제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자문위원)는 “금융정보를 활용하려면 신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증서 암호 등에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설령 복제폰을 만든다고 해도 이체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질 여지가 낮다고도 봤다. 여기에는 유심보호서비스 등 통신사의 제어 장치가 적절히 작동한다는 전제가 뒤따른다. 황 교수는 “통신사가 네트워크 단에서 정상 등록된 단말기인지를 확인하고 복제 유심 감지와 차단을 수행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유심 정보와 휴대폰에 담긴 정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유출 내용과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나치게 과열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100% 피해 차단은 ‘물음표’SK텔레콤은 앞서 27일 추가 대책을 내놓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에도 불법 유심 복제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대응 역량을 강조하는 취지인데 막상 2·3차 피해 단계에 이르면 책임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한국디지털인증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기혁 중앙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2년 전 해킹 공격을 받은 고용정보원의 데이터가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 SK텔레콤 HSS 서버와 고용정보원, 또 다른 사이트에서 유출된 한 개인에 대한 세 종류의 정보가 결합될 경우 문제가 생긴다. 해커들이 개인 맞춤형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 조합을 통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때 과연 SK텔레콤에 책임을 묻고 입증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BPFDoor’ 계열의 악성코드 4종을 발견했다. 이 악성코드는 은닉성이 높아 해커의 통신 내역을 탐지하기 어려운 게 특징이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일반적인 백도어는 해커가 1차 침투 뒤 재침투가 용이하도록 뒷문을 두는 개념이라면 이 방식은 스스로를 숨기는 ‘스텔스 기능’이 있어 탐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모니터링 체계에서 확인된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짚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4/thumb/29519-72150-sampleM.jpg" /></figure>#흔들린 ‘통신 보안’ 다음 챕터는…권헌영 교수는 “이용자 측면에서 수습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제는 이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300만 가입자를 보유한 국내 1위 통신사의 핵심 데이터가 유출되기까지 보안 관리 체계의 문제는 없었는지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에 경쟁사보다 적은 돈을 쓰고 있다. KISA의 정보보호 공시 포털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지난해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은 약 600억 원이다. 전년 대비 9% 늘었지만 KT와 LG유플러스의 상승폭에 한참 못 미쳤다. KT와 LG유플러스의 투자액은 각각 1218억 원, 632억 원이다. 황석진 교수는 “KT와 LG유플러스는 해킹 사태를 겪으며 비용 투자와 보안 인력 증대 등의 조치가 있었다”며 “이번 해킹 방식을 보면 일시에 정보가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 전면적인 보안 체계 개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4/thumb/29519-72148-sampleM.jpg" /></figure>이번 사태로 통신사 서버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관리 책임도 거론된다. 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통신·금융·에너지 등 국가 핵심시설을 보안점검 대상으로 관리하는데, 현 제도에서는 정부 권한이 제한적이라 지정·관리 체계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기혁 교수는 “통신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이에 걸맞은 보안 잣대가 필요하다.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이고 관리 역량이 뛰어난 보안 전문가 확보, 고도화되는 해킹 기술에 대한 체계 구축 등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보유한 유심량은 100만 개로 전체 교체 대상자에 비해 부족해 유심 교체 서비스의 공백 상태를 야기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당분간 이용자들이 기기 교체나 통신사 갈아타기에 나서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가칭)’ 방식과 유심보호서비스 확대로 해결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며 유심보호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염흥열 교수는 “통신사를 이동하면 유심칩도 교체된다. 2차 피해 억제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현재 유심칩 수급 문제가 가시화한 만큼 빠르게 조치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핫클릭]· 유심 털린 내 폰, 돈까지 뺏기지 않으려면? 기존 범행수법 뜯어보니 · [데스크칼럼] 백종원은 선생님도 멘토도 아닌 '사업가'인 것을… · [단독] 쿠팡 '찍찍이 없는 프레시백' 테스트에 배송기사들 "꼼수" 반발, 왜? · 최대주주 지분 매각 후 미스터리 회사 등장…동성제약에 무슨 일이? · 해킹 당한 SKT '유심 무상 교체' 발표했지만 "이미 물량 부족"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해킹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유심(가입자식별장치) 무상 교체를 시작했지만 유심 불법 복제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가입자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회사가 꺼내든 피해 방지 조치는 시행 초기 이용자 쏠림으로 혼선을 빚으면서 우려를 가라앉히기에 역부족인 모습이다. 공급 물량이 ​부족해 소비자들은 줄을 서고도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대안으로 여겨지는 ‘유심보호서비스’조차 신청자가 몰리면서 ‘가입 예약’ 시스템으로 전환됐다.

SKT 해킹 사태, 유심칩 교체하면 안심해도 되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9/aa43082b-68f4-4e0b-8502-7b8c0b806150.jpg" /></figure>700억원 규모의 횡령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우리은행 전직 직원이 횡령 후 자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로 징역 4년을 더 살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 우리은행 직원 A씨의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사문서 위조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돈을 빼돌리는 데 공모한 A씨의 친동생도 징역 3년, A씨의 아버지와 처제 및 증권사에 다니던 지인도 유죄가 확정됐다.<h2>2012년부터 700억원 야금야금… 2022년에야 들통 </h2>A씨는 2004년부터 우리은행에서 일하면서 2011∼2022년 본점 기업개선부 근무를 하던 중 약 707억원 규모의 횡령을 저질렀다. 기업 워크아웃과 매각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계좌를 관리했고, 그러던 중 2010년경 진행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계약금에 2012년부터 손을 대기 시작해 동생과 아버지를 비롯해 지인들을 끌어들여 2020년까지 수차례에 나눠 빼돌린 뒤 숨겼다. A씨의 범행은 2019년 12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뒤 채권단이 계약금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2022년 뒤늦게 발각됐다.검찰은 A씨와 동생을 횡령으로 기소한 뒤, A씨가 돈을 옮기는 과정에서 한 일을 사문서 위조‧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보고 추가기소했다. 증권사에 근무하던 지인이 돈을 굴리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유안타증권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발각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동생과 처제 등 가족 명의 계좌에 돈을 나눠 보관했다. 증권사 직원이던 지인을 통해 차명계좌를 만들고 관리를 맡겨 운용했으며, 사실상 경제공동체였던 동생과 함께 여러 경로로 돈을 빼돌렸다.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나눠 횡령하면서 A씨는 정당하게 신탁예치금을 옮기는 척하기 위해 허위 약정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고, 자신과 동생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돈을 보내기 위한 허위 공문을 작성했다. 금융위원회와 채권단이 ‘계약금 반환 시점은 2022년 4월 27일’로 확정짓자, 그때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만들기 위해 금융위에 위조문서를 첨부한 e메일을 보내기까지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9/602f8117-de67-465c-9597-7e949c9fd69f.jpg" /></figure>1심에서 A씨는 징역 4년, A씨의 동생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아버지와 처제는 징역 1년 6개월형에 처해졌다. A씨의 자금을 굴리도록 도와준 증권사 지인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유안타증권도 벌금 6000만원을 물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제때 상고했으나 기각됐고, A씨와 A씨의 동생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다가 상고 제기 기간이 지난 올해 1월 7일에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상고권이 소멸한 뒤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A씨는 앞서 기소된 횡령 사건 재판을 먼저 받았고, 지난해 4월 지난해 징역 15년, 추징금 332억원이 확정되며 끝났다. A씨의 동생도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A씨는 발각된 뒤에도 횡령한 금액을 ‘다 썼다’고 주장하며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아, 우리은행이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서울중앙지법은 “A씨와 동생이 합쳐 우리은행에 656억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div>

700억원 규모의 횡령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우리은행 전직 직원이 횡령 후 자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로 징역 4년을 더 살게 됐다.

‘700억원 횡령’ 우리銀 형제, 문서위조·차명계좌 드러나 징역 4년 추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9/2GRPKMO7NG_1.jpg" /></figure>반도체 제조 관련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SK하이닉스의 직원이 구속됐다.29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전날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2년 회사의 반도체 제조 관련 첨단기술 자료 등 100여개 영업비밀을 중국의 한 기업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관련기사<ul><li>‘해킹 사고’ 유영상 SKT 대표, 30일 국회 청문회 간다</li></ul>검찰은 A씨가 중국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기술유출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div>

반도체 제조 관련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SK하이닉스의 직원이 구속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전날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2년 회사의 반도체 제조 관련 첨단기술 자료 등 100여개 영업비밀을 중국의 한 기업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경쟁사 이직하려 기술 유출…SK하이닉스 직원 구속

부산에서 SK텔레콤 가입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알뜰폰이 개통되고 은행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건이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연관성이 낮다는 초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 “부산 SKT 가입자 5000만원 인출건, 유심정보 유출과 연관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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