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4463352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한상의 소회의실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장관-통신사 CEO 간담회'를 갖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취임 후 첫 공식적인 이날 만남에서 통신 분야 현안과 인공지능(AI) 투자 등 당면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4.11.13 yym58@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092049838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대화 나누는 최상목 부총리와 박상우 국토부 장관

<div>취임 후 첫 이통 3사 CEO 회동...통신비 부담 완화·불법 스팸 근절 논의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동통신사 3사 대표를 만났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폐지 추진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유 장관은 1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통 3사 대표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사장과 간담회를 가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426557790_w.jpg" /></figure>양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스팸 근절 등 통신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디지털서비스 민생 개선 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두 번째로 추진한 ICT 산업계 소통 행보다.유 장관은 간담회 전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 통신업계는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비롯해 각종 통신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여러 요구가 있고 통신을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는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장관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신 3사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앞장서며 기업 규모에 맞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조정 없이 바로 시행된다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 간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 등에 대한 이통사의 해법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또한 알뜰폰이 통신3사 과점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유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업계가 이제는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div>

취임 후 첫 이통 3사 CEO 회동...통신비 부담 완화·불법 스팸 근절 논의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동통신사 3사 대표를 만났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폐지 추진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 이통 3사 CEO 만났다...단통법 폐지 논의 주목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13/20241113000035_0700.jpg" /></figure>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기업·기관·학계 규제 전문가 등은 비전포럼에 참석해 창간 12주년을 축하하며 함께 규제 개혁 의지를 다졌다. 뉴스웨이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뉴스웨이 비전 포럼 '한국경제의 미래, 누가 가로막는가'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시작이었으나 행사장은 8시부터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업계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이날 행사에는 ▲윤창현 코스콤 대표이사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윤종덕 삼성전자 부사장 ▲윤성은 SK수팩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김광재 신한은행 부행장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장정욱 다올투자증권 부사장 등 각 분야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13/20241113000024_0700.jpg" /></figure>포럼은 김종현 뉴스웨이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김 대표는 개회사에서 "정부나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는데 시장의 최선봉에서 뛰고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한국경제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오늘 포럼이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 대한 학계 관심도 잇따랐다. 지난 8월까지 제13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날 기조 연설자로 나서 '한국경제: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로 무엇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지 논했다. 김 교수는 "한국 규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규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면서 "갈등형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MZ세대의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13/20241113000046_0700.jpg" /></figure>MZ세대는 규제의 현주소와 관련해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안전·환경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대기업 차별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의 틀은 유지하되 낡은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새로운 규제 부문에서는 중대재해법은 강화하되 기준도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AI 기준법은 '안전성'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규제를 없애는 것 보다 지키기 쉽게 해달라는 제안이 많았는데 200% 공감한다"며 "규제는 태백산맥 같은 것이다. 지키기 좋게,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면 국민에 대한 서비스이자 생산성이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13/20241113000079_0700.jpg" /></figure>학계 주요 인사도 포럼을 찾아 자리를 빛냈다. 포럼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패널토론은 강영철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아 첫 번째 순서로 발표했다. 이어 김진국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와 배관표 아시아여론 연구소장,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차례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제도의 실행과 이점을 연구한 다론 아제모을루 연구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효과'와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 기본 틀은 유지하되 낡은 것만 고치자고 하는 그런 점진적인 개선 의견을 낸 것은 아직도 주제의 현실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한국이 정말 대기업이 너무 많은가, 경제력 집중이 진짜 심하냐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게 대기업의 자산 총액 나누기 GDP인데 무의미하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면서 "경제력 집중은 규제하되 사전에 미리 막지 말고 경제력을 남용하면 그때 엄중하게 처벌하는, 다시 말해 경제력 남용을 규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iv>

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기업·기관·학계 규제 전문가 등은 비전포럼에 참석해 창간 12주년을 축하하며 함께 규제 개혁 의지를 다졌다.

200여명 모여 '규제 완화' 한 목소리···"韓 경제 도약 발판 마련"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03635870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3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3 yooksa@newspim.com.

출입기자단 만난 한덕수 총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64710460_w.jpg" /></figure>[서울=뉴스핌]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열린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 김일범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조 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한진 한국외대 교수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24.11.13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열린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 김일범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조 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한진 한국외대 교수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24.11.13 photo@newspim.com.

미 신정부 대비 자동차 업계 간담회, 발언하는 안덕근 장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5478963_389dc1.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우주안보학회와 함께 지난 12일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 이후 처음 개최된 세미나로 우주항공산업 업계 종사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현장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정치권, 대사관, 학계, 기업, 정책연구소 등 다양한 우주항공산업 관계자 80여 명이 함께 했다.세미나는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우주안보학회 이재우 회장의 환영사(변용익 부회장 대독), 서천호 국회의원의 축사,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의 축사로 진행됐다.사회는 광장 강수정 변호사(연수원 44기)가 맡았으며, 세션 1에서는 한화시스템 최성환 전문위원이 ‘우주안보와 우주산업의 법률 문제’를 다루었다.최성환 전문위원은 우주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분쟁과 시급히 우주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사례, 우주 쓰레기 제거기술 현황 및 우주광물, 우주보험에 대해 소개했다.세션 2에서는 광장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발표, 기술고유화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우주항공기업들이 이를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세션 3에서는 광장 손광익 변호사(군법 15기)가 ‘우주항공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발표를 맡아 우주항공기술을 연구개발함에 있어 각 협약 및 계약에서 예상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세션 4에서는 광장 채성희 변호사(연수원 35기)가 ‘New Space 시대 우주 규범의 구조와 쟁점들’ 관련 국제 우주법 및 우리나라 우주 관련 규범 체계 및 발사, 등록, 자원탐사, 우주쓰레기 등 우주법상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토론에서는 한국우주안보학회 오일석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전현석 대령, 공군사관학교 엄정식 교수, LIG Nex1 우주사업부장 유진태 상무, NARA SPACE 박재필 대표가 참여했다.광장 우주항공산업팀 공동 팀장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는 “우주항공분야는 산업계에 대한 법률적 및 기술적인 이해가 다른 분야들보다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고, 해외법제와 사례의 참조도 필요하므로, 내부 스터디도 진행하고 업계 분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지식을 쌓아 나가며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총 13명의 규모로 공동팀장인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와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를 비롯, 김운호(연수원 23기), 박근범(연수원 23기), 이종석(연수원 29기), 홍승진(미국 변호사, 행정고시 35회), 손광익(군법무관 15기), 주현수(연수원 35기), 채성희(연수원 35기), 강이강(변호사시험 3회), 강수정(연수원 44기), 김상민(변호사시험 4회), 엄윤령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등 다수의 전문가를 갖추고 있다.현재 우주항공산업분야에 있어서의 규제, 공공계약, 법제컨설팅, 지식재산권, 국제통상 등의 이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팀 규모를 더욱 확장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우주안보학회와 함께 지난 12일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우주안보‧산업 법정책적 지원’ 세미나 성료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13/20241113000078_0700.jpg" /></figure>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 '한국경제미래, 누가 가로막는가'에서 토론 좌장으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강 이사장, 김진국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 배관표 아시아여론 연구소장,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13/20241113000075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13/20241113000062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13/20241113000057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13/20241113000055_0700.jpg" /></figure></div>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 '한국경제미래, 누가 가로막는가'에서 토론 좌장으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강 이사장, 김진국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 배관표 아시아여론 연구소장,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

뉴스웨이 포럼, '한국경제 미래, 누가 가로막는가'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113/p1065591332290726_469.jpg"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11월 14일 광주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와 디지털정부 서비스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로 지난 7월 출범했으며, 디지털정부 혁신 의제를 발굴·토의하기 위해 IT·행정·소통 분야 등 민간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토론회에는 김회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국장, 권헌영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공무원, 기업인, 전문가 등 디지털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참석해 디지털정부 혁신에 대한 민·관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먼저, 권헌영 위원장이 ‘민·관협력 기반의 정보화 사업 혁신모델’을 발표한다. 생성형AI·클라우드 등 기술환경 변화와 높아지는 국민의 기대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방안, 정보화 사업 혁신 모델 등을 제시한다.이어서, 김회수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이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정부 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발표한다.디지털정부 민·관협력의 취지와 성과를 소개하고, 공공데이터·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민·관협력 관련 정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마지막으로, ‘민간에서 바라본 민·관협력과 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네이버와 서비스나우에서 발표한다.네이버에서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민간서비스에 접목한 혁신 성과와 앞으로의 공공서비스 활용 계획을 소개한다.서비스나우에서는 노코드 기반 플랫폼 등 민간서비스를 활용하여 공공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발제 후 패널 토론 시간에는 혁신위 위원과 민간기관 등이 참여하여 민·관협력 기반의 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한다.박소아·김준범 혁신위 위원과 국민은행, 레드테이블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디지털정부와 민간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협력 체계와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도 이야기한다.특히, 공공데이터·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실제 활용사례를 공유하며 긍정적인 측면과 보완 필요사항을 짚어보고, 민간의 기술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정부 서비스 영역을 모색한다.권헌영 위원장은 “클라우드 도입 전략 등 민간의 기술을 활용하는 정부 정책을 분석하여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정부가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회수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은 “생성형AI 등 기술 고도화와 높아지는 국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처럼 민·관이 함께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행정안전부는 11월 14일 광주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디지털정부혁신위원회와 디지털정부 서비스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정부 혁신 IT기업과 함께 논의한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14/20241114000044_0700.jpg" /></figure>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업비트 D 컨퍼런스(UDC)'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던 중 미소를 짓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두나무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생태계 성장과 대중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올해 7회째다. 아울러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흐름으로 트렌드·금융·정책·기술·문화 등의 주제를 논의한다. </div>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업비트 D 컨퍼런스(UDC)'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던 중 미소를 짓고 있다.

미소 짓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한상의 소회의실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장관-통신사 CEO 간담회'를 갖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취임 후 첫 공식적인 이날 만남에서 통신 분야 현안과 인공지능(AI) 투자 등 당면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4.11.13 yym58@newspim.com.

'과기정통부장관-통신사 CEO 간담회' 입장하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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