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블록체인 응용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전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상 분야는 가상자산 발행·송금 서비스, 가상자산 거래소, 분산신원인증(DID), 공공 블록체인 인프라 등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서비스를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실태점검은 최근 사전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이슈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실시된다. 공통 점검 항목에는 △온체인·오프체인 정보 분리 설계 △블록 기록정보로 인한 개인 식별 위험성 평가 △블록체인 참여기관 간 역할·책임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구현 여부 △국외이전 적법 처리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별로 특화된 쟁점도 별도 분석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운영 시 참고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