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계속 확인…결코 안심할 수 없어”

김종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테스크포스(TF) 단장이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피해가 계속 확인되는 등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관련 전 부처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무조정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이 관계부처가 대거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그간의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사·처벌을 강화했다.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정보통신망법상의 청소년보호자 지정 의무를 이행케 하는 등 플랫폼 관리도 강화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 으로 일원화하여 시범운영 중이고 인공지능(AI)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학교와 청소년시설 내 학생 예방교육과 교원 연수도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김 단장은 “불법 허위영상물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증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계기가 있을 경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