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6/241106151856770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6 yooksa@newspim.com</div>

<div>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위장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아청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 구속수사 원칙처벌-관리-교육 등 범부처로 엄정 대응<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875241_1425855_m_1.jpeg" /></figure>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를 적용하고, 원칙적 구속수사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정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했다.지난 9월 26일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 5년→ 7년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처벌 신설(3년)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 허용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이 국회를 통과했고, 주요 행정조치로는 △경찰 집중단속(8.28～2425.3.31) △학교 피해자 현황 조사(8.27~) △텔레그램 입건전 조사 착수(8.28) △방심위-텔레그램 핫라인 구축(9.3) 등이 시행 중이다.딥페이크 성범죄는 윤석열 대통령도 매우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는 기술을 악용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실태파악과 수사를 통해 뿌리 뽑고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하기 위한 교육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지난달 21일 경찰의 날 축사에서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지난 6월 30일 디지털 성범죄 국민인식조사결과,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 처벌'(45%)과 그 중 '양형 강화'를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인식함에 따라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또한 아동·청소년 영상·이미지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경우 더 강한 처벌(협박 3년, 강요 5년) 규정을 신설했다.이 외에도 수사 대응력 강화, 국제 사법 공조 강화, 플랫폼 사업자 의무 강화, 삭제 제원 강화,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의심 영상을 우선 차단 조치 후 심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4시간 내 신속히 삭제하도록 삭제 시한을 관련 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이 밖에 정부는 중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고, 검찰·경찰의 수사와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또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해외 서버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현실을 고려, 사이버 범죄 국제 조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76개 국가와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단속강화·법안통과·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div>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위장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 아청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 구속수사 원칙. 처벌-관리-교육 등 범부처로 엄정 대응

윤 대통령도 우려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정부, 위장수사 확대하기로

<div>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발표김종문 국무1차장 브리핑 질의응답"대책 발표 이후에도 TF 가동해 지속 보완"[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입법에 속도를 낸다.또 텔레그램 등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동영상의 유통을 사전에 막는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6/241106151856770_w.jpg" /></figure>우선 김 차장은 이날 발표한 정부 대책과 이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과의 차이점에 대해 "과거에 놨던 대책들 중에서 입법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들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과 야당 모두 문제를 인식하고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고, 대부분의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어느 때보다 입법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또한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TF를 계속 운영하면서 입법이나 단속, 추진 상황, 피해자 지원 상황 등을 계속 챙겨 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실행이나 운영 면에서 (이전과) 다르게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는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해당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동영상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 이후에는 재빠른 삭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김 차장은 이들 플랫폼이 정부의 해외 SNS 대리인 지정이나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 방안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해당 규제가 포함돼 있는데,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과 해외 플랫폼들이 이걸 지키고 있다"면서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과태료라든지 시정명령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않았던 일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또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업체에 대한 정부의 압박도 되는 것이고, 다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차장은 "그래서 지난 9월에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을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도 새롭게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번에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판매하거나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30% 수준인 불법 영상물 미삭제율을 낮출 방안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피해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 증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사 결정 신속화 등을 강조했다.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구체적으로 목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 텔레그램이 가장 큰 문제로, 텔레그램과는 핫라인이 구축돼 있고, 저희가 방심위를 통해서 요청하면 다 삭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미삭제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딥페이크 범죄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학생이나 교사들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가 연수 실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6/2411061231183640.jpg" /></figure>jsh@newspim.com</div>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발표. "대책 발표 이후에도 TF 가동해 지속 보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입법에 속도를 낸다.

정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법률 개정·입법 속도…텔레그램 등 플랫폼과 긴밀 협조"

<div>'4+1 개혁과제 점검회의' 주재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국조실장이 5일 "이제는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4+1 개혁을 본격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방 실장은 "우리 국민들의 4+1 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높다"면서 "4+1 개혁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8/241028161813940_w.jpg" /></figure>또한 "올해 남은 두 달간 예산·입법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후반기 동안 중점 추진해야 하는 나머지 과제들의 이행 전략을 마련해 내년도 연두 업무보고 시 올해까지의 성과와 향후 전략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4+1 개혁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반기 이행전략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관련 부처들은 과제별 추진 현황 및 연내 성과 창출 방안, 후반기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보고했다. 또 정부 내 협업방안과 대(對)국민·국회 소통 전략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총리실은 그동안의 4+1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 후속 점검회의 또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조정하고, 개혁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jsh@newspim.com</div>

'4+1 개혁과제 점검회의' 주재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국조실장이 5일 "이제는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4+1 개혁을 본격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방기선 국조실장 "4+1 개혁 본격 이행할 때…범정부적 역량 집중해야"

<div>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발표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선차단 후심의' 의무화…삭제 요청시 24시간 내 처리처벌·관리·보호·교육 등 범부처 대응…대국민 인식제고[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딥페이크(허위영상물)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딥페이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 대응력 확대를 위해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 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처벌 강화·수사 대응력 확대정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딥페이크(Deep 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을 말한다.성폭력처벌법상 사람의 얼굴·신체 음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해당 합성물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최근 유명인뿐 아니라 대학, 중·고등학교, 군 등 다양한 곳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해가 폭넓게 발생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지난 8월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6/2411061200583160.jpg" /></figure>우선 딥페이크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청소년 영상·이미지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경우, 강화된 처벌규정(협박 3년, 강요 5년)을 적용한다. 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딥페이크 범죄가 점차 진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진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위장수사도 한층 확대한다. 특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량을 감면해 주고, 범죄자 검거 전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또 검찰과 경찰이 협업해 수사·단속을 강화한다. 내년 3월까지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수사 전문성을 갖춘 전담검사도 확대(23→43명)한다. 지역 거점 검찰청 등에 여성·아동범죄수사부 추가 설치(12→24곳)도 추진 중이다. 시·도 경찰청과 관련 검찰청(18개청) 간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협업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성적허위영상물 관련 형량 선고 시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관행도 개선해 업정한 법집행에 나선다. 국제 사법 공조도 한층 강화한다.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목표로, 사이버범죄 해외 소재 증거에 대한 신속 보전(최대 90일)을 도모하고, 관련 이행입법도 추진한다.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사정보 확보 등 수사 역량 확대 및 해외기반 플랫폼 수사협조도 강화한다.◆ 플랫폼 사업자 의무 강화…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한다.우선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해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추진한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을 적극 부과하는 방안이다. 영국, 프랑스 등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 콘텐츠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도 딥페이크 예방행동 촉구 등 자율규제 중심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또 보고서를 부실·허위 제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한다.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서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등 제재를 가한다. 아울러 인력 증원, 신기술 도입 등으로 해외 SNS 모니터링 집중 실시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6/2411061200584441.jpg" /></figure>규제와는 별도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국내 포털 및 글로벌 플랫폼 사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소가 없는 플랫폼과도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 또 해외 플랫폼 사업자도 한국 법원, 수사기관 공문 등에 대해 가입자 정보제공 등 신속하게 협조토록 공조를 강화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선차단 후심의 의무화 추진딥페이크 성범죄물 의심 영상에 대해서는 선(先)차단, 후(後)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선차단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요청 의무화를 추진한다.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시에는 사업자의 24시간 내 삭제를 명시하고, 삭제 결과는 방심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6/2411061200584882.jpg" /></figure>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업자에 삭제 요청 발송 및 삭제 여부 모니터링 등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1355'으로 일원화한다. 신고접수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에 나선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매뉴얼도 마련한다. 인력 증원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센터 역량도 강화한다. 365일 24시간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피해자 편의를 높인다. 이 외에도 지역특화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서울·경기·인천·부산)을 확대 개편해 지역 디성센터(17개) 운영을 추진한다.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삭제 등 피해자 지원 허브 역할 강화를 위해 '중앙 디성센터'는 '중앙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단·탐지·예방 기술 개발 관련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사진 등 복제방지기술 개발 및 개인정보 노출 탐지·차단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 대상 맞춤형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신속한 교육체계 마련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한 신속한 교육체계도 마련한다. 우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인식조사 ▲예방교육 ▲매뉴얼 제작 ▲상담 등 전면적 인식 제고에 나선다. 대학은 인식개선프로그램 운영 및 성폭력 담당자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청소년시설 등은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사를 대상으로는 교재개발 및 교육연수 등 신속한 교육체계 마련에 나선다. 예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등 교재를 이달 중 개발 완료하고, 선도교원 등 관련 교사 대상 연수도 연내 추진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온라인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학부모 대응 매뉴얼 및 예방 콘텐츠를 배포한다. 군·공공기관은 부대별 예방교육 지속 실시 및 성인지교육 교재 내 딥페이크 성범죄 내용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 예방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여가부·교육부·문체부, 플랫폼 등이 협업해 공익 캠페인을 만들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 후 방송·SNS 등 미디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 범정부 대응체계 지속…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인력 확대정부는 이날 발표 이후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지속적 관리체계 마련에 나선다. 우선 지난 8월 구성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를 지속 운영해 대응 방안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한다. 또 현장 대응 상황 점검 및 범죄유형 분석, 협업 등 논의를 위해 여가부 중심의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한다. 아울러 지역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간 연계 및 협조를 강화해 나간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지표를 신설하고, 지자체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관리 역량 점검 및 강화도 나선다. 방심위·디성센터 등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피해자 상담 지원 등 관련 예산 증액 및 인력 증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6/2411061231183640.jpg" /></figure>jsh@newspim.com</div>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발표.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선차단 후심의' 의무화…삭제 요청시 24시간 내 처리

정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구속수사…범죄수익 몰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5/2DGQ6XKDYN_5.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5/2DGQ6XKDYN_6.jpg" /></figure>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교육 완수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 상황을 정책 드라이브라는 정공법으로 돌파한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이 도래한다고 환기하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간의 공과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국민들의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자세로 더 새겨듣겠다”며 “국민의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빠르게 확산하며 민생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성태윤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기 전반기 정책 성과를 총평했다. 성 실장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다” 며 ‘자본이득세 체제’로 상속세 개편, 주택 공급 확대, 반도체 등 전략기술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도 빠짐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이어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울러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각 부처 차관들과 함께 ‘4+1(저출생 해결)’ 개혁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이행 전략을 점검했다. 방 실장은 예산·입법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연내 마무리 짓고 나머지 과제들은 이행 구상을 마련해 내년 초 업무보고에 담으라고 주문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정책 설명회를 열고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소개하면서 미국 대선 이후 외교 전략을 알린다.</div>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교육 완수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 상황을 정책 드라이브라는 정공법으로 돌파한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한총리 "좌고우면 않고 성과 창출에 매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6/2DGQNUBU3H_1.jpg" /></figure>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되도록이면 보도하지 않는다는 제1원칙을 제시한 새로운 보도준칙이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등 공동 명의로 나왔다. 자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노출됐을 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조치다.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6일 기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강제성 없는 권고안이라는 점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제목에서부터 자살 예방을 비롯한 기준의 목적을 강조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이번에 개정된 보도준칙은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보도할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을 담았다. 이를 고려해 첫 번째 원칙으로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시했다. 또한 △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등 총 4개의 원칙을 넣었다. 아울러 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보도준칙 발표를 계기로 전국 사건기자 등 80여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논의할 세미나도 7·8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 해소를 지향하는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도 논의할 예정이다.준칙은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연구를 맡고, 현직 기자와 경찰, 법률·미디어·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자살 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등 국가기관, SNS 등 1인 미디어에서도 이 준칙을 준수하고 실천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2004년 처음 마련됐으며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쳤다.</div>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되도록이면 보도하지 않는다는 제1원칙을 제시한 새로운 보도준칙이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등 공동 명의로 나왔다. 자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노출됐을 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 "자살사건 가급적 보도 안 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5/24110515095620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잔디마당서 열린 화재 대피 민방위 훈련에서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고 있다. 2024.11.05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잔디마당서 열린 화재 대피 민방위 훈련에서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고 있다. 2024.11.05 leemario@newspim.com.

한덕수 총리 심폐소생술 실습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6/2DGQO1DWCT_1.png" /></figure>정부가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기술 유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정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대통령실은 6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정보원에서 하반기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을 다룰 ‘합동 수사단’ 신설 방안과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 성과 및 활용 계획, 기술보호 법제 선진화를 위한 ‘한미간 법제 비교 연구’ 결과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정부는 우선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발생 시 기술유출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한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합동수사단이 기술유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활동의 사각지대를 없애 신속히 수사에 나서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연간 5조 4000억 원 규모의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분석했다. 또 지난 4월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고위급 관계자 회의를 통해 구축된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의논했다. 해당 네트워크는 그간 수시 원격 실무회의를 개최해 기술유출 관련 수사 및 관세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정책공조 방안을 협의해왔다. 내년 초에는 일본에서 3국 관계자간 대면회의를 개최해 협력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외국과 R&D 협력 확대에 따른 보안 대책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클라우드 이용 지침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div>

정부가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기술 유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정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6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정보원에서 하반기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을 다룰 ‘합동 수사단’ 신설 방안과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 성과 및 활용 계획, 기술보호 법제 선진화를 위한 ‘한미간 법제 비교 연구’ 결과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국가 중요 기술 유출 시 합동수사단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

<div>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시작 전부터 감점 요인을 쌓고 있다. 연이틀 이어진 국정 성과 발표 뒤 기자회견을 배치한 것은 사과의 진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회견을 당기는 과정에서도 친윤석열(친윤)계 의견만 선택적으로 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에서조차 “아직도 자존심 세울 때냐”는 비판이 나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06/rcv.PHOTOPOOL.20241106.kpa17308731493216_P1.webp" /></figure>대통령실은 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기 반환점(오는 1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10개의 외교 성과를 강조했다.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체계 출범, 공동이익의 한·중 관계 정착, 전방위 경제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등이다.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라 우리 안보·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남북 정책을 두고는 “북한 핵 문제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안보 전체를 위협하는 공통 과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했다”면서 “남북 정권간 일시적 선언이나 타협이 이끄는 대북 안보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전날에는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약 95분간 브리핑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 정책라인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성과로 4+1(노동·연금·교육·의료+저출생) 개혁과 첨단산업, 경제, 사회 등 4개 분야 18개 정책을 꼽았다.연이은 성과 브리핑은 예정된 일정이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과 맞물리면서 회견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우리는 정책에서 정말 잘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잘 몰라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성과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명태균 논란 같은 의혹 해명과 사과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앞서 밝힐 대국민담화에서도 국정 성과를 강조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사과만 오로지 진정성 있게 해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당기는 과정도 ‘급하지 않다’는 느낌을 줬다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달 말로 예정했던 국민과의 대화 혹은 기자회견을 오는 7일로 당겼다고 밝혔다. 이는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와 대통령실 참모진의 제안을 윤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한 결과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결정하지 않았고, 한동훈 대표의 요구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담화를 어떤 경위로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밝히는 모습도 저는 정치이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담화 발표에 대한 모습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기존과 달라진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친한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인데 수술 안 받겠다고 하다가 의사가 누구냐를 또 따지고 있는 꼴”이라며 “필요하면 누가 시키든 해야 되지 않느냐. 기분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시작 전부터 감점 요인을 쌓고 있다. 연이틀 이어진 국정 성과 발표 뒤 기자회견을 배치한 것은 사과의 진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자회견을 당기는 과정에서도 친윤석열(친윤)계 의견만 선택적으로 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에서조차 “아직도 자존심 세울 때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정 성과 앞세울 때가 아닌데···담화도 전에 감점 쌓는 윤 대통령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6 yooksa@newspim.com.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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