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1/2GU16FQTDE_1.jpg" /></figure>대통령실이 11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엄벌 방침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div>

<div>■ 李대통령, 재계 총수에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정리할 것"■ 이란, 보복 예고 "이스라엘과 미국, 혹독한 대가 치를 것"■ 외교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한국민 피해 접수 없어"■ 김민석 후보자 "물가 급등에 민생 고통…유통구조 혁신해야"■ '내란 특검' 조은석, 첫 일정으로 박세현 특수본부장 면담<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3/2506131500599150.jpg" /></figure></div>

■ 李대통령, 재계 총수에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정리할 것" ■ 이란, 보복 예고 "이스라엘과 미국, 혹독한 대가 치를 것" ■ 외교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한국민 피해 접수 없어"

[뉴스핌 이 시각 PICK] 이란 "이스라엘과 미국, 혹독한 대가 치를 것"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2/2GU1MS23IR_1.jpg" /></figure>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재명의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 소화한 공식 일정들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천명한 이 대통령은 전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체코의 피알라 총리와 국제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지정학적 위기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올해는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더욱 뜻 깊다”고 덧붙였다. 이어 “11일 오후 2시부로 우리 군이 전방 지역에서 진행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며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사명임을 잊지 않겠다”며 “주신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div>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재명의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 소화한 공식 일정들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李 대통령 “모든 수단 총동원해 주식시장 불법 뿌리 뽑을 것”

<div>■ 정부가 코인 상폐 결정한다…가상자산거래소 권한 '박탈' 검토■ FT "투자자들, 李대통령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베팅"■ 李대통령, 베트남 국가주석과 통화…"철도·원전 협력 확대"■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퇴짜'…"보완요청"■ LA가 시위로 불타고 있다고?…WP "도시, 전반적으로 평온"<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2/2506121519332660.jpg" /></figure></div>

■ 정부가 코인 상폐 결정한다…가상자산거래소 권한 '박탈' 검토. ■ FT "투자자들, 李대통령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베팅" ■ 李대통령, 베트남 국가주석과 통화…"철도·원전 협력 확대"

[뉴스핌 이 시각 PICK] 정부가 코인 상폐 결정한다 外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3/c5494367-dba7-43bb-84b2-f7ec87f94641.jpg" /></figure>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연방 동원 조치가 위법하다고 12일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저녁, 주방위군 병력의 통제권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즉각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논란이 되어 온 주방위군 동원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일대에서 군 병력 배치가 확대되면서 시민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내려진 법원의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앞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는 가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법률대리인들이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가주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주지사 동의 없이 위법하게 주방위군을 소집하고, 헌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규군까지 투입했다며 군부대 철수를 요청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연방 법령(Title 10 of the U.S. Code)에 따라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 등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해당 연방 법령은 대통령이 특정 지역의 폭동, 반란, 폭력 사태로 공공질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독자적으로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 대통령은 주방위군 소집 명령은 주지사를 통해야 한다.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해 연방정부 산하로 전환한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안이더라도 그 권한은 제한된다. 이것이 대통령과 조지 왕(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 전제군주)의 차이”라며 “우리는 (영국) 군주제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체제 안에 살고 있다. 절차적 시스템을 세우고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방 법령 조항은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소집할 때 “주지사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shall be issued through the governors of the States)”며, 대통령이 소집명령 후 복사본만 주지사에게 전달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타임스는 브라이어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해병대 LA 배치 명령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div>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연방 동원 조치가 위법하다고 12일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저녁, 주방위군 병력의 통제권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즉각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속보] 법원, 트럼프 주방위군 동원 위법 판결

<div>'불체자 체포 하루 3천건으로' 백악관 압박에…"과잉단속 속출" LA 시위 격화에 언론인 부상도 잇따라…"취재진 상대 경찰 폭력 30여건"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백악관이 최근 불법체류자 체포 건수를 "최소 하루 3천 건"으로 늘리라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지시하면서 과잉 단속이 속출하고 있다고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이런 목표치는 정권 초기 목표치의 3배이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체포 건수 대비 10배에 해당한다. 로이터통신과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달 ICE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기관 고위 간부들에게 단속 실적이 부진하다고 압박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범죄혐의가 있든 없든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체포해야 한다며 회의 도중에 "연말까지 100만명 추방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참석자들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 기준으로 추방령이 내려진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약 140만명에 달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5월 하순까지 4개월여간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된 미국 내 불법체류자 수는 약 20만여명이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실적보다 오히려 더 적은 것이다. 다만 2021년에는 신규 불법입국자 수도 많았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회의에서 '홈디포나 세븐일레븐 등 이주 노동자들이 자주 모이는 상점들을 단속하라', '눈에 띄는 문신을 하고 범죄조직원인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단속하라' 등 최근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체적 방침들도 ICE 고위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이처럼 백악관이 단속 건수를 강조하면서 무리한 단속과 체포가 빈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6살 때부터 미국에 살아온 고교생 배구선수가 차를 몰고 연습을 하러 가다가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수감됐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는 유명 이탈리아 레스토랑 '부오나 포르체타'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들이 불법체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지난달 고교를 졸업한 온두라스 출신 축구선수가 ICE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다가 체포됐다. 8세 때부터 미국에 살고 있는 그는 이미 '구속 대체 프로그램'에 따라 본인 동의 아래 휴대전화와 전자발찌로 위치추적을 받고 있었다. 합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던 이민자들이 법원에 출석하러 갔다가 체포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비영리기관 이민정책연구소(MPI)에서 미국 이민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줄리아 겔라트 연구원은 "합법 체류 지위를 갖추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나 추방 대상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만 하면 마구잡이로 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속 대체 프로그램 대상자들은 이미 당국에 협조 중인 사람들인 까닭에 이들을 불러내 체포하는 것은 실적 건수만 늘리려는 것이라고 겔라트 연구원은 지적했다. 백악관 공보담당 직원 애비게일 잭슨은 로이터에 보낸 입장문에서 불법체류자를 반드시 추방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한 약속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민단속 항의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기자들의 부상도 속출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프레스클럽(LAPC)에 따르면 이번 시위를 취재하던 언론인들에 대해 '경찰 폭력' 30여건이 보고됐다. 여기에는 물리적 폭행뿐만 아니라 동의를 받지 않은 가방 수색 등도 포함돼 있다. LAPC에 따르면 경찰 폭력 피해로 다친 기자들의 수는 2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의료적 주의가 필요한 부상'을 당한 이들도 5명 이상이다. '9뉴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주미 특파원인 로런 토마시는 지난 8일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생방송을 하다가 경찰의 고무탄 조준사격을 당해 다리를 다쳤다. 뉴욕포스트의 프리랜서 사진기자 토비 캐넘도 이날 경찰이 발사한 고무탄에 맞아 이마를 다쳤다. 현장취재 기자들의 부상 사례에 대해 백악관 공보담당 직원 잭슨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입장문에서 "폭력적인 좌익 폭도들이 불법적 행동을 하면 무고한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LAPC의 애덤 로즈 언론권리위원장은 불과 나흘만에 이처럼 많은 언론인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화섭 </div>

'불체자 체포 하루 3천건으로' 백악관 압박에…"과잉단속 속출" LA 시위 격화에 언론인 부상도 잇따라…"취재진 상대 경찰 폭력 30여건"

'불체자 체포 하루 3천건으로' 백악관 압박에…"과잉단속 속출"

<div>적발 업체 중 대다수 한국인 운영"가상자산 불법자금 세탁 지속 적발""환치기 등 불법행위 단속 강도 높일 것"[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국내 고위험 환전소 127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1개 업체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관세청은 2025년 3월~5월까지 전국의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사를 대상으로 3개월간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총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3/250523105835408_w.jpg" /></figure>최근 일부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송금 등으로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따라 전국 단위로 조사가 실시됐다.이번 단속에서는 과거 불법행위 전력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환전실적 보고를 빠뜨린 업체, 그리고 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지역의 고위험 환전소들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환전장부 미구비 및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작성(8개사) ▲환전장부 미제출 및 폐지 미신고(10개사)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 등으로 나타났다.단속 결과 30개 업체에 업무정지, 3개 업체에 등록 취소, 20개 업체에 경고, 5개 업체에 시정명령, 18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가 이뤄졌다.특히 불법 환치기를 주도한 일부 환전소는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송금하거나, 국내 귀화 동포 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해 불법 행위를 일삼은 사례도 확인됐다.적발된 61개 환전업체 가운데 42개(69%)는 한국인 운영, 19개(31%)는 외국인 운영으로 조사됐다.관세청은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제재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불법자금 세탁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환치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100wins@newspim.com</div>

"가상자산 불법자금 세탁 지속 적발" "환치기 등 불법행위 단속 강도 높일 것"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국내 고위험 환전소 127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1개 업체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관세청, 국내 고위험 환전소 집중 단속…61곳 불법행위 적발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6/06/2025061312410746053_1.jpg?20250613124508" />송기호 변호사 인터뷰 /사진=이기범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국정상황실장에 송기호 변호사를 임명했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송 변호사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임명했다. 국정상황실장은 비서관급(1급) 직책으로 국정원·검찰·경찰 등에서 올라온 각종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 '대통령의 눈과 귀' 또는 '작은 비서실장'으로도 불린다. 송 실장은 통상 분야 전문가다. 1963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농업과 국제통상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렀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는 등 공익 활동에 관심을 가져왔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쇠고기 협상에서 협정문 오류를 짚어냈고 2019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출규제 갈등을 겪었을 때는 민간 분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위원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6일 국정상황실을 확대·개편해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커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 밝힌 만큼 송 신임 실장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div>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국정상황실장에 송기호 변호사를 임명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송 변호사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임명했다. 국정상황실장은 비서관급(1급) 직책으로 국정원·검찰·경찰 등에서 올라온 각종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 '대통령의 눈과 귀' 또는 '작은 비서실장'으로도 불린다.

이재명 정부 국정상황실장에 '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임명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6/1156003_863571_4030.jpg" /></figure>대통령실은 13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임명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다.대통령실은 각 특검이 맡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통령실은 13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임명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3대 특검 임명··· “공정한 수사로 진상규명 기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2/2GU1OAOD1W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에 대해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를 골자로 한 인사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div>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에 대해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를 골자로 한 인사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속보]李대통령 “안전관리 업무 인사개편안 마련해달라”

대통령실이 11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엄벌 방침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속보]李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부당이득 환수”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