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만 하세요”… 日 정부 '출산비 부담 0원' 추진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일본이 내년부터 건강의료보험을 정상 분만에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개인의 출산비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5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날 전문가 회의에서 “표준적 출산 비용의 자기 부담 무상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명해 동의를 얻었다.

일본 정부는 2027년 3월까지 출산비 무상화 관련 제도를 수립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제왕절개 등 일부 분만만 공적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며, 정상 분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정상 분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육아 일시 지원금 50만엔(약 48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작년 상반기 기준 전국 평균 정상 분만 비용은 약 51만8000엔(약 500만원)으로 지원금을 웃돌았다.

분만 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지역별 정상 분만 비용 차이도 큰 편이다.

2023년도 기준 평균 정상 분만 비용은 도쿄가 62만5372엔(약 600만원)으로 가장 높고, 가고시마현은 이보다 훨씬 적은 38만8796엔(약 372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이유로 '표준적 출산비'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사히는 “제도 설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2027년 3월 이전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가 있는 1899년 이후 역대 최소인 72만988명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외국인도 포함돼 있어 일본인만 집계할 경우 70만명을 밑돌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포함 출생아 수는 2014년에 100만3000명으로, 10년 만에 28% 감소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외국인 포함 출생아 수가 72만 명대로 줄어드는 시점을 2039년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5년 앞당겨졌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