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전북에너지 주권] ③에너지 분권과 균형발전

지난 6월 에너지 분산법 시행됐으나 실효성 낮아

전기 있는 곳에 기업 있는 ‘지산지소’원칙 강조돼

지역형 일자리+에너지 분권+혐오시설 문제 다각적 고민

수도권에 공급할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비수도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이 떠오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지역에서 활용하지 않고, 수도권이 집중적으로 활용하면서 송전탑과 송배전선로를 건설할 때마다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과 한국경제, 지역균형발전,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기피시설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한 ‘에너지 분권’이 절실해지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명확한 지원이 없다면서 수도권만을 고집하면서 ‘기업은 서울로, 혐오시설은 지방으로’라는 불합리한 구조가 깨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인프라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국가적 문제로 부상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을 마련하고 시행했다. 이 법은 올해 6월부터 적용됐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2026년 5월까지 비수도권에서 22.9kV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기설비 부담금을 50% 할인해주기로 했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다.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의 구축 분산 현황만 봐도 송전선로 문제가 단순한 혐오시설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산자부 조사 결과 오는 2029년까지 설립을 희망하는 신규 데이터센터는 732개다. 이 중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만 601개(82%)가 몰렸다.

정부 관계자는“데이터센터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며 “그런데 기업 입장에선 데이터센터가 거리상 멀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IT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 해도 서울을 고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경영연구원은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수도나 수도권만이 아닌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 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 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 역시 에너지 분산이 균형발전의 시작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민간기업 차원에선 여전히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전기업계 관계자는 “에너지분산법은 에너지분권을 균형발전 활성화의 핵심요소로 강조하면서 송·배전망 투자회피로 인한 편익을 보상하는 지원방안을 법에 명문화하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분산편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대기업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에너지분권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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