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기업·기관·학계 규제 전문가 등은 비전포럼에 참석해 창간 12주년을 축하하며 함께 규제 개혁 의지를 다졌다.
뉴스웨이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뉴스웨이 비전 포럼 '한국경제의 미래, 누가 가로막는가'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시작이었으나 행사장은 8시부터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업계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이날 행사에는 ▲윤창현 코스콤 대표이사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윤종덕 삼성전자 부사장 ▲윤성은 SK수팩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김광재 신한은행 부행장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장정욱 다올투자증권 부사장 등 각 분야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포럼은 김종현 뉴스웨이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김 대표는 개회사에서 "정부나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는데 시장의 최선봉에서 뛰고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한국경제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오늘 포럼이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 대한 학계 관심도 잇따랐다. 지난 8월까지 제13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날 기조 연설자로 나서 '한국경제: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로 무엇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지 논했다.
김 교수는 "한국 규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규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면서 "갈등형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MZ세대의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MZ세대는 규제의 현주소와 관련해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안전·환경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대기업 차별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의 틀은 유지하되 낡은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새로운 규제 부문에서는 중대재해법은 강화하되 기준도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AI 기준법은 '안전성'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규제를 없애는 것 보다 지키기 쉽게 해달라는 제안이 많았는데 200% 공감한다"며 "규제는 태백산맥 같은 것이다. 지키기 좋게,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면 국민에 대한 서비스이자 생산성이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학계 주요 인사도 포럼을 찾아 자리를 빛냈다. 포럼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패널토론은 강영철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아 첫 번째 순서로 발표했다. 이어 김진국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와 배관표 아시아여론 연구소장,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차례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제도의 실행과 이점을 연구한 다론 아제모을루 연구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효과'와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 기본 틀은 유지하되 낡은 것만 고치자고 하는 그런 점진적인 개선 의견을 낸 것은 아직도 주제의 현실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한국이 정말 대기업이 너무 많은가, 경제력 집중이 진짜 심하냐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게 대기업의 자산 총액 나누기 GDP인데 무의미하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면서 "경제력 집중은 규제하되 사전에 미리 막지 말고 경제력을 남용하면 그때 엄중하게 처벌하는, 다시 말해 경제력 남용을 규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