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속도내는 주4.5일제…직장인 '워라밸' 기대 vs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우려

해외 여러나라 "노동시간 줄어도 업무 성과 상승"연구 발표

한국 전문가들 "생산성 먼저 높여야, 국가가 강제할 일 아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에 속도를 내며 실노동 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대다수 시민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지만,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18일 본지 기자가 만난 시민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자기개발·소비증진 생산성 늘어날 것"…해외 연구도 긍정적

주 4.5일제는 주 5일 근무제를 유지하면서 평일 중 하루를 반나절만 근무하거나, 격주로 하루를 더 쉬는 등 총 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10대 공약'에서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과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공약에 따라 정부는 연내 관련 입법을 통해 제도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우선 정부는 주4.5일제 도입에 앞서 실질 노동 시간부터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난 17일 법제처는 노동시간 단축과 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이 담긴 '국정과제 입법계획 및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실노동 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연내 추진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주 4.5일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자기 계발과 소비 증진 등 장기적으로 국가 생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4년 차 직장인 박지영(31·여)씨는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주중에 개인 공부 시간을 만들 것"이라며 "회사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5년 차 직장인 이주호(36·남)씨는 "어차피 업무량은 고정돼 있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거 같진 않다"며 "주어진 시간 내 일을 끝내기 위해 오히려 다들 더 집중해서 일해 노동 효율은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점심시간을 줄여 일을 하면 퇴근 시간이 빨라져도 남은 일을 처리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8년 차 직장인 유희선씨(34·여)씨도 "주중 여유시간이 확보되면 집에서 쉬면서 체력을 아끼고 주말에는 사람을 만나겠다"며 "일·생활 균형이 가능해지면 오히려 직무 몰입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 주 4일제를 실험해 본 여러 나라들에서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을 보고했다. 미국 보스턴칼리지 연구진은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6개국 141개 업체 직원 2896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주 4일제 근무를 실험해 본 결과 업무 성과가 좋아지고 피로 및 수면 장애도 줄어 노동자들의 직무 만족도와 신체·정신 건강이 향상됐다고 지난 7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인간 행동'에서 밝혔다.

해당 연구에서 직원들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34시간으로, 그 이전(39시간)보다 약 5시간 줄었다. 현재 한국의 법정 노동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연구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이전 근무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는 것이다.

◆ 소상공인 '추가 고용 여력 없다' 난색…전문가들 "자율 선택 해야"

반면 소상공인의 경우 인력 충원과 인건비 상승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 도입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4.5일제를 하면 자영업자들은 바로 지옥"이라며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비어 있는 자리를 메꾸기 위해 추가로 사람을 고용하거나 기존 인력에게 수당을 더 줘야 하는데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