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이통 3사 CEO 회동...통신비 부담 완화·불법 스팸 근절 논의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동통신사 3사 대표를 만났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폐지 추진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유 장관은 1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통 3사 대표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사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양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스팸 근절 등 통신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디지털서비스 민생 개선 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두 번째로 추진한 ICT 산업계 소통 행보다.
유 장관은 간담회 전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 통신업계는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비롯해 각종 통신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여러 요구가 있고 통신을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는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신 3사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앞장서며 기업 규모에 맞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조정 없이 바로 시행된다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 간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 등에 대한 이통사의 해법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알뜰폰이 통신3사 과점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업계가 이제는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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