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담판 지을까...최상목·우원식 등 여야정 오늘도 만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5.02.26.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여야정이 머리를 맞댄 지 1주일여 만에 다시 만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합의점 모색에 나선다. 국민연금 고갈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해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4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연다. 지난 20일 첫 국정협의회에서는 양당 원내대표가 아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양당 대표가 참석했었다.

두번째 국정협의회를 하루 앞둔 27일 늦은 오후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복지위 여당 간사,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인이 비공개로 만나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20일 열린 첫 국정협의회에서 여야정 수장들은 연금개혁 관련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답보 상태에 있던 연금개혁 논의에 청신호가 켜진 계기는 지난 26일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었다.

당시 회동에 참석했던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이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28일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정하기 위한 모수개혁 등 연금개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의 경우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4%까지 올리는 데엔 사실상의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추후 연금특위를 통해 구조개혁을 논의할 때 다뤄야 할 사안으로 본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연금개혁 협상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을 자동 조정하는 것이다.

우원식 의장은 중재안 마련까지 고민하면서 이번 협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양당이 협의를 잘 해서 절충점을 찾고 국민들이 민생의 관점에서 한 발씩 양보하는 안으로 절충점을 찾길 바란다"며 "그 이후 그래도 안되면 그것을 조정해 가기 위해 국회의장이 어떤 안을 던질까 하는 것은 한참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중재로 여야정이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다음달 5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연금개혁 모수개혁만이라도 합의를 이룰 지 관심이 쏠린다. 모수개혁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등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조개혁은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연금제도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