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일 '2025년 설 명절 대책' 발표
'역대 최대' 39조 명절 신규 자금 투입
설 연휴 '소상공인 현장애로 센터' 운영
'햇살론 유스' 금리 3.6%→2.0% 인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월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30만원 규모로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폐업 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등도 같은 달부터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명절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 37조원과 보증 1조원 등을 합해 총 39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설 명절 대책에는 민생 부담 경감을 비롯해 성수품 물가 안정과 국내관광 활성화, 24시간 안전 확보 등 총 네 가지 추진 과제가 담겼다.
◆ '민생 부담 경감' 방점…중소·소상공인에 신규 자금 공급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은행과 국책·시중은행 등이 대출 37조615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이 보증 1조9000억원을 각각 담당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성수품 구매 대금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지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상인회를 통해 개별 상인의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는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이다.
오는 2월부터 연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30만원 규모로 배달·택배비를 한시 지원한다. 같은 달 폐업 지원금은 기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 수당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20만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 등에 법인세·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자 등에는 납세신고·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부담 완화,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병행한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집중 운영해 악성 리뷰·댓글과 과도한 노쇼(예약부도), 불법 광고 대행,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등 소상공인 4대 생업 피해에 대해 신속 대응한다. 접수센터는 현재 전국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등에서 운영 중이다.
◆ 서민·중산층 밀착 지원…1월 중 직접 일자리 79만명 채용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설 명절을 계기로 민생지원 사업의 체감도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1월 초부터 각종 대책들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정부는 주요 민생 입법 과제들을 1~2월 중 모두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약자지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안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할당관세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의 시행령·규칙은 최대한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 1월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의 서민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햇살론 유스' 대출 금리도 기존 3.6%에서 2.0%로 1.6%포인트(p) 추가 인하한다. 지난해 9~11월에 신청한 근로·자녀 장려금은 법정 기한인 올해 3월 말보다 조기 지급한다.
같은 달까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착수해 총 79만명 이상을 신속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 인원은 ▲노인 일자리 71만명 ▲자활 근로 3만6000명 ▲노인 돌봄 3만5000명 ▲산림재해 일자리 9600명 등이다.
취약계층에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열효율 개선 사업은 기존 225개소에서 2350개소로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 취약계층이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는 설 전에 조기 재충전해 준다. 아울러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 지급 시기를 기존 1월 말에서 중순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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