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연구개발(R&D) 예산의 85%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 또 사회기반시설(SOC) 등 민생 경제와 경기 진작을 위한 60조원의 예산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한다.
정부는 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생경제 및 경기진작과 직결되는 85조원 규모의 사업을 선별해 1분기 중 34조원, 상반기까지 60조원를 집중 투입키로 했다. 경기진작 예산 28조2000억원 중 21조원을 상반기 집행해 집행률 74.5%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국도 및 철도, 공항, 항만, 국가 하천정비 사업에 쓰이는 SOC 예산은 11조4000억원 중 71%에 해당하는 8조1000억원을 상반기 집행한다. 소재부품 및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등에 투입되는 R&D 예산 6조2000억원 중 85%인 5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게 목표다. 수출바우처 등 신성장 지원 예산도 5조1000억원 중 3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공공기관은 LH의 주택공급사업과 한전의 송배전사업, 철도공단의 철도건설 사업 등 주거안정과 인프라 구축 등 주요사업 66조원 중 57%를 상반기에 집행해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신속집행 관리를 위해 중앙부처 집행 실적을 내년도 기본경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투자실적과 집행여건을 점검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없는 규모로 재정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