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5/50b1c439-6625-48ac-8604-d5d737fe2435.jpg" /></figure>세종시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면서 욕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지난 14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세종시민이 활동하는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지난 12일 수업 시간에 윤 대통령을 특정 동물에 비유하며 욕설과 함께 ‘반드시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글이 올라왔다.국민의힘 소속 윤지성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은 교육청 감사관실과 교원인사과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 해당 학교를 찾아가 학교장을 만나 교사 발언의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윤 위원장은 “해당 교사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해당 교사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윤 위원장의 행동은 수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주장했다.전교조는 해당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한국 사회를 설명하며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 대통령이 유리하게 해준 걸 비판한 것 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 관해 설명했을 뿐 SNS에 거론된 비속어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세종교육청은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div>

<div>"제적 가능성 거론, 올바른 자세 아냐"…총장·학장단과 '불협화음'<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17/20250317506868.jpg" /></figure>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교육부와 일부 의대 학장들은 의대생들의 일괄 휴학 수리 불가와 함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한다"며 "압박과 회유로는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이날 '의대 학장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의학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은 학생과 학부모, 의대 교수, 학장, 총장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한 뒤 "학생들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이틀 전 정기총회를 통해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의회 의장을 새 회장으로 뽑은 뒤 내놓은 첫 메시지로, 정부 방침에 따라 의대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다고 안내한 의대 학장, 총장 등을 상대로 학생 편에 서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전의교협은 "학장, 총장들은 제적을 말하기 전에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과 직접 충분히 대화해봤느냐"라고 물으며 "교수들은 원칙과 상식 내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또 "의대 학장과 총장들은 더욱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뜻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이미 무너져 내린 이 나라의 의학 교육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정부를 향해서는 "선결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즉시 의대 증원과 의료 정책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정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조건부의 강압적 지침을 내세울 게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진솔한 사과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제적 가능성 거론, 올바른 자세 아냐"…총장·학장단과 '불협화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교육부와 일부 의대 학장들은 의대생들의 일괄 휴학 수리 불가와 함께 제적 가능성을 거론한다"며 "압박과 회유로는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복귀시한 임박했는데…의대교수協 "압박·회유로 정상화 안 돼"

<div>15일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정면 부정 행태""최재해 복귀 계기 본연 역할 회복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028755_1472709_m_1.jpeg" /></figure>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안을 기각하며 최 원장이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감사원장 공백 기간 동안 심각한 '국정농단'이 벌어졌다"고 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직무대행을 맡은 98일 동안 감사원의 목적이 왜곡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는 최 원장이 자리를 비운 98일 동안 감사원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재감사가 추진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으로,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의 '정치 감사'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추진'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띠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감사원은 이미 1년 8개월에 걸쳐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야권은 기존 감사 결과를 부정하며 '부실 감사' 프레임을 씌우고 추가 감사를 강요했다"고 비판했다.나아가 "더 심각한 문제는 감사원장 직무대행들의 '정치적 행보'"라고 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은 직권 재심의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백재명 감사위원의 임명조차 무효화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이어 "이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라며 "감사원이 공수처에 이어 '제2의 민주당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했다.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대통령실 이전 감사가 부실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며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강제한 감사를 이행해야 하는 현실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끝으로 "이제 감사원은 스스로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되찾아야 한다"며 "최 원장의 복귀를 계기로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div>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정면 부정 행태" "최재해 복귀 계기 본연 역할 회복해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안을 기각하며 최 원장이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감사원장 공백 기간 동안 심각한 '국정농단'이 벌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 "감사원장 공백 기간 동안 '국정농단' 벌어져"

<div>민·형사 재판서 무죄 확정『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5/feae16bc-a8d9-42bc-939c-d442d23e9ea5.jpg" /></figure>“‘위안부 문제’의 복잡한 구조를 해부하고, 동아시아의 건전한 미래를 향해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데 대한 묵직한 고민을 담고 있다.”2013년 8월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쓴 『제국의 위안부』가 나왔을 때 주요 언론들이 낸 서평 중 일부다. ‘치밀한 탐색’ ‘묵직한 고민’ 등 호평이 이어졌다. 평판이 뒤집힌 건 10개월 뒤. 2014년 6월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던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자신들을 매춘부, 일본군 협력자 등으로 매도했다며 법원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박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서다. 박 교수는 ‘위안부를 팔아먹은 마녀’가 됐다.10여 년의 긴 재판 끝에 박 교수는 2024년 4월과 지난달 18일 민·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파기환송 및 무죄 확정의 과정은 이 사안이 가진 복잡한 배경을 보여준다.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학문의 자유를 국가 기관이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도 이어졌다. 재판을 마친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월부터 미국 시카고에 머무는 박 교수는 5일 화상 인터뷰를 통해 “너무나 당연한 ‘독해’를 얻는 데 10년이 걸렸다”며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의 책임을 묻고자 했던 책”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고법 “강제연행 부인한 거로 보이지 않아”10여년간 끌어온 재판들이 마무리됐다.“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은 내가 살아갈 공동체인 한국 사회, 법조계 등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됐다.”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언제부터인가.“원래 일본에서 근대 문호 나츠메 소세키에 대해 공부했다. 그를 통해 민족주의가 제국주의로 변화하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한·일 관계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1991년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무료로 동시통역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렇게 할머니들을 만났고, 이후 관심을 계속 갖게 됐다.”『제국의 위안부』는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이 책의 부제목이 ‘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이다.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 측은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전쟁 범죄라고 했지만, 나는 식민 지배의 문제라고 봤다. 틀을 바꾸고 싶었던 거다. 전쟁 범죄로 하면 임팩트가 있고 배상을 받는 데도 낫다고 봤을 것이다. 하지만 군의 강제 동원 여부를 놓고 일본 측과 사실 공방도 벌어졌다. 나는 일본 측도 명백히 인정하는 팩트에서 출발해 이 문제를 제대로 따져보자는 것이다. 식민 지배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 일본의 책임을 설득력 있게 물을 수 있다.”그렇더라도 일본 군인과 위안부를 ‘동지적 관계’ 등으로 묘사한 것이 과도했다는 비판이 있다.“당시 중국 위안부나 네덜란드 위안부도 있었다. 똑같은 인권 침해였지만, 조선인과는 처지가 미묘하게 달랐다. 조선은 식민지로서 군인이 동원됐고 일본군 안에는 조선 병사도 있었다. 요즘 ‘당시 한국인 국적이 어디였나’를 놓고 논쟁이 있지 않나. 당시 조선에서 동원된 위안부의 상황을 설명한 건데 단어만 딱 잘라내서 공격받았다.”‘조선인 포주’도 불편한 대목이었다.“19세기 후반 일본이 해외 진출하면서 규슈 지역의 가난한 여성들이 알선업자들에 의해 매춘부(‘가라유키’)로 많이 팔려나갔다. 이후 조선 여성들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인 알선업자도 있었다. 당시 일본이 제국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하부에서 여성들이 동원된 방식을 보여주고 싶었다.”포주가 조선인, 강제도 아니라면 일본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나.“극한의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면 결국 몸도 팔고 피도 팔게 된다. 그러니 강제로 끌려갔든 아니든 모두가 일본이 만든 제국의 피해자였다.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나. 우리가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문제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과거 정대협처럼 ‘강제 연행’만 주장하면 많은 일본인은 이 문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이른바 양심적인 사람들 10%가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했다고 치자. 나머지 70~80%가 석연치 않은 감정을 가졌다면, 과연 제대로 책임을 지운 것이고,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일각에선 뉴라이트나 『반일종족주의』의 시각이라고 한다.“나는 ‘제3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정대협 같은 진보 쪽과도, 이영훈 교수 등 뉴라이트와도 거리가 있다. 양쪽 모두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 교수의 경우 학문적으로는 평가하지만, 조선에 대해 자기비하를 하는 것이 불편하다. 그런 시선에는 동의할 수 없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5/7f3b3a1c-ef5d-4639-8cd3-2735e85ee685.jpg" /></figure>2024년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을 부인하거나,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박 교수)는 강제로 끌려가는 이들을 양산한 구조를 만든 것이 일본제국 또는 일본군이라는 점이 분명하고, 위안부가 피해자인 동시에 식민지인으로서 일본 제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히고 있다”고 했다.무죄 났지만 완전한 명예회복은 불가능지난 10년간 가장 쓰렸던 비난은 뭔가.“‘위안부를 비난했다’는 거다. 여성 인권에 관심 많은 페미니스트로서 책을 낸 건데, 내 의도와 정반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했다고 하니 가슴이 아팠다.”‘나눔의 집’에서 배춘희 할머니와 꾸준히 소통했다.“책을 내면서 일본의 사죄와 보상에 대한 할머니들의 생각을 듣고자 ‘나눔의 집’을 찾아가 할머니들을 만났는데, 어느 날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게 됐다. 배 할머니는 일본어를 잘하셨는데, ‘일본을 용서하고 싶은데, 여기선 말할 수가 없다’ ‘너무 고독하다’ 같은 말씀을 하셨다. 당시엔 너무 놀라워서 허락을 구한 뒤 자주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기도 하면서 녹음이나 녹화도 했다. 배 할머니 외에 다른 분들의 말씀도 들었는데, 비슷하게 말하셨고 정대협 등 지원단체에서 거부한 일본 측 보상금을 받고 싶어하시기도 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들(나눔의 집)이 누구를 대변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더 크게 갖게 됐고, 나눔의 집 측에서는 나를 경계하며 적대시하는 게 노골화됐다.”책을 낸 걸 후회한 적 없나.“단 한 번도 없다. 조선인 포주 등 내 책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10년 전 고발 당할 당시엔 아예 금기시됐는데, 2~3년 전부터는 접점이 비슷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또, 동북아역사재단 같은 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일본 학자들을 부르기도 한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좀 빨랐나’ 하는 생각과 함께 기쁘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다. 학자로서 50대 중반부터 10여년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쪽에 시간을 쓰게 됐다.”이번 일을 겪으며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면.“소송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완전한 명예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문제가 정치화돼 비난도 계속되지 않겠나. 지인들도 많이 잃었다. 다만 얻은 것도 있다. 면식 없던 이들 중에 이 사태를 제대로 바라봐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 내가 고발을 당했을 때는 한국 학계와 지식인들이 출판금지 가처분에 대한 항의 성명을 냈다. 기소됐을 때와 형사재판 2심 패소 때도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김규항 등 한·미·일 지식인들이 성명을 내줬다. 또 소통 창구가 페이스북뿐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유연한 사고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향후 계획은?“일단 당분간은 좀 쉬고 싶다. 이후엔 그동안 중단했던 다른 연구를 하고 싶다. 그중엔 해방 후 조선에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들에 대한 연구도 있다.”『제국의 위안부』를 낸 출판사 ‘뿌리와 이파리’ 측은 2015년 법원이 34군데 삭제를 결정하자 이의 신청을 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책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한 건지 모두가 읽어봤으면 좋겠다”며 삭제판을 온라인에서 무료 배포했다. 정종주 뿌리와 이파리 대표는 11일 통화에서 “팩트와 주장이 있으면 공론장에서 논쟁하고 반박하면서 풀어야 한다. 헌법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나”며 “무삭제판을 꼭 내고 싶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판결문에서 “학문적 연구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 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평가 과정을 통하여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div>

민·형사 재판서 무죄 확정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위안부 문제’의 복잡한 구조를 해부하고, 동아시아의 건전한 미래를 향해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데 대한 묵직한 고민을 담고 있다.”

한순간 '위안부 팔아먹은 마녀' 됐다…그런데도 "희망 봤다"는 박유하

<div>"독점적 권리 스스로 무너뜨리면 다른 직역에 위임될 것"[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2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 이후 단체 휴학 중인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다.17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인(하은진, 오주환, 한세원, 강희경)은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라는 글을 통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지난 1년 이상의 의정 대립으로 인한 피해자는 '환자들'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7/250317140018480_w.jpg" /></figure>4인은 "이 사태 초기, 우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용기 낸 제자, 후배들이 대단해 보였고, 후방에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전했다.4인은 "메디스태프(의사 커뮤니티), 의료 관련 기사 댓글, 박단(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페이스북 글들, 그 안에 가득한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이들 중 우리의 제자,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낀다"면서,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4인은 "그 글들을 읽다 보면,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자발적으로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4인은 "여러분은 피해자라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사직과 휴학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다. 그로 인해 손해를 보았을지언정, 진정한 피해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라며 "지난 1년 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아닌가? 그들의 가족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전공의들이 '착취'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4인은 반박했다. 그들은 "수련 환경이 가혹하고, 내용적으로 부족한 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시 간이 단순한 노동 시간이 아님은 분명하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4인은 "전공의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전문의가 된 후에도 그렇게 살고 있나? 대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며 "진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석·박사 과정의 연구자들, 생산직·서비스직 노동자들은 12시간 넘게 서서 일하면서도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자영업자의 75%는 월수입 100만 원을 벌지 못한다. '억울하면 의대 오던지'라는 태도는 진심인가?"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제는 결정할 때"라며 "정부와는 다르게, 책무를 다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끌 것인가? 사회와 의료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우리의 근로 환경 역시 지속 가능하게 바꿔갈 것인가? 그를 위해 기꺼이 양보하고 서로 도와가며 주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낙인찍혀 독점권을 잃고 도태될 것인가?"라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다음은 서울의대 교수 4인의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전문.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올린 '스승의 위선'(7일), '어른의 편협'(10일)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도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1년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그 소회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더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가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이 사태 초기, 우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기 낸 제자, 후배들이 대단해 보였고, 후방에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의료 시스템이 불합리한 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교수들은 중간착취자다", "정부의 부역자다", "편협하고 위선적이다"라는 말들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부인할 수 없던 우리는 부끄러웠습니다.하지만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 댓글, 박단의 페이스북 글들, 그 안에 가득한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처납니다.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가, 이들 중 우리의 제자,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글들을 읽다 보면, "내가 아플 때, 내 가족이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여러분은 2,000명 의대 정원 증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오류를 지적하며,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습니다. 오직 탕핑(躺平)과 대안 없는 반대만이 있을 뿐입니다.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의료를 개선하는 것입니까?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이런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글을 씁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1. 진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여러분은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직과 휴학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그로 인해 손해를 보았을지언정, 진정한 피해자는 아닙니다.진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지난 1년 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아닌가요? 그들의 가족들 아닌가요?2. 착취인가,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인가?여러분이 "착취당했다"고 말하는 3~5년의 수련 과정은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평생 사용할 의료 기술과 지식을 익히고, 전문성을 쌓으며, 선배들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습니다. 그 몇 년을 투자하고 전문의가 되는 것입니다.수련 환경이 가혹하고, 내용적으로 부족한 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단순한 노동 시간이 아님은 분명하지 않습니까?그런데 지난 국회 토론회에서 여러분이 요구한 것은 오직 노동 시간과 월급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교수들은 전공의 시절 거의 매일을 병원에 머무르며 환자를 돌보고, 배우며 익혔고, 성장했습니다. 140-150시간씩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과정이 지금의 한국 의료 수준을 만든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요.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이 '착취'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전문의가 된 후에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대다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진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석·박사 과정의 연구자들은 어떻습니까? 수년간 밤낮없이 연구실에서 살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연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산직·서비스직 노동자들은 12시간 넘게 서서 일하면서도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영업자의 75%는 월수입 100만 원을 벌지 못합니다. 그중 소득이 0인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그들의 삶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는 합니까? "억울하면 의대 오던지"라는 태도는 진심입니까?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경제적 보장을 받는 직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전공의 수련 과정을 '착취'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일까요? 더 나아가, 수련 자체를 부정하고 전문가로서의 성장 과정까지 깎아내리는 모습은 결국 전문가의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일 아닌가요? 전문의,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과정이 고되다고 의미 없다, 안 한다 그리 쉽게 이야기할 거면 대체 왜 개선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3. 의사 면허 - 면허는 무엇인가요?여러분은 의사 면허가 특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사 면허는 사회가 우리에게 독점적 의료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희소성을 인정받고,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사회가 의료 분야에서 독점적 구조를 용인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감수하는 이유는 면허 이면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책임을 다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행동을 지속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된다면, 사회는 결국 그 독점적 권한을 필연적으로 다른 직역에게 위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결과입니까?4. 전문가 맞나요?의사 면허가 곧 전문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성을 사회에 기여하고, 그 대가로 존중을 받는 존재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전문가 정신은 의사의 이익과 환자의 이익이 충돌할 때, 환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배우지 않았나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환자와 국민의 불편과 공포를 무기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지난 1년 동안 초과 사망자가 3,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보고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나요? 한편에서는 초과 사망자가 없다고도 발표한 연구자도 있었지요. 저는 후자의 발표를 보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작년, 당해연도에는 교수들과 병원의 여러 종사자들이 버텨냈기에 초과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암 등 비응급 중증 질환 환자들이 지연된 치료로 인해, 혹은 치료 자체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결과로 인해 시간이 지나 초과 사망으로 나타날 것이란 것을요.의사라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모른다면 이 이야길 할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입니다. 당신들이 전문가라면, 전문가로서의 양심이 계속해서 다치고 있어야 합니다.5. 동료애는 어디 있나요?여러분은 현장을 지키고 있는 동료 의사, 교수들을 비난하며, 오히려 그들의 헌신을 조롱합니다. 100시간이 넘는 업무에 과로로 쓰러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블랙리스트와 비난이죠. 대체 동료애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에는 함께 버티던 전문의들조차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와도 가르칠 교수가 없을 지경입니다.또한 여전히 환자들을 지켜야 하는 우리는 간호사, 현장의 보건 의료직들과 다학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환자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의사만이 의료를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로 이들을 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솔직해져 봅시다. 응급실에서의 응급 처치, 정맥 주사 잡기 등의 술기를 응급 구조사, 간호사들에게 배우지 않았나요? 의사 면허가 의료 행위의 숙련도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의 리더여야 하는 의사가 팀원들을 비하하다니 정말 리더 자격이 없는, 동료애도 없는 것 아닌가요?6. 상대가 밉다고 우리의 터전을 파괴할 것인가?정부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의료계도 똑같이 굴어야 하는지요? 남수단 내전, 시리아 내전같은 상대에 대한 증오로 인한 극단적 대립은 그 나라를 파괴하였습니다. 결국 모두가 무너진 것이죠. 그런 승리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지금 의료 시스템은 붕괴 중입니다. 그 붕괴에 정부만 책임이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전문가가 아닌 이기심에 의료 시스템 붕괴의 원흉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이 잃어버린 신뢰는 더 한 규제, 소송, 그리고 더 가혹한 환경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7.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이 저급하게 나오면, 우리는 품격 있게 대응한다.) 미셸 오바마의 이 말을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정부와는 다르게, 책무를 다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끌 것인가?사회와 의료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우리의 근로 환경 역시 지속 가능하게 바꿔갈 것인가?그를 위해 기꺼이 양보하고 서로 도와가며 주도해 나갈 것인가?아니면, 계속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낙인찍혀 독점권을 잃고 도태될 것인가?이제 여러분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calebcao@newspim.com</div>

"독점적 권리 스스로 무너뜨리면 다른 직역에 위임될 것"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지난해 2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사태 이후 단체 휴학 중인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전문] 서울의대 교수들, 집단 휴학 의대생·전공의 향해 "피해자는 환자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711351752766_1.jpg?20250317115215"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3.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진우스님은 한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런 상황을 겪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진우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성화스님을 예방했다.한 전 대표를 맞은 진우스님은 최근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당의 대표를 맡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당사자일 수 있고 거기서 크게 자유롭지는 못하다. 일부에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하신다. 그 부분에 대해 1차적으로 책임자의 입장에 있던 분들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참회를 좀 해야지 않겠느냐"고 했다.진우스님은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책임감을 갖고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며 "정치적 조건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정파나 진영의 이익 논리를 떠나서 국민만 바라보고 해나가다 보면 물극필반(物極必反·사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이라고 뭐든지 크게 다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고 조언했다.진우스님의 말을 들은 한 전 대표는 "국민들께 죄송하고, 종교계 어르신들께도 이런 상황을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제 책임이 크다"고 사과하면서도 "제가 국민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라고 말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711351752766_2.jpg?20250317115215"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3.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성화스님은 "(탄핵 심판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지도자들이 국론을 화합하려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처음 정치 시작하면 인기가 좋아서 쭉 했는데 인기가 안개 같은 거라 어느 순간 없어지지 않나"라며 "정치는 산전수전 다 겪어서 내 내공이 생긴 다음에 제대로 된 국가경영 철학이 확실히 생겼을 때 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표님도 굉장히 어려울 거 알고 시작한 일이니까, 굽이굽이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다. 정치인의 생명은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전 대표는 전날인 17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한 데 이어 이날 조계사를 찾는 등 이틀째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국민 모두에게 불안하고 힘든 때"라며 "이럴 때일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통합과 화합, 치유의 정신이 정말 필요하다. 국민도 화합과 통합 마음 느끼면 좋지 않나 해서 뵙고 있다"고 했다.한편 한 전 대표는 오는 18일 대구 경북대학교를 찾아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선다. 한 전 대표가 TK(대구·경북) 지역을 찾는 건 당 대표직을 사퇴한 뒤 처음이다.</div>

진우스님 "한동훈, 책임 분명히 있다"…韓 "국민들께 죄송하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7/news-p.v1.20250317.293d4836535243cd9624cc748b508784_P1.jpg" />흔히들 '정치와 과학은 분리돼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권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과학기술계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현 정부도 과거 '원자력기술 홀대'를 지적하긴 했지만 대체로 과기계 지원과 동시에 불간섭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그러다 큰 변화가 일었다. 2023년에 차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가 빚어졌고, '과기 카르텔' 논란과 함께 정부 간섭도 심해졌다. 지난해 초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는 R&D 예산 삭감을 비판한 이가 강제 퇴장당하는 '입틀막'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과기계도 바뀌었다. 정부 지원 축소, 간섭 강화에 입 무겁기로 유명한 과기인이 단체 정치 행동으로 응수했다. 흔치 않은 일이다.이후 상황은 잦아들었지만 근래 혼탁한 정치상황은 다시 과기계를 광장으로 소환했다.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론 분열이 우리 과학기술 성장의 상징인 KAIST에서 재현됐다.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재학생, 동문·관계자가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KAIST 구성원이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일이 이따금 있었지만 맞불 식의 갈등 표출은 매우 드문 일이다.과기계가 시사에 함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라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자기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연구자들이 연구실을 나와 혼탁한 광장에 나서야 하는 상황은 안타깝다.곧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다. 결과가 어떻든 여파가 전국을 강타할 것이다. 과기계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단하기 힘들다.지금은 인공지능(AI)으로 촉발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기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다. 과기계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정치 격랑이 빠르게 안정되길 바랄 뿐이다.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div>

흔히들 '정치와 과학은 분리돼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권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과학기술계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ET톡]광장에 나선 과학기술계

<div>일제강점기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높았다. 일제의 법률을 공부하여 관련 자격을 땄기 때문에 경찰도 함부로 폭행이나 구금을 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변호사에게는 일반 사회운동가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관청과의 접촉도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일본 법률은 무조건 조선 민족을 억압하는 측면만 가진 것이 아니고 일본 본토의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안에 검찰·경찰 권력 남용의 견제, 인권 옹호라는 가치를 담고 있었기에 변호사들은 일본 법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독립운동을 변호할 수 있었다. 조선인 변호사들은 일제의 법률을 통해 조선인 형사피의자들인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는 법적 투쟁을 하였다. 또한 변호사들은 독립운동이나 사회운동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 변론을 하기도 했다. 그 결과 조선의 민족적 변호사들은 피고인에 대한 요식적 변호 행위로 끝나지 않고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독립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적극 변론하며 무죄를 역설하고 조선 독립의 대의를 미묘한 방식으로 역설하면서 법정을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투쟁의 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이러한 법정의 갈등은 당시 신문 보도를 통해 생중계하듯이 조선사회에 전파되면서 독립운동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제2차 유림단 사건은 김창숙이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형량은 높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예심은 1927년 1월 21일과 7월 9일 두 차례 있었다. 손후익의 부친 손진인은 1927년 1월 21일 예심 판결에서 면소 판결을 받아 처벌받지 않았다. 해를 넘겨 1심 판결은 1927년 3월 29일 있었다. 가장 형량이 많은 사람은 송영우와 김화식으로 징역 각 3년, 미결일수 50일 통산 5년 구형을 받았다.2월 10일 첫 번째 공판에는 보석 중이었던 김동식, 홍종철, 손후익도 출정하였다. 이로 보면 이들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것 같다. 3월 15일 두 번째 공판에서 손후익은 아직 상투를 하고 있어 과연 유생다운 점잖은 태도로 김창숙을 만나보고 자금모집을 제한 외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도와주었다는 것을 일일이 거침없이 답변하였다.세 번째 공판인 3월 17일 검사는 피고들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많지만 여러 가지로 보아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수령은 김창숙, 참모는 송영호·김화식·손후익·이종흠으로, 나머지는 참모의 지시를 받아 활동한 것으로 보았다. 역할에 따라 검사는 구형하였다.▲각 5년 송영호·김화식 ▲각 3년 손후익·이종홈·이영노 ▲각 2년 이우락·이동락·이영로 ▲각 1년 김창탁·이원태 ▲각 8개월 김동식·홍순철손후익의 처남 정수기는 김창숙과 같이 1928년 11월 28일 대구복심형사부에서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역 인물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313/p1065603896346056_672_thum.jpg" /></figure>재판 결과, 이우락과 손후익, 이재락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옥고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재판으로 인한 고초는 깊었다. 공판정 사진에서 보듯 손후익의 얼굴은 다른 사람과 달리 매우 검은 색이다. 그만큼 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제2차 유림단 사건은 1925년부터 1927년 사이 북경과 서울, 그리고 특히 경남·북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된 유림들의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한 군자금 모집 운동 및 독립투쟁 사건이었다. 김창숙이 모금한 자금 3350원으로 황무지를 사서 개간하기에는 부족했다. 김창숙은 중국으로 떠나기 전 3월 3일 동래 범어사 금강암에서 정수기·이재락·손후익과 만나 다수의 폭탄과 권총을 구입하여 모험 행동에 숙련된 의열단원의 결사대 손에 직접 전해 주어 왜정의 각 기관을 파괴하고 친일의 여러 부자를 박멸하여 이로써 우리 국내의 민의(民意)를 고무하고자 계획하였다. 유림단이 모금한 자금은 1926년 12월 238일 의열단원 나석주의 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탄 투척 사건으로 이어졌다. 유림의 독립운동 세력이 의열투쟁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이병길 작가, 지역사 연구가, 항일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일제강점기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높았다. 일제의 법률을 공부하여 관련 자격을 땄기 때문에 경찰도 함부로 폭행이나 구금을 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변호사에게는 일반 사회운동가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관청과의 접촉도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일본 법률은 무조건 조선 민족을 억압하는 측면만 가진 것이 아니고 일본 본토의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안에 검찰·경찰 권력 남용의 견제, 인권 옹호라는 가치를 담고 있었기에 변호사들은 일본 법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독립운동을 변호할 수 있었다. 조선인 변호사들은 일제의 법률을 통해 조선인 형사피의자들인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는 법적 투쟁을 하였다. 또한 변호사들은 독립운동이나 사회운동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 변론을 하기도 했다. 그 결과 조선의 민족적 변호사들은 피고인에 대한 요식적 변호 행위로 끝나지 않고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독립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적극 변론하며 무죄를 역설하고 조선 독립의 대의를 미묘한 방식으로 역설하면서 법정을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투쟁의 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이러한 법정의 갈등은 당시 신문 보도를 통해 생중계하듯이 조선사회에 전파되면서 독립운동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기획] 제2차(경북) 유림단 사건 재판 결과

<div>‘정부 중간관리자’, ‘부역자’.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사장에게 의료계 일각에서 쏟아내는 비판이다. 지난 7일 이 이사장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복구를 발표하며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비난하는 쪽에선 의대생의 ‘3월 말 복귀’를 전제로 한 해당 발표가 사실상의 ‘협박’인데도 이 이사장이 동조했다고 주장한다.이 이사장은 1985년 인제대 의대를 졸업하고 2015년 인제대 의대 학장을 지냈다. 현재 같은 대학 명예교수이기도 하다. 그 역시 평생 한국 의료계에 몸담은 ‘의사’다. 동시에 그는 평생 후학을 길러낸 ‘교육자’이기도 하다. 두 가지 정체성은 정부의 ‘설익은’ 의료개혁을 두고 그가 후배들과 다른 목소리를 낸 이유가 됐다. “학생들은 아직 의사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늦지 않게 학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다”는 것이다.지난 14~15일 이 이사장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먼저 의대 증원 여파가 정부와의 갈등을 넘어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치닫는 상황에 관해 물었다. 그는 “학생들의 복귀라는 본질과는 관계가 없다”면서도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났을 때 의사로서 누군가는 의료현장을 지켜야만 했다. 수많은 교수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답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개혁’이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끊어내고, 내부 갈등을 조장하는 ‘개악’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6/news-p.v1.20250315.829a07586af5408697919b3dbaa41430_P1.webp" /></figure>-‘왜, 지금’ 반드시 의대생들이 복귀해야 하나.“학생들이 깊은 고민 끝에 휴학했고,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의료계의 미래를 위한 의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잘 알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지금 복귀하지 않으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의료시스템은 국민의 이해와 지지 없이 존속할 수 없다. 그런데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의사와 환자, 의사와 정부, 의사와 공동체 사이에 형성돼 온 신뢰와 존중이 훼손됐다. 사회와 학생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넘어 이제는 과거 수준으로 원상 복구가 가능할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당장 교육 현장만 봐도 학생 휴학이 내년까지 지속하면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지금 되돌리지 않으면 교육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복귀해야 할 이유가 아닐 수 있지 않나.“3월 말이 지나면 학교로 돌아온다고 해도 2025년 1학기를 수료할 수 없다. 만약 2학기에 복귀를 하거나 내년에 복귀하면 2026년에는 1만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1학년 교육을 같이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 의사가 되기 위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최소한 올해 1학기에는 복귀를 해야 2030년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다.”-의대 정원 3058명 복구를 발표하면서 ‘3월 말까지 복귀’라는 전제를 붙였다. 같은 이유인가.“전체 대학의 학사일정을 관리하는 의총협(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소속 40개 대학 총장님들의 뜻이었다. 학교마다 교칙이 조금씩 다르지만 4월 이후 복귀하게 되면 학사 일정상 필요 학업 일수를 채울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3월 말을 마지노선으로 복귀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이 시점을 넘기면 복귀를 하더라도 한 학기를 쉬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복귀하면 24, 25학번 모두 정상 교육이 가능하고, 이들이 졸업하는 시점도 겹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다.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오는 3월 말이다.”-‘조건부’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본질은 ‘조건부’라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정원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것마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현실이다. 의총협이나 교육부 입장에선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마지막 노력도 무산된다. 그래서 정원을 되돌리면서 교육 정상화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6/news-p.v1.20250315.4171c2752307482c82f3c4229e0fdb87_P1.webp" /></figure>-그런데 학교가 학생들을 돌아오게 할 방안으로 부각되는 것은 ‘미복귀 시 제적’, ‘기숙사 퇴사’와 같은 것들이다. 소통이나 설득이 아닌 협박이라는 반발도 있다.“지난해에도 학생들 미복귀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입장을 받아들이고 공감했다. 의대협회가 나서서 교육부에 학생들의 휴학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올해는 2026년 정원을 2024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도 제시했다. 이를 1년 더 반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의료계든 어디든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학생들이 받는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가 받을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3월 말 이후로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 점을 학생, 학부모들에게도 여러 차례 설명했다. 의견을 피력하려면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서 해야 한다.”-선배들이 복귀를 막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의과대학에 있는 도제식 임상 수련 교육이라는 독특한 문화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선배가 후배를 교육하다 보니 선배 이야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도제학습은 전문가의 교육을 의미하는 수직적 관계뿐만 상호 협력 학습을 의미하는 수평적 관계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그 관계를 수직적 상하 관계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지금은 동료라는 점이 더 강조되는 시대다. 쉽게 말해, 틀린 이야기에도 학생들이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사례는 단순히 선·후배 간 관계를 넘어선 경우도 있다.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병원에 복귀해 수련 중인 전공의나 수업을 듣는 학생들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경우다. 이는 일반 사회에서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복귀를 해도 24, 25학번 약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장과 보직교수, 의학교육 전문가보다 이 문제를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나. 쉽다고 말하진 않겠다. 어렵지만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의학교육 시스템상 입학을 하면 임상 실습이나 소규모 그룹 교육보다 대규모 강의실 수업이 많이 이뤄진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교육을 하는 식이다. 학생들 복귀 시점에는 다소 혼란이 있겠지만 분반·합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강의실 교육을 먼저 진행하고, 그 시간 동안 환경을 개선해 임상이나 그룹 교육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실제로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그 경우 교육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없나.“24학번을 5년 반 교육 과정으로 먼저 졸업시키겠다고 하니 부실 교육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 과거에는 의과대학 교육이 예과 2년, 본과 4년 과정으로 돼 있었다. 예과는 의사가 되기 위한 기초교육과 인성교육 등이 진행됐다. 본과 4년 교육이 의사양성 교육의 핵심이었다. 의사가 되기 위한 역량 중심 교육은 이 4년에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2024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현행 의과대학은 통합 6년 과정으로 재편 중이다. 교육과정을 과거 본과 4년 교육을 중심으로 각 의과대학별 특성화된 교육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안에는 의학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기초 과학, 의사로서 사회를 이해하는 교육 등이 포함된다. 교육과정이 재편 중인 만큼 부실 교육을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의사로서 필요한 핵심 교육을 빠지지 않게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도 계절학기, 온라인 수업 등을 활용해 충분히 채울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6/news-p.v1.20250315.bd3d105bae364e568f79afff1117461c_P1.webp" /></figure>-커리큘럼은 완벽해도 물리적 환경이 불가능할 수 있지 않나.“국립대학은 정부가, 사립대학은 각 대학이 책임지고 개선하고 있다. 일부 국립대학은 의대 건물을 개선하기 시작했고 교육 필수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사립대 중에도 건물 신축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정부는 국·사립을 가리지 않고 정원이 증원된 의과대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게 총 552억 원이다. 다만 지금은 정원이 늘어난 학교만 지원 대상이다. 24, 25학번이 함께 공부하게 된 만큼 정부가 지원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의과대 학생이든 더 이상 교육환경을 문제로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복귀를 위해선 적어도 올해 늘어난 인원 만큼은 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이해는 할 수 있지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매해 배출되는 의사를 3058명에서 왜 2000명 증원해야 하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해 왔다. 그렇다면 과거에 증원된 인원 때문에 특정 해에 배출될 의사를 3058명보다 줄여야 하는 것은 합리적인지도 물어야 한다. 매해 배출되는 의사가 3058명 수준이라는 것이 사회와 합의된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또 의대 정원 축소는 수험생들에게도 큰 혼란을 줄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16/news-p.v1.20250315.8f2e6e30145b4ed692720892243e92d8_P1.webp" /></figure>-애초에 전공의는 사직하더라도 의사지만, 의대생은 학사과정을 마치지 못하면 의사가 아니지 않나. 이들 입장이 같을 수가 있나.“그래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든 기성 의사든 이들은 모두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미래의 의사를 준비하는 사람인 만큼 동질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들은 의사가 아니다. 좀 더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요청하고 싶다. 의협이 의과대학까지 대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의과대학 학장이나 의학교육 전문가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그들이 다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실제로 교육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꼬여 있다. 이 상황을 풀어내야 하는 것은 의협이 아니지 않나. 적어도 의협 회장은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복귀하라고 말해야 한다.”-현시점에서 의대생들이 복귀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학장을 비롯해 보직교수, 지도교수까지 모두 나서서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다.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있다. 외부에서 볼 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특정 시점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정당하지 않은 정책과 타협하지 않는 열정은 좋다. 그러나 학교 문을 박차고 나갈 용기를 냈듯, 돌아올 수 있는 용기도 낼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 정부가 무리한 의료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렸다. 이제 복귀해야 한다. 학생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 한 가지 추가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다. 교육부의 정원 복구 방침을 두고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서 내는 몇몇 메시지가 학생들을 자극하는 경우가 있다. 제발 그러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한다.”</div>

‘정부 중간관리자’, ‘부역자’.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사장에게 의료계 일각에서 쏟아내는 비판이다. 지난 7일 이 이사장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복구를 발표하며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비난하는 쪽에선 의대생의 ‘3월 말 복귀’를 전제로 한 해당 발표가 사실상의 ‘협박’인데도 이 이사장이 동조했다고 주장한다.

“‘3월 말’ 의사 양성 교육 시스템을 정상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세종시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면서 욕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14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세종시민이 활동하는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지난 12일 수업 시간에 윤 대통령을 특정 동물에 비유하며 욕설과 함께 ‘반드시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역사 수업 중 교사가 ‘尹 욕설’ 의혹…교육당국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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