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吳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는 적절…한강버스, 안전상 이상 없다"(종합)

서울시 국토위 국감, 여당 파상공세 이어저

오 시장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 당시로선 적절"

한강버스 안전문제 우려만큼 크지 않다...3년 내 흑자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급등에 대한 서울시 책임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박원순 전 시장 때 정비사업 위축의 결과라고 일축했다. 또 지난 1월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풀자는 의도로 진행된 것이며 이로 인해 서민 주거지역의 급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6·27대책과 10·15대책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구상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며, 서울시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여당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거의 모든 의원들이 질의를 했으며 최근 집값 급등과 관련해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원인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당시 상황으로선 해야 할 일이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가 이뤄진 올해 1월초에는 전반적인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였고 일각에서는 부동산 위축 우려가 나올 정도"라며 "잠삼대청의 개발사업이 없는 일반 아파트 주민들의 토허제 지정해제 민원이 지속됐고 집값 급등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토허제 해제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토허제는 반시장적인 극약처방이며 지속적으로 지정해서는 시장에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며 "이에 따라 묶고 풀고를 반복해야할 일인데 잠삼대청의 경우 잠실일대 개발사업을 이유로 5년간이나 토허제가 지정된 곳이라 풀어야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지금도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구역이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정부(국토교통부)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게 오 시장의 이야기다. 그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는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에 대한 토허제 지정은 서울시와 협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의 신중한 검토 요청이 찬성의견이 아닐 것이란 판단은 있었지만 규정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에 이주비 및 분담금 부담과 같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 경색으로 사업 속도가 상당히 저하될 것"이라며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 문제의 보완책을 정부가 시와 협의해 발표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보유세 강화 움직임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여권 의원들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의 착공 물량 부족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씨 뿌리고 싹이 틀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열매가 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비사업 착공을 위해선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야하는데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구역지정을 대거 해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오 시장은 박 시장의 서울시장 재임기(2011년~2020년)를 '서울시 정비사업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비사업은 절차상 구역 지정 후 10년이 걸려야 착공이 이뤄진다"며 "10년전인 2015년 경 박원순 전 시장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재정비 사업구역 지정을 대거 해제했는데 이때 제대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20만 가구 이상이 현 시점에서 착공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이 압구정 및 여의도, 성수동 등 인기지역 재건축에 힘을 쏟는데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적한 '강남 시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은 재정비 구역을 해제할 때 강북 소재 사업구역 63%를 해제했다"며 "2021년 이후 서울시는 강북과 강남 각각 170여 곳이 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오히려 강북에 대한 기여는 제가 더 많이 한 셈"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한강버스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한강버스의 안전문제를 시작으로 시 재정투입 문제, 운행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오 시장은 국감 초반에는 적절히 답변하지 못했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참모진의 도움을 받아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안전위험 신호에도 서울시가 강행한 점을 질타하며 '오세훈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시민 혈세를 투입했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우선 안전문제는 여당 의원들의 우려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부적인 안전문제까지 신경쓰지 못해 결국 운행 중단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다만 선박의 운행 투입 때까지 한국해양안전공단의 선박 검증을 철저히 받았으며 안전하다는 인증이 나온 후 운행에 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버스 12기 중 4기가 전기 배터리로 운행되는 점을 들어 감전 및 폭발 사고 우려가 거론되자 오 시장은 "가장 안전한 배터리를 썼으며 선박에 전기 배터리를 쓴 사례가 서울시 한강버스가 처음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안전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시 재정투입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서울주택도시개발(SH)공사가 500억원의 은행 대출을 담보 없이 보증을 선 것을 질타했다. 오 시장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정도는 마중물"이라고 답했다. 이어 500억원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강버스는 2~3년 뒤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응수했다.

예인선 문제로 거론됐다. 여당 의원들은 169톤에 이르는 한강버스를 예인하기 위한 서울시의 예인선은 고작 두 척 뿐이며 이들 예인선은 10톤 규모로 거대한 한강버스를 예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수면이라는 특성이 있어 10톤 예인선으로 169톤 한강버스를 예인할 수 있다"며 "최근 100톤 규모 예인선을 새로 발주했는데 한강버스와 유람선 예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여당 의원들은 오 시장이 서울시 입주 새싹기업들에 제공한다던 서울파트너스가 사실상 오 시장 관사로 쓰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서울파트너스는 당초 시장 공관으로 쓸 생각이었으나 저 스스로 입주를 포기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문제 이후 야간 주민 시위가 많아졌고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서울파트너스로 이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파트너스에서 시장 공관으로 쓰이는 구역은 약 10% 정도며 나머지 90%는 약속대로 새싹기업들이나 서울시 공공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가 낮은 철도 전동차량 제작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 추궁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에서는 업체는 공인된 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선택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상위 기관의 평가와 다른 신용등급을 받게 됐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최저가 낙찰이 법적 조항이기 때문에 제한 입찰을 하려면 법 개정부터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