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주택 공급절벽, 박원순 탓”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공급 절벽이 발생한 것은 전임 시장인 고 박원순 시장의 탓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돌이켜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그 기간동안 신규로 구역이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많이 감소했고, 이명박 시장과 제가 일하던 시절에 지정했던 정비사업구역 389개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5·36·37대 서울시장을 역임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 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 다시 말해 재건축·재개발 사업밖에 없다”며 “이번에 발표된 10.15부동산대책은 어렵게 지정된 정비사업 물량이 순항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내놓은 10.15부동산 대책에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대출규제는 제외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부동산대책을 통한 대출규제의 여파가 민간 정비사업에도 부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오 시장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이주비나 분담금 부담이 필요한데, 금융경색이 정비사업에 상당한 속도저하를 가져올 것이고, 거기에 더해 돈이 없으면 조합 내 갈등이 빈발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해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뵙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